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4일 동안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전경선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오승원 의원님, 노경윤 의원님 이상 네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질문시간이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특히, 오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4일간 생방송에 수고해 주실 호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전경선 의원입니다. - 먼저 이번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열여섯 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열여섯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모든 것이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정질문 첫 번째 날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저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특히 홀로된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목포시 공무원 인사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시한 대안들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호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8월 말 기준 25세 여성인구는 목포시 전체 인구대비 해서 35%인 85,265명입니다. 매년 결혼을 한 여성은 1,800여명이 되는데요, 이혼률을 보면 2009년도 795명, 2010년 851명, 2011년도에는 8월 말 기준 507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혼인 대비해서 이혼률은 47%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따라서 이혼을 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이혼 여성들은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또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들은 결혼생활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사회생활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들의 취업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취업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목포시 환경미화요원 현황과 그 채용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장님께서 우리 환경미화요원들 관계하고 특히 홀로되신 여성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환경미화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정원 170명에 현원은 170명으로써 7개 팀으로 나눠서 시가지 청소, 청소차량에 대한 수거, 재활용품분리수거 업무 등을 분야별로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지금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 저희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해서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남녀로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보니까요, 공개경쟁을 하고 뭐 제한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즉,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 환경미화요원의 일반적 채용기준은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채용기준은 같고요. 이제 응시자격기준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선발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선발 제도이고요. 제한경쟁 선발은 현재 저희가 일부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1995년 1월 30일 이전에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일부 선발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미화원 선발 공고시에 몇 차례 여성이 원서 접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합격하지 못한, 선발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동안 여성이 원서를 접수한 것은 금년도에 남녀 제한 없이 183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여성 두 분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여성이 선발되지 못한 이유는 원서는 접수했습니다마는 체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아서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 명 정도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명밖에 접수를 하지 않고 또 응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측성 발언이겠지만 소위 3D업종으로 그분들이 힘들고 거칠다는 그런 이유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사실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력 검사 면에서 당연히 남성들에게 뒤쳐질 게 확연하기 때문에 사실 응시 자체를 못하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선발 기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체력검사인데요, 체력검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25킬로그램 모래 주머니를 들고 25미터 왕복 달리기를 한다든가, 윗몸 일으키기 배근력 측정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늦고 좀 가볍게 든다고 해서 미화원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우리나라의 엄마들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나 우리 목포의 엄마들은 다른 지역 엄마들보다도 우리 지역 목포의 엄마들은 더욱더 강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도 정말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즈백이나 그런 나라들에서 거리의 청소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여성 미화원을 채용하게 되면, 전국의 본받을만한 선진사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에 대한 이미지가 또 좋아질 것이고, 또한 경력이 단절된 이 여성들이나 사회생활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몫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또 특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홀로된 여성들, 홀로된 가장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시에서도 여성 미화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좀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가 한번 그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청소를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남성 미화원 위주로 선발되고 있고요.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좀더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조금 경한 업무를 주는 반면에 아주 급여가 좀 낮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 뭐 여성, 남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여성은 우리 평가기준에 대해서 여성 환경미화요원으로 앞으로 채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고민을 해본 그런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는 그 체력검사 만점 기준을 좀 하향 조정한다든가, 뭐 저는 법적인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그런 안이라든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에게 적합한 미화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수 지정을 해서 여성만 선발한다든지, 그런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여성 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채용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의원님께서 여성을 이렇게 좀더 배려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해 왔는데 실제 관련법규를 좀 검토해 보니까 공개채용은, 그러니까 공직의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나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남녀고용평등,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해서 남자나 여자를 일정비율을 준다든지, 더 약화시켜 준다든지,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 화장실 관리하는데 남자분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 다녀서 여성들이 참 불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류해서 여성을 별도로 뽑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얘기했던, 특히나 홀로된 여성 가장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시 산하 시설이라든가, 뭐 의료원, FC축구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런 체육관 같은 데에서도 사실 결혼생활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할 자리가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다른 부서들하고도 그렇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의원
