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예, 나중에 심도있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24개월 1년에서 24개월로 늘리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향조정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24개월로 늘리게 되면 지금 제10조에 제14조에 보조금 회수도 2년으로 늘려야 되겠죠? 1년이상 영업을 해야 한다를 2년으로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별표에 있는 원도심 권역을 상동 삼향동을 넣었어요, 하당동까지 넣었는데, 이 이유가 뭐 도시가스 지원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만 실은 이것은 조례를 너무 지금 도시가스 원도심 지원조례가 정확히 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원도심 도시가스 조례는 맞지 않다 목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지원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개정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당시 원도심 권역에 있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어요.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법이죠, 이런 형태의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대로 되려면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목포시민의 주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도시가스지원에 일정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야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면 원도심 권역이 별표의 근거에 넓게 보면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가지원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