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윤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인권 민원팀장입니다. 진창현 호적팀장입니다. 권기용 민방위팀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못 해서 이명길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각1건으로서 전부 완료 조치되 사항이고 2002년도에 행사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시정요지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 근무이탈 등 복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교육 등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현황이 산림감시분야를 비롯한 14개 분야에서 현재 267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올 하반기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복무관리와 제반 안보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특별정신교육을 월1회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월 1회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교육으로서는 처음에 인원 배치 시에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이 직무와 정신,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출퇴근에 대해서 점오를 각 배치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는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은 신체 등위가 4급 이하의 현역 비대상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복무수행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결여돼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가정, 집에서 출퇴근하는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과 종료 후에 대한 복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개인면담, 불시에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나 축구나 족구, 탁구 등의 심신단련을 위한 동호인모임을 통해서 이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윤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저도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지금 보면 이명재 의원의 건의사항에 보면 유흥업소나 내지는 주로 유흥업소에 있는, 대상자가 유흥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에는 중소기업 공장이 많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것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특히 합법 체류자가 있지만 불법체류자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데 저희가 추정으로 하면 3천여명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병이라든가 이런 에이즈 관련, 전염병 관련해서 기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무료검진이 됩니다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로 불법체류자가 판명이 됐을 때는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판정을 받아도 연락이 어렵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에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진이나 예방, 홍보활동에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끔 저도 검단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저녁에 오후 늦은 시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위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도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여러가지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건이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항상 체계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몰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결이 돼서 철새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인원파악도 어렵고 또 검진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건강검진이라든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하듯이 업주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유흥업소에서는 하잖아요 3개월인가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실은 업주들이 해야되는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식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그분들 어차피 멀리 타향에 와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병, 나름대로 병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 질병도 있겠지만 에이즈나 이런 것을 확산 안시키려면 사실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대처할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저희도 외국인 의료 진료 문제라든 이런 법정전염병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진료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2,3차는 병원에 의뢰하거나 실제로 의료공제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무료검진과 진료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무더운 여름철이고 특히 또 장마철입니다.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는 계절인데 지역을 다니다보면 방역 관계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있겠지만 각 지역에 보면 방역조차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상당히 만연하는 계절인데 특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점검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관내에는 40개 이상 학교가 있는데 집단급식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점검을 하고 있다면 어떤식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두번에 나눠서 보균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양사라든가 급식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도마나 칼, 행주에 가검물을 해서 균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학생들 영양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영양사가 식단을 짜겠지만 급식 부분에서 학생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특히 집단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만의 하나라도 식중독이 발생됐으면 큰 오명이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특히 여름철에 이런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니까 두번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별점검같은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전에, 방학은 7월 말부터 8월까지 아닙니까? 요즘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44개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품위생업소들 다 저희가 해야되는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가서 주로 전염병 예방활동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특별히 식중독 보균검사는 1년에 한번 진행을 하지 않고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하면 빨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의원이나 집단급식소 몇군데 정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출장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양찬석입니다. 구세팀장 임경한입니다. 시세팀장 조영백입니다. 복지팀장 이숙자입니다. 산업팀장 김순희입니다. 건축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2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저희 검단출장소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 7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지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 과중 등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액체납처분을 방지하여 시효 경과하여 지방세를 결손처분하는 것을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6월 25일 현재 총 체납액은 42,353건에 60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은 여기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25,000건에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주민전산망 조회로 체납고지서 송부 및 납부를 독려했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소액 지방세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소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 중 소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출장소 세무인력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발생 사전 억제와 아울러 주민전산망 주소 조회를 통해 체납고지서 송달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만큼 체납액 정리에 특별독려반을 구성토록 해서 상습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 집행을 주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까지 42,000건에 60억 1천 8백만원이라는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반장이 되고 구세 및 시세 팀장을 조장으로 해서 직원별 목표액을 설정, 책임 징수하는 등 특별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출장소에는 세무직이 9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취득세 등에 대한 차량 압류를 2,133건에 15억 1천 4백만원을 했고 부동산 압류를 62억 5천 6백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치를 7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위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아울러 체납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검단지역의 불법건축물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불법건축물 중 정리 가능한 것부터 건축을 최소화 해나가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황이 2001년 항공촬영이 저희 검단출장소와 ‘98년부터 2001년 가을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 5,2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339건을 무허가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검단지역은 현재 자연부락에 수많은 영세한 공장들이 난립해 있고 2001년 항측 실시 결과 시 전체에 서구가 8,537건, 검단이 5,220건 등 밀집될 정도로 건축행위가 많이 만연돼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검단지역이 이제는 다소 안정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되고 검단 건축 규제로 당분간은 검단지역에 건축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단속해서 고발조치 했고 금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등 건축 규제가 다소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4페이지 처리요지 체납액 정리에 있어 지금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고액체납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액을 뽑아보니까 총 3,797건에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부동산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또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의뢰하고 적극적인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밀분석하여 체납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체납자의 재산 및 소재를 끝까지 추적, 채권 확보하는 등 전 행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만 발부해 놓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압류해 놓은 것으로 지금까지 현재 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출장소에서는 이후에 고지서 발송부터 전직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도록 구세팀장과 시세팀장과 저와 다시 한번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카드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전화독려반 등을 구성해서 하는 등 그런것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