-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인사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행백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또한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조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의 능률을 현격하게 떨어지게 하고 또 대시민 행정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어서 결국 조직은 회복하기 어려운 불치의 상태가 됨은 물론이고 또 이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가 그만큼 어떤 조직에서 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는 조직의 활력소가 되겠지만 잘못된 인사는 조직을 썩게 하고 내부갈등의 또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인사는 없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생활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해마다 있는 인사에는 아주 궁금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무원의 인사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인사시기만 되면 많은 불만들을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누구의 줄이다. 어디 출신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또 어느 정치인의 압력이다. 이런 근거 없는 설들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어떤 분들은 인사철만 되면 본인이 친한 직원들에게 너는 어디로 가라. 너 어디로 가고 싶냐? 이런 등 또 당신 맘에 들지 않는 분들은 뭐 다른 부서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소위 말하는 주요 핵심부서에는 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해서 뭐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너무나 무성합니다. 하물며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도 서슴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수가 공감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투명한 인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오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행정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저희 시 1천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와 운영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사부서에서도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다만, 승진 인사시에는 최소 4배수의 경쟁구도입니다. 그래서 75% 이상이 승진에서 제외되어 서운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인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고충상담을 하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내에 보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온 결과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등에 직원들 불만의 글이 예년에는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어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나 인사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그 외에 여러 직원들에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접 통화도 해 보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한 몇 가지 이렇게 공통된 의견들을 제가 좀 집합해 보니까요, 일반직은 2년이고, 기능직은 3년이라는 그런 순환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몇몇 직원들의 소위 말하는 핵심부서의 그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남녀 직원들의 성차별 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 또 기능직의 경우에는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그런 처우개선이 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불만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경력이나 전공 특히 업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특정 직원들과 외부인사 또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그런 인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근무평정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렇듯이 이런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요, 물론 인사 결과를 보면 뭔가 이유가 있고 또 장단점은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세워놓은 인사운영방안을 보면 다수가 공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도 인사운영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더 개선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2011년도 인사운영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좀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불만들을 해소하고,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이 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를 전 직원들한테 공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인사원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그리고 균형과 조화, 그리고 전문성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위해서 근무부서 실·과장과 또 국장이 직접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된 근무성적을 전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인 재원과 또 업무 발굴을 한 직원과 또 청소, 교통, 도로정비 같은 격무부서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실적 과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훈련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전보는 가급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은 2년, 기능직은 3년 기준으로 인사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또 기획예산과, 감사실 같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서 승진을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몇 년 전 2009년부터는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진 심사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은 철저히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안배를 해서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공평하게 승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만 원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선호보직인 회계과장, 그리고 인사담당, 계약담당 자리에서는 승진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 사전 예고제, 또 지위공모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동, 또 동에서 사업소, 사업소에서 본청 순서로 전보하는 보직경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장기근속을 해도 승진을 하지 못해 불만이 많은 7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속 승진제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 인사시마다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조 집행부와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도 사전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부부 공무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중복 배치가 안 되도록 세심한 배려도 하고, 또 여성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선호부서에도 많은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는 양성평등 보직관리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운영원칙을 잘 지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인사운영방안을 보면, 그대로만 잘 지켜진다 하면 정말 다수가 공감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만들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면 정말 이렇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지만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고민한 몇 가지 방안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근무평정을 하는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사적인 사감을 떠나서 평정규칙을 정확하게 정하고 또 그 규칙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무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별 근무평정이 끝나면 조정위원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 역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는 인사위원회나 인사권자가 꼭 그걸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조정위원회는 사실 규정에는 제가 알기로는 5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실정상 국장님들이 아홉 분이 다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정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뭐 조정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 또 세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좀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공정한 부분을 인사권자는 정확히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원들이 인사절차를 사실 좀 정확히 모르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절차들을 보는 것과 또 직원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입장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사 절차가 좀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직원교육을 통해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불신들이 좀 많이 잦아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근무평정에서 인사결정까지의 과정들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 다섯 번째로는 각 국과 소·단장님들의 추천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을 면담해서라도 본인들의 희망을 좀 고려한 전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요 핵심부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요부서에는 특히 나 인사 규정을 좀 엄격하게 해서 인사 전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일곱 번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제일 기본 불만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근무를 정말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내용은 인사운영방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수용을 좀 하시겠습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 놓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제안하신 7가지 사항은 우리 인사부서는 물론이고 우리시 전 직원들이 꼭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인사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네 번째에 말씀하신 근무내용 중 근무평정 과정부터 결과까지 절차를 공개하고 교육해 주라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사지침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지침서를 세밀하게 제작해서 전 직원들에게 한부씩 배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0% 만족은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100% 만족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00여명의 직원들이 각자 일에 충실하지 않은 직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판매실적이라든가, 홍보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이 나오겠지만 공익업무에 임하는 이 공직자들의 실적은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물론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눈에 띄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현업부서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한직에 있는 분들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놀고만 있겠습니까! 