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그 지역도시마다 또는 시·군마다 특징이 있어요, 도시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경남에 있는 시·군이어도 예를 들면 경사도를 25도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는 산악지역인데도 10도에서 18도까지 줄이고 있는 데도 있고 오히려 더 보존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개발을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부분 어느 도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 비슷한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목포의 최고 높이의 산은 유달산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산들은 다 100미터 미만이거나 그 이상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표고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정도 완화됐을 때 그것이 무작위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염려지점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한편의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땅의 지주들이나 이와 관련된 건설 관련된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로 봐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