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주민생활국장, 배인환 도시경제기획단장, 서명옥 보건소장,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 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 반복적으로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무성의한 자료 작성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 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등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은 본 보건복지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대변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설이나 현장에 방문할 시는 단순히 격려나 시설점검이 아닌 사무감사에 목적이 있다는 걸 상기하셔서 현장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또한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을 추진할 전문직은 전체 직원의 4% 정도로 행정직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인력 진단을 통한 전문직 공무원 충원 및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나눔정책의 일환으로 한민족 서로 돕기 운동 전개 등 해외에 대한 다양한 나눔정책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먼저 가까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강남구 예산 규모에 걸맞게 앞서가는 복지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평가에서 중간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 구인 송파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자체평가 하여 내년도 평가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울 가정도우미사업,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독거노인 관련 유사 사업이 많아 한 대상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나 예산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로 통폐합하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었던 사항으로 강남구 추모의집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홍보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식재료를 각 시설별로 구매하다보니 품질이나 가격 등에서 시설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먹는 식재료 만큼은 수입산이 아닌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화 사업은 먼지 없이 쾌적한 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적 유해성 문제도 많으니 주기적으로 청소상태 등을 점검토록 하고 스프링쿨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주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행사가 10월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임시시설 설치 이전에 대해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설계도면 등이 나오면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의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서도 우리 한복의 선이나 색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한복패션쇼 같은 우리 고유의 것을 되도록 많이 보여주는 강남 패션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메인화면이 올 6월에 새로 개편된 후 지난 번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56만 구민이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모집공고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수혜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요즘은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서식하는 월동모기 등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친환경적인 구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에 강남구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이면도로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계획서는 언제나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정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구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성격상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4년 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집행 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협조 하여 강남 구정을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부탁드리며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지역 의원들과 협의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상호존중하고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