어느 직원이든간에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에 대한 원칙을 지켜서 다수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오늘 저는 여성 미화원 채용에 관한 문제와 인사 불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 미화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용기를 잃고 사는 여성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좀더 나은 사회 풍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세상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법과 위법, 탈법이 만연하게 돼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듯이 목포시 공무원 조직에서도 인사행정이 무너지면 비리와 부패, 조직의 갈등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자신을 황폐화 시키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 정종득 시장님의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공약사항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으로 목포에 뼈를 묻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여성의 배려와 1,100여명의 공직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제시한 대안들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 -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 특히 오늘 생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ETV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매우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악이다. 아우성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에 더 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우리시에서만 600여명의 기초수급자를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분들은 수급비 몇 십만원으로 근근이 연명해 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급자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은 이분들의 명줄을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씩 펑펑 퍼붓고 부자들은 세금 감면해서 더 부자 만들어주는 부자들과 아주 친한 이명박 정권의 아주 나쁜 정책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 최근 오세훈 전 시장의 아집, 독단, 독선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다. 선거 잘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번 우리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목포시 2012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예고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부문별 예산을 적정 배분하여 성장하는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쁜 정책들은 지양하고 좋은 정책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등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 모두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정책들 많이 개발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하여 잘 살 수 있는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강찬배의원
- 먼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를 절감하고 또 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한 축을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 우리 목포시가 좀 이렇게 달동네로 원도심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동네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도시가스 관로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할 때 원도심 전체를 털어서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러다보니까 원도심의 달동네에 사는 모든 분들이 도시가스가 아, 이제는 우리 집에도 들어오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조사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여기는 암반이 많은 구역이니까 제외, 여기는 하수도가 통과하니까 제외. 이렇게 많이 제약을 둔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해서 최대한 그런 제약적인 요인도 제거해 가면서 공급하려고 일제조사를 한 것입니다.
강찬배의원
- 그래서 일제조사를 할 때에 좀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합시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찬배의원
-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시민들은 우리 목포시에서 공사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저희들이 시에서 일정부분을 도시가스의 공급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공사는 도시가스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마치 우리 목포시가 그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뭐 홍보는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홍보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 그러니까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미터당 30세대 이상이 되면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공급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많고 또 난코스가 많아서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미터당 10세대 이상이 되면 시가 일정비율을 지원해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리고 그 관로매설공사시에 그 사유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걸 모르고 사전에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유지다보니까 관로포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우리 이쪽으로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비일비재 한데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원도심 쪽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가 있다면 그걸 예산편성해서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안 받는 주민이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뭐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구역구역마다 조금씩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사실상 저희가 이 도시가스 공급문제뿐만 아니라 하수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골목이나 소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유지, 그러니까 사도라든지,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찬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이라 보고요, - 도시가스 공급 구간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을 하면서 그 비용에서 이제 사유지를 매수하는 돈까지 쓴다면 너무 돈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부지가 있는 사유지일 경우에 첫 번째는 우선 그 동네에 사신 분들이 사실 토지 소유자한테 사정을 하면 대개 다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또 잘 안 들어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시가 토지를 점사용하는데 또 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부서라든지, 또는 각종 관련된 부서들하고 해서 사유지 매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과하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 도시가스 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을 내년부터 세웠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래서 그런 장기계획은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거의 한 1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공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발주는 도시가스에서 발주를 하지만 저희 목포시가 거기를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해서 도시가스 측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사비 산출, 그 산출은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이렇게 공사비를 지원합니까? 전체, 어떻습니까? 품셈에 의해서 품셈만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주 소규모 공사 같으면 신고, 그리고 큰 공사 같으면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 원가 검토용역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시설 분담금 산정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비록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공사를 하지만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을 이렇게 해서 하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그쪽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엄격하게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조업자가 3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꼭 저희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회사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리고 사실 우리 목포시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정책은 아마 선도적인 것 같아요. 목포시가. 전라남도에 보니까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미미하고 순천시, 광양시 이렇게 있는데 아주 미미한데 우리 목포시는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또 우리 향후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에 한 5,600세대가 5년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의원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강찬배의원
- 국장님! 지난겨울에 내린 폭설 때문에 수고 많으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죄송합니다.
