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회에서 일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게 뭐냐 그러면 개인한테 어떤 전체 위탁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강생도 모집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교육도 시키고 대신 그 예산만 구청에 일부 지원해 주고 협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가 알아봤더니 그 계획서도 받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례검토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안 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위탁관리 한다고 제가 유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 역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최초부터 이게 너무 광범위 하는 것 보다는 어느 특정된 몇 개의 분야를 놓고 평생교육을 한번 시범적으로 가다가 그 효과를 분석하고 난 후에 확대해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부터 이게 확대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평생교육하면 이제 너무도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선별하고 시범실시도 한번 먼저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