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가정2동이 지역구인 전명환 의원입니다. 35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로 도로망 확충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는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라는 구정목표 하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오거리 상습교통체증을 보십시오. 살고 싶은 서구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남북으로 검단까지 잇는 서곶로 또한 교통체증의 정도가 서울 중심지 러시아워시간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런데 이 길을 사용해야 하는 검암지구에 금년 말까지 아파트 10개 단지 4,600여세대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현재 교통상황만 해도 서구를 살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아예 처다 보고 싶지도 않은 서구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로의 상습 정체, 서곶로의 교통혼잡 이에 더하여 검암지구 4,600세대의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소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운하부지 도로 개설과 불법건축물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효성동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난 운하부지에 계획되어온 동서간 도로 다시 말해 가정2동과 가정1동을 통과하는 도로는 10여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 연결선 상에 있는 계양구 쪽은 일부는 완료되었고 효성동 일대는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서구는 수 차례의 주민건의에도 불구하고 구두 상으로 추진중이라고 하거나 시의 재정악화로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거듭할 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만 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 그만큼 지가만 상승하고 그러면 추진은 또 더욱 어려워지고 하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도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보니 불법건물이 난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이 주민숙원이 된 도로개설을 하루빨리 시행한다면 우리 지역의 불법 건축물 문제가 도로개설에 있어 필수적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초.고등학교 유치 등 또한 대형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이 지역 환경 등이 동시에 해결됨과 또한 가정오거리의 상습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이며 그리하여 청라지구 경제특구 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도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도로가 조속히 개설됨으로 인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 주물공단, 소각장 등의 소위 혐오시설과 더불어 각종 공해 유발 업체들이 무허가 업소들과 뒤섞여 여기저기 난립되어 있습니다. 검단에 산업단지지구 조성을 계획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계획자체가 백지화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시정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사업자들은 안심하고 영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주물공단은 조성된 지 물론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는 주거지역과 격리된 곳이라서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한 악취와 공해로 인해 인근 군부대 병사들이 호흡기질환 등 원인 모를 병으로 해마다 수십명씩 병원신세를 지게 되자 군부대 자체를 이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경서 1, 2지구는 이런 문제발생의 최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지금은 아파트 주거지역 건설이 한창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도 많은데 굳이 이런 환경피해지역에 대단위 주거지역을 개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 대단위 주거지역이 입주된 후에 주물공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주거지역의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차원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전 계획이 없다면 주물공단과 대단위 주거지역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시설을 어떻게 양립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에서 산업공단을 조성하거나 조성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의 보호, 영구적으로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정책, 지역경제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