강찬배의원
- 겨울에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님들 원없이 욕 얻어먹었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먹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연말연시에 한 12월 29일부터 1월 10일까지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예기치 못한 한파하고 폭설로 인해서 시민여러분에게 생활의 불편을 드린 점 담당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첫째 원인은 물론 평년에 비해서 많은 폭설이, 눈이 예기치 못하게 왔고, 기온도 계속 평년에 비해서 한파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좀 저희 직원들이 예측할 때 평상시에는 이 정도 눈이었으면 제설작업을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제설이 충분히 끝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바로 또 다시 내리고 또 녹았던 눈도 다시 또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계속 반복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찬배의원
- 혹시 뭐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방금도 말했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한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도 계속 오면서 평년의 보통 한 10센티미터, 많이 와야 5~10센티미터였는데 27.8센티미터까지 많이 내려서 거기에 대한 제설약품을 투입하는데 그 차량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흡족하게 제설작업이 안 돼서 그랬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얼면 바로바로 결빙이 되면 해빙을 시킨다든지 녹은 것을 치워내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녹은 것이 또 녹았던 것이 다시 또 야간에 얼어버리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방재라는 것은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계획을 침수 같은 경우는 뭐 20년 빈도라든가, 50년 빈도, 100년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목포가 폭설이 그렇게 최근에 내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한 20 몇 센티미터?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28센티미터였습니다.
강찬배의원
- 28센티미터. 이 정도에 전 시가지가 아주 불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 하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저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제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3대입니다. 3대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했는데,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장비 타령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여하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의원
- 그 상황실 운영은 며칠부터 운영하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29일부터 눈이 왔고 그 전에도 많이는 안 왔지만 조금씩은 왔었습니다. 당초에 12월 15일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는 계속 상황실이 운영됐었습니다.
강찬배의원
- 운영을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런데 왜 중간에 예보수준, 또 주의보수준, 경보수준까지 발동하면서도 제설작업이 그렇게 엉망으로 우왕좌왕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서두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당초에 평년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제설작업이면 중간에,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그것은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모든 것들이 원만히 진행됐다면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황실에 계속 계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제 사무실에 있다가 저녁에 일부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습니다.
강찬배의원
- 12월 29일?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있었습니다. 30일에도.
강찬배의원
- 그러면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정 위치에 복무지침을 받아서 정 위치에 있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건설과 직원은 근무를 했었고 재난관리과 상황실 근무요원들도 근무를 했습니다.
강찬배의원
- 상황실 관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상황실은 이제 평상시에는 야간에 야간 당직근무가 있고, 이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각 관련 실과에서 나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찬배의원
- 지휘는? 지휘계통은 어떻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주의보 때는 제가 상황실장, 그 대책본부에 제가 지휘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경보발령이면 시장님께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시장님이 본부장이시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의원
- 우리 부시장은 뭐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제 통제관 하시면서 부본부장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십니다.
강찬배의원
- 부시장님은 정 위치에 계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평일에 있었고, 평상시에는 계셨고, 야간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계셨냐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계속 눈이, 29, 30일 이후에 눈이 내릴 때는 계셨고 그 전에 일반 저희들이 뭐 했을 때는 야간에는 안 계시고 그랬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보에서 주의보로 형성이 되면 부시장님이 또 상황실에 상주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상황실에서 근무는 아니고 근무하시는 곳에, 부시장실에 계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위치는 고수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의원
- 그것 확실하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의원
- 예, 그리고 지금 매뉴얼은 작성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하고, 재해복구지침이라든지, 재해상황관리 매뉴얼이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이런 것들이 작성됐냐, 이 말이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재 작성해 놨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설작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좀 과학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거의 수준이 옛날에 그냥 맞고 푸는 식인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많은 폭설이 왔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런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모래를 얼마 투입하셨느냐 하면 193톤이나 모래를 사용하셨어요. 염화칼슘이 235톤, 그리고 소금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염화칼슘이 193톤이고요,
강찬배의원
- 193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소금이 96톤,
강찬배의원
- 예, 소금이 96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모래가 537루베입니다.
