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세부사업으로 보건지도과 세부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건강도시 만들기라든지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검진 그 다음에 산전 후 프로그램 운영, 또 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제 구축사업, 치매관리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맨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민간에게 위탁도 하고 또 민간에게 위탁하다가 직접 직영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전용이 됐지요? 이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왜 예산전용이 됐는지? 이것은 예산이 이런 것이 예산전용이 됐다면 사실 당초부터 보건소의 보건지도과가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을 선정할 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를 판단이 서툴렀다는 결과예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단위사업별로 거의가 가면 전부다가 예산전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