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재정자립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겠지만 최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어떤 세입을 열심히 걷는 것 아마 이것밖에 없겠지요,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한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점차적으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좀 줄어드는 이런 추세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그래서 한 2.4% 정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충당하고 늘려갈 것인지 아마 이런 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입을 우리가 늘리지 못하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세입을 좀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가 한 번 어제 중장기계획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인데 도서관이라든지 공유재산 어떤 임대료, 도로사용료 같은 것을 좀 현실화하자 그리고 지금 재활용 수거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리고 자원재활용 저희들 우리 복지건설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조례제정으로 그리고 도서관 등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 현실적인 어떤 부담을 해서 세입을 좀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세무1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미팅이 있고 이런 회의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건의도 하고 세입을 좀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향을 좀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