강찬배의원
- 모래가 537루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의원
-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무작위로 제설한답시고 무작위로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게 역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아시죠?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강찬배의원
- 아, 그러니까 그 역부작용이 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작용보다는,
강찬배의원
- 무작위로 살포하다 보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충분한 제설제가 살포되지 못하다보니까 녹다가 다시 얼어버리고 하는 상황에서 밑에는 아직 그것이 제설역할을 하려면 녹아서 완전히 물을 만들어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하기 전에 다시 얼어버리고 그러면 또 거기 다시 위에 뿌리다보니까 이제,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기온이 막 급강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소금 내지는 염화칼슘, 모래 이렇게 뿌리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철저히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런 형태로 제설을 한다면 그런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폭설 피해액은 상당하죠? 통계는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폭설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지연된다든지, 또 차량간 접촉사고가 나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일부 노약자들이 낙상에 의해서 부상사고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저희 재해대책본부에 폭설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상황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강찬배의원
- 하여튼 간략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너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염화칼슘 너무 많이 뿌려도 좋은 것 아니거든요. 도로가 파손되고 엄청난 것들이 부작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 폭설피해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 그리고 아무튼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부분들, 우리 1,200 공무원들 아주 피로가 누적되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늑장대응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강찬배의원
- 단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을 거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2·3호광장 일대 침수방지 관련한 문제들, 용당배수펌프장에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들, 그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리고 우리 BTL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당1저류조하고 2저류조하고 이번에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저류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저류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공사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내수침수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2저류조까지 신설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설치하기가 여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셨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런데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변경하면서 저한테 구두로라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BTL사업을 변경하는,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강찬배의원
-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의원
- 참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 죄송합니다.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변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앞으로는 미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그리고 파워포인트! - 자료화면 시청 - 이게 입암천 정비사업을 한 곳입니다. 저게 147억원?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147억원을 들여서 이 입암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정비사업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거의 변함이 없어요. 악취, 또 저 보십시오. 갈대 같은 것은 정화작용이 있다 하지만 저기에서 모기, 회충들, 이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 갑갑하면 제가 금년 여름에 보건소에 요구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방역을 좀 해 달라. 요구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147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결국에는 이런 꼴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찬배의원
-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입암천은 어떤 하천 기능보다 오수나 우수의 배수기능의 역할이 컸고요. 또 이제 그전에는 대표적인 오염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한번 147억원을 투자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총 입암천에 투자한 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 옆에 똑같은 데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관을 정비하고,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걸 했는데 자꾸만 자꾸 다른 설명을 하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까지 147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147억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하면 우리 시장님 질문·답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걸 모릅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실상이 저렇단 말이에요. 대책은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입암천의 문제점이 구배가 평이하기 때문에,
강찬배의원
- 여하튼 그것은,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물 흐름이 빠르지 못해서 슬러지가 쌓이고 이런,
강찬배의원
- 그것은 제가 단장님보다 더 잘 아니까 그걸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향후대책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자료화면 시청 -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남해유수지입니다. 남해유수지인데, 지금 남해유수지가 매년 이 수질을 관리해야 돼요.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6년 이상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렸어요. 방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항공사진인데, 겨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입암천 하천수가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유수지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침수방지시설을 한답시고 저류조 만들고 용당배수펌프장 건설하고 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지금 이 배수지, 유수지를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면 누가 이걸 우리 목포시가 하수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유수지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 자, 이 정도입니다. 입암천에서 내려가는 하천수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갈대가 우거져서 동편 쪽에서 찍은 건데 거의 유수지 기능을 못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북측에서 찍은 겁니다. 유수지. 이걸 현상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동편 쪽인데, 여기에 이렇게 작물을 심어놓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물이 담겨 있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임 저희 7대 의회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3호 광장 일대가 침수가 돼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그렇게 넘어갔어요. 만약에 금년에 많은 국지성 폭우가 목포에 쏟아졌다. 라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반드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단장님을 좀 도와주셨는지 모르지만 목포는 비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가정하고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저걸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3호 광장 용당배수펌프장에서 지금 지역을 나눠놓은 겁니다. 우수시 펌핑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놓은 것인데, 이걸 지금 이 부분의 폐단에 있어서 제가 단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떻게 계획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3호 광장 침수방지계획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끝났고,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의원
-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의원
- 지금 1, 2지역을 분류함으로 인해서 지금 용당배수펌프장을 여기에 신설하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의원
- 용당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데, 지금 용당배수펌프장 신설한 내용은 지금 이 지역 내에 침수를 가정해서 용당배수펌프장을 지금 여기에 신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해서 이 지역 전체가 아주 고질적인 침수지역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죠.
