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관리라는 것은 저비용으로 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고비용을 투입했다.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리만 했으면 되는데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이 쉬게 하고 주민들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관리가 아니고 이것은 사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강남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뭐하고 도로를 포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변상금 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우리도 생각할 때 이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나무만 우리 돈 들여서 심어났지 거기서 뭐 주민들이 거기 이렇게 휀스 쳐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변상을 묻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 억울한 일이지만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차후에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이런 것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는 이런 변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억울한 것이 2003년도부터 이것을 부과를, 여기는 부과기간이 2003년도부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치1동은 2004년도에 식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너희들이 이것이 경고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상점검이다 라는 경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