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설 운영관리나 용역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1,200억씩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러면 강남구 전체 이 경상비를 제외한 예산의 대부분을 여기다 지금 사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 낭비 또는 집행에 차질로 인한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국에서도 각종 학술용역이나 무슨 시설관리에 대한 단가산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하는데 이 대부분이 보면 물론 원가 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뭐 용역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제안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의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성으로 용역에 나왔으니까 한다는 책임회피성으로 이런 용역을 줘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안줘도 될 용역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자료나 또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을 쭉 보면 담당직원 1명이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책임 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앞으로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행정 감사 기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종 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실링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주민 여론수렴에 따른 어떤 주민수요를 예측하고 또는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예산 편성지침을 각 실무부서에 제대로 전달해서 그런 예산집행 계획이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이런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