강찬배의원
- 그런데 이 지역이 함께 침수가 될 때를 가정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제외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만 가지고 지금 배수펌프장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데 반드시 그 3호 광장만을 놓고 용당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수로는 네트워크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용당배수펌프장이 가동되면 거기서 물을 품어 들이면 2호 광장 일부 물도 지금 유달경기장 그 뒤쪽 라인을 통해서 용당배수펌프장으로 흘러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단장님! 3호 광장 지표면이 몇 센티미터가 낮은지 아십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3호광장이 더 낮습니다.
강찬배의원
- 몇 센티미터가 낮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한 1,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을 그 근방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침수속에서 비만 오면 그 난리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침수에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니까 항상,
강찬배의원
- 그런데 제가 전에도 우리 단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섣부르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냥 공무원들이 말씀드린, 보고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하시면 안 된다.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사.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데 항상 저희들도 우리 강찬배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문제점인 2·3호 광장 침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2·3호 광장 침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강찬배의원
- 여하튼 이 부분이 현재 잘못 진행하면요, 지금 용당배수펌프장 사용을 못할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계획안이라면 지금 1지역에 또 위쪽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의 집행부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와요. 두개의 펌핑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원래 있는 여기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쪽으로 변경해라. 하고 저희가 의견을 줬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랬습니다.
강찬배의원
- 저희가 의견을 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1지역, 2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침수가 됐을 때, 양 지역이 침수가 됐을 때 펌핑을 하게 되면 이쪽 지역은 당장 더 큰 침수피해가 올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호 광장 일대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제 지역을 나눈 것은요, 연차적으로 거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눈 것이죠.
강찬배의원
- 제가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뭣 때문에 시정질문을 지금 하게 됐습니까! 그걸 단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강구하지 않았네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호 광장 침수방지대책을 말씀하시나요?
강찬배의원
- 예.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호 광장 침수대책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계획하고 있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일단 물 흐름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수지를 확장해야 되고요, 유수지를 준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단에 배수펌프장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또 지금 이미 BTL사업을 통해서 2호 광장 쪽 한 27킬로미터의 배수관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여하튼 우리 단장님 제가 할 얘기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하면 또 시간만 지나고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하튼 단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반드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이 정책입안에서 집행과정에 대해서인데요,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들이 모두 이런 정책, 집행과정 아니겠습니까?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가 금년이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책이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극명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의회정치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바른 질서가 형성되지 않으면 상호피로만 누적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발전도 어렵고요. - 본 의원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출직인 시장님, 그리고 22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이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한 건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야무야 소멸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책이라든가, 또 지적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시정질문 하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을 하나 그때뿐이다. 이렇게 불만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의회 업무보고에 상당히 인색해요. 상당히 인색하고 좀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딱 한번 업무보고 하면 끝이에요. 아까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라. 라고 승인해 줬는데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를 안 해 버린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또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와 긴밀한 업무보고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반드시 의회에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라인을 좀 시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전면 지원이라든가, 또 도시가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좋은 정책들을 양산해 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개원한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마인드를 축적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장님께서도 성격이 좀, 아주 불같은 그런 성격이 계셔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시고, 상호 좀 신뢰 속에서 이렇게 의원들하고 시정질문을 뭐 오순도순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하튼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시고, 이게 모두 시민들이 또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시장님이 사실은 지난 무상급식 예산이라든가, 저는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저는 민주당 출신입니다마는 중앙당 대표님 감사장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 덕이겠지만 앞으로 좀더 좋은 정책들을 양산해서 여하튼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미진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연구 검토해서 정말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전에 