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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7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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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그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지금의 40개소가 어느 정도 운영됐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운영이 됐고 실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구청에서 지금의 건물을 새로 어떤 식으로 구조물을 해서 허가를 같이 이렇게 내줘서 그 이상의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방영기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지금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깨끗하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지금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금융조회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차를 안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격화된 것은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조건이 영업이 끝나고 이동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곰두리 봉사회는 왜 이동을 안 시키냐 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 전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붙박이로 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거 되면 저희 구에서 용역을 대서라도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되면 꺼내서 있고 끝나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곰두리 사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을 안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노점은 그걸 제외한 모든 노점은 이동하는 걸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두리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봐 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