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그렇다면 그 문제도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에는 한번 정도 도전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내가 왜 이 질의를 새삼스럽게 하게 됐냐 하면 내가 어제 우리 회의가 끝나고 의회를 갔더니 민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분한테 할 얘기가 없던데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성 대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이게 어디냐 하면 중앙아파트 있지요, 중앙아파트 영동대교로 가는 데고요 빨간 부분으로 2003년 6월 30일날 종 세분화를 하면서 이 강남구도 참 문제가 있어.

이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빨간 부분을 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물론 3종 일반주거지역이 맞겠지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도산공원도 있고 양호한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2종이 없이 1종으로 종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 하나만, 이 땅 하나만 바로 뒤에는 1종이고 자기 땅만 3종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자, 이거 갖다가 보십시오. 한 필지에서 똑같은 필지인데 이쪽은 3종으로 중앙을 끊었고 그 뒤쪽은 1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못 짓고 지금 6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5년 동안 재정비를 못하게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