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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76회 제행정재무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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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자료에 하여간 나온 대로 109개 단체 지자체와 협약을 했는데 실지로 이렇게 우리 포탈에 들어오거나 이런 8개 단체가 약 3,000명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게 잘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국제교류 기금운용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금운용이 제가 볼 때 기금성격이라고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왜 이게 어떤 목적에서 그러는지, 매년 똑같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서 이걸 기금으로 적립하면 기금이라면 다른 어떤 수익성사업이 있어야 되고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일단 출연해주면 출연기금과 나머지 사업이 유지된 다음에 우리 기금성격이 되는 것인데 매년 똑같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주면서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운용에 그 원래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