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지상 의원입니다. 의회 기능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고 의회 위상정립을 확립코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서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인 북인천 IC가 위치하고 있는 국내외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는 약 542만평으로 주거, 업무, 레저가 함께 하는 국제금융도시로 희망찬 지역이 될 것입니다. 35만 구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과 레저가 함께 하는 국제금융도시로 건설되는 청라지구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금융, 무역중심의 산업구조개편, 주거환경개선,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을 균형 개발하여 삶의 존중되는 서구 살고싶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라는 서구의 구정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서구발전은 물론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 있는 시점에 서구민의 참여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다고 생각하며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의원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느껴 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과 2대 의원으로 재임중 1997년 3월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002년 12월에는 기본설계도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보고와 구청장 동청사 연두순시시 발표에 의하면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되었으나 그 부분이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인구가 8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이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자발적인 표현기회의 제공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상해보험가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부경찰서가 1990년 10월 개서한 후 현재 15개 지구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기동순찰대원은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방범순찰대원이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시 상해보험에 가입되도록 조치하여야 됩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상해보험가입과 향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상범위를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주차견인대행업체 추가지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를 구청장은 사업대행 계약을 2001년 11월에 체결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시작됩니다. 불법주차 견인업무사업 대행계약서상의 인력확보에는 견인차량 3대당 3명 이상, 사무원 2명 이상, 경비원 2명 이상 등 최소인원이 7명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 금년 2월부터는 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규정 제17조에 의거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하지 못하였고 근거에 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지시해야하고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하나, 현재까지도 무방비상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6억 2천만원에 징수금액은 2억 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35%로서 매우 우려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2003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대행업체에 지급된 견인 및 보관료는 1억 2천 2백만원이며 월평균 약 4천 1백만원이 대행업체에 매월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대표를 포함하여 월평균 490만원이 지출되고 있음을 대비해볼 때 엄청난 수입이 보장된 대행업체입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복수업체 지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추가 지정을 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 및 서면질의에 답변자료를 위해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의 질 높은 대민봉사행정의 자세와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희망찬 서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