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네,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잠깐만 보충질의를 좀, 사실 지금 현수막이 너무 지금 난립되어가지고 공익 목적상 어떤 현수막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게 있을 것이고 또 정당과 관련된 이런 현수막들이 요즘에 나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담당자께 전화도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내붙는 것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물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익을 위한 이런 현수막은 좀 잘 이렇게 선도를 해서 공익 어떤 목적에, 부합에 맞도록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현수막 게시대를 좀 늘려서 어떤 그런 것을 수요를 좀 더 받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붙는 것을 좀더 확실하게 단속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 오후 되면 그때부터 현수막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걸고 월요일 날 새벽 정도 되면 이것을 철거를 해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고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