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교육지원사업으로 올해 지금 75억 정도 예산 편성했다고 내년 예산 편성했다 이 부분이 지금 약 54건 정도는 학교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학교 시설개선 사업이 이게 우리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학교장들이 요구를 하고 강남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당연히 어느 동등하게 강북이나 강남이나 동등하게 학교시설을 개수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광역시에서 강남에 지원을 소홀히 한 이유는 강남에 재정이 있으니까 강남의 지원을 많이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강남의 특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 개선사업보다는 어떤 강남의 특화된 교육 환경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강남만의 어떤 선진교육을 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둬야지 어느 자치구나 똑같이 하는 이 시설개선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개선이.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는 화장실이니 뭐 창문 이런 게 무슨 뭐 책걸상 이런 부분을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걸 왜 우리가 떠맡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교육 품질의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사업을 우리가 중점 지원한다면 자치단체의 어떤 특화한다는 목적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육지원사업이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쪽에 노력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줄 예산을 받아다 하는 게 옳지 왜 그건 게을리 하면서 그냥 돈 있으니까 갖다가 그런 사업에 먼저 투자 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배치도 이걸 충분히 지금 서울시 예산을 아까 지원 뭐 3명인가 지원한다고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