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함께 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를 구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정말로 살고싶은 서구인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서구인지 아니면 떠나고 싶은 서구인지 오늘 이학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정말로 뜻깊은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질문하기 전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5월 28일 인천시청 도시계획과 주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추진 설명회가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도제한 설명회입니다.

서구관내에서 참석 해야할 가좌2단지 주공, 라이프, 한신, 로얄, 석남주공, 신현주공, 범양, 쌍마, 황해아파트 외 여러 아파트 주민들은 설명회를 몰라서 참석을 못하고 참석한 주민은 10명도 안되었습니다. 주민의 항의로 6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그 후 200여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 청소의 날로 정하고 9천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셨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요? 타구의 각 동사무소에는 청소전담직원이 있는데 우리구 각 동사무소는 청소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청소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쓰레기 관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때 근절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중앙, 거북, 강남, 가좌) 및 주요간선도로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02년 1회 추경 당시 1억 5천여만원과 2003년 본예산 당시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차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책정된 예산은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 예산만 낭비하고 2003년 1회 추경예산 당시 1억 8백여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별 효과도 보지 못한 채 결국 구청과 주민의 불신만 깊어지는 결과만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3년 6월 14일 인천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서구의회 무차별 예산삭감 일반회계 5억 3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문화사업 외면, 집행부에 인신공격까지, 비난여론 고조, 서구의회가 무리한 예산삭감과 집행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으나 서구의회에서 왜 삭감하여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서구의회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서구청은 정말로 살고싶은 서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재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영모 의장님과 동료 선배여러분!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첫 번째 고도제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3월 가좌4동 주공2단지, 한신, 라이프, 로얄, 서광 외 주민과 사회단체회원 150여명은 가정여중과 인근지역에서, 2002년 6월 한신, 라이프, 로얄, 서광, 한마음,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 200여명, 2003년 6월 신현주공, 범양, 석남주공 주민 외 다른 지역 500여명의 주민들은 인천시 광장 앞에서 3종 일반지역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관내에서는 3종을 요구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4동 주민들은 용적률 200% 높이 10층, 가좌2동까지는 도로 하나 사이로 50미터 간격인데 똑같은 주공아파트 5층인데도 용적률 299%, 높이 30층 재건축 승인이 될 수가 있는가? 형평성이 없는 주택정책에 반발하는 가좌4동 주민의 요구가 옳다면 물론 인천시 주택정책도 존중해야 되지만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단체장님처럼 지역을 위해 집회에 참석할 용의가 없습니까?

또한 시청의 정책이다 라고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님으로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가좌동 318번지 일대 시설녹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가좌4동 동사무소에서 구청장님과 주민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 44억 7천 3백만원 중에서 가좌4동 시설녹지 조성을 위해 10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심의위원 그리고 구의회 승인도 없이 왜 책임감 없는 약속을 했는지 왜 1회 추경에서 노인복지회관건축,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나머지 예산은 석남동 시설녹지 조성사업으로 추가 변경되었는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목적이 무엇인지 본 의원과 가좌4동 주민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당시 가좌4동 318번지 일대에 1차적으로 구비 21억 6천 5백만원, 시비 20억의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비 20억의 예산을 못 받을 경우 구비에서 30억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975년 5월 16일 시설녹지로 지정되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27년이 지난 2001년 7월 25일 처음으로 시청에 투자 심사를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975년도에 시설녹지로 묶었으면 빨리 땅을 매입해야지 개인재산을 행사 못하게 하는 정부가 잘못이다 라는 구청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민선 구청장님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물상, 목재업 등 수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전기·수돗물 공급, 계근대 설치, 대형공업물, 장비 설치, 대형트럭이 수없이 운행을 해도 작년·올해에도 신규영업소가 발생해도 구에서는 실질적인 단속은커녕 주거지역 앞까지 접근하여 시설녹지 내에서 영업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창문을 못 열고 있다는 가정여중과 라이프, 한신 등 인근주민들이 수 년 동안 수많은 민원이 이기적인 판단에서 해결이 안되는 것인지 두마리 토끼를 잡는 식의 행정조치의 답변 또는 예산이 없다 등 책임감 없는 답변은 삼가 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가좌4동 지역출신 본 의원은 누구보다 더 시설녹지 조성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청장님의 약속도 못 믿을 정도로 실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삭발하고 단식 농성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경인운하 개발제한구역 백석동 51번지 내 적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승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운하공사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의 잔여량 99,000여 평방미터는 신문광고를 통해 골재판매업자인 우성산업개발이 낙찰되었고 잔여량 9만 9천여 평방미터는 분명히 우성산업개발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 적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허가승인조건 9가지나 위배하고 개인 영업을 목적으로 골재 파쇄기까지 설치한 우성산업개발을 그래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 허가승인을 해주어야만 하는가? 작년 7월경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도 모르는 2004년 10월 10일까지 재연장허가승인은 우리 서구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구의원의 임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서구는 현재 경인운하 공사에 관련이 없고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 골재판매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성산업개발을 도와주는 구행정을 해야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사단법인 해동학원 불법토사채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 인천일보, 중부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서구는 불법사실을 알고도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무단으로 넓이 4,300만 평방미터, 깊이 6미터 가량의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서구청의 공문을 검토해 보면 원상회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군사시설물인 야산초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한가? 우리 서구청은 도시계획법상 불법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았을까?

해동학원 공사관계자는 원상회복 기간에도 비산먼지 등 조치도 않고 오히려 본 의원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긴급상황도 아닌데 구청장 결재란에 담당과장님도 아닌 다른 분이 결재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 서구청은 2002년 4 월22일 해동학원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동학원은 왜 서구청을 무시하고 불법토사 채취를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구청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업자 선정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서면으로 답변 받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공공근로 사업과 근로자 선정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시 주민등록등본에 기준하여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 중산층의 전업주부들이 세대를 분리, 아르바이트식의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있었습니다.

사업자 선발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수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공근로의 4연속 참여를 배제, 즉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할 수 없고 3개월을 쉰 뒤 다시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최초 참가자의 점수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자 180명중 100여명이 행정사무 보조요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서구청 표준정원 현황을 보면 현 정원 617명, 표준정원 609명, 보정정원 651명으로 3년 내 자율총원 가능인력은 34명입니다. 정부시책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도 아닌데 명퇴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서구청 직원이 부족하다 해서 공공근로자를 행정사무 보조요원으로 선발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위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 임기가 시작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구청장님의 활동사항 총 297건이 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 예산·세무·일반행정 49건, 사회복지 28건, 문화체육 99건, 교통 21건, 보건환경 42건, 청소 14건, 건설·건축·산업 70건 등 지난 1년 동안 서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이 퇴임하실 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훗날 서구 역사책에 부끄럽지 않는 구청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구청장님께 서구발전을 위해 할말은 많습니다.

본 의원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질문에 이제는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