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검암.경서.연희동의 민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서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대 서구의회가 이 자리에서 희망차게 출범한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한 각종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서구는 당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님도 지난 1년 간의 구정을 경험하면서 서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남다른 걱정과 고뇌가 많았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5만 구민들이 염원하는 대학기관을 우리 서구 관내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서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농촌지역에서 신도시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인구유입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지구 등 주변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업무단지나 첨단 레저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지식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6개 기관이 있는데도 그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교가 한 개 기관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타 도시들은 대학기관은 물론이고 이제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계획은 “백년대계”라 하였듯이 지금부터라도 지식기반을 조성하여 “미래에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구에 대학기관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지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훈령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행정기관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공포한 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뭔가 달라진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다짐일 것이고 민원인과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부서 등 여기 저기 행정서비스 헌장이 많이 붙어 있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문구나 홍보보다는 공무원의 달라진 모습과 보다 나은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국민교육헌장대로만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고 실천해 왔더라면 오늘날 이 나라의 교육문제 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헌장도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실천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헌장의 종류와 그 이행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가장 기초적 기관은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기관도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다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다수 동사무소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보다 동사무소의 인력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많고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등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연희동이나 검단1동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급증하여 민원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정 인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력 불균형 해소에 대하여 주어진 인력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가 설치,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동 실정을 살펴보면 마지못해 운영하는 동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동마다 의욕적이고 활발히 운영하는 듯 하였으나 점차 퇴색되어가고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대민 만족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동에 주무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및 인력 배분을 통해 보다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동 기능을 강화하던지 주민자치센타를 더욱 활성화하던지 하여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검토를 통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