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2

위원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더 작년도보다는 다음연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대안책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예산 편성된 부분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사업을 잘 쓰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약속을 하기 위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11월 말로 끝났는데 지금 구청장이 일시적으로 연임을 시켜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임기기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놓고 임기를 끝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생겼다면 예하기관에서도 상위에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예산이 끝나는 12월 말 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예산 편성되기 한두 달 전에 임기를 끝내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적인 공백을 사실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단체를 만들 때 ‘1년만 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 독립을 해서 뭔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제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벌써 5년차에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약속을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사회 추세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내다보고 그때그때 그 현황만 갖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러니까 그 직책에서 약속했던 분이 자리를 뜸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도 이런 약속을 저버리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얼마나 소홀히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걱정이 돼요. 우리 남극노 본부장님은 주요기관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아서 수행을 해 보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것들이 결국은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또 신뢰를 잃으면서 불만이 표출되면 결국은 뭡니까, 주민과 우리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도 안 될뿐더러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참여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주민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가. 주민참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집행부 기관에서 참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의 임기도 끝나고 지금 일시적으로 유임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을 하려고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본부장한테 공무원 임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수십 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훌륭하게 임기가 끝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아쉬운 점들을 좀 개선해 주고 임기를 끝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임기 등등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건립해놓고 나서 과연 주민을 위한 시설물인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료와 동등하게 아니면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어긋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취미생활 등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이용료를 비교해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뭐냐,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해놓고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독립된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그러지 못하는 점들이 너무 아쉬운데, 제가 좀 질의를 길게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