여성 미화요원 채용, 그리고 목포시 인사에 관해서 우리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사업, 또 폭설로 인한 재난방재라든가, 2·3호 광장 침수방지, 입암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신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전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종득 시장께서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오후에 두분을 하도록 하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2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다음 시정질문자로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승원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용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오승원 의원입니다. - 먼저 최성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따른 상동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때 핵심공약사업으로 양을산 산림욕장 사업은 상동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총 공사비 20억원을 투입해 2012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된다면 상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목포시의 상동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상동 주민들의 접근성입니다. 현재 상동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비포장도로로 여건이 협소하고 도로 기능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동 주민과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즉 도로 위치는 항도여중 상동 교차점에서 저수지 공원 입구까지 총 거리는 255미터로 인도 확보와 도로 기능을 갖춘 포장된 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현재 기존 도시계획 설계도로입니다. 2008년도에 실시설계 되었으며, 위치는 항도여중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총 900미터 폭은 20미터입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56억원입니다. - 다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실시설계는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하다 보면 현재 예산이나 현재 판단으로 해서는 도로의 어떤 교통량이나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어렵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에서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상동 교차점에서 저수지 밑에 소공원 입구까지입니다. 그 길이는 255미터가 되겠습니다. - 다음! 현재 기존 도시계획 설계되어 있는 게 900미터가 현재 이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기존도로의 실시설계를 이용하면서 하다 보면 기존 130미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로 보면 125미터가 도시계획 미지정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1단계 구간으로 진입로 도로개설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양을산 산림욕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도로개설 예산을 2012년 본예산과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개장되는 시점이 2012년에 맞추어 상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반드시 개통돼야 됩니다. - 국장님, 현재 이 양을산 산림욕장 조성계획 잘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원의원
- 내년부터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설계는 맞춰 놨습니다.
오승원의원
- 만약에 양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추진해서 완료될 때가 제가 판단할 때는 2012년 아니면 2013년 상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좋은 양을산 산림욕장이 조성되면 목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또 이용도 하겠지만 가장 접근이 용이한 우리 상동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현재 이 도로를 보면 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원의원
- 비포장도로로 사유지가 많아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그래서 현재 비포장도로로 돼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한 3미터 폭 되는 것 같습니다.
오승원의원
-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죠! - 자료화면 시청 - 현재 이게 실 사진입니다. 지금 차량이 가게 되면 정말 여기에 사람들이 위험하게 이렇게 인도로 지나갈 수밖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도 산림욕장 용역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산림욕장 조성사업하고 이 도로개설사업이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2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우리 시비가 7억원 해서 20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10억원은 금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쪽에 양을산 동북 사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편백나무 조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백나무 조림지하고 제1수원지 주변 친수환경을 주변으로 해서, 친수환경 공간으로 해서 한 16헥타르 정도 되는데 16헥타르를 산림욕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 산림욕장이 조성되게 되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뒤편으로 해서 그 상동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접근도가 제일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로 폭이 한 3미터 되는데 도로 폭이 지금 협소하고 또 현재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다닐 때 먼지도 나고 또 비껴갈 길도 교행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도 빨리 이 도로는 개설돼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시장님께서도 실시설계 보고과정에서 이 도로를 진입로로 개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도 하셨고 그때 참석하셨던 오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승원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돼야 추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설하자면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볼 때 한 1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그 도면 보신 바와 같이 일부 도로는 그 청소년수련관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해서 한 900미터 도로, 폭 20미터 도로로 도시계획이 돼 있고,
오승원의원
- 예, 이쪽으로 돼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거기서 중간에 한골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제1수원지 올라가는 데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미지정 도로입니다.
오승원의원
- 앞으로도 도로입니다. 지금 이 구간 말하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래서 저희들 우선 금년에 도시계획으로 미지정된 도로 거기를 8미터 도로로 해서 한 125미터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치려고, 또 실시설계까지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앞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해서 그 20미터 폭으로 해서 개설하고 나머지 8미터 도로는 8미터로 결정된 것은 8미터 폭의 도로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한 8억5천만원~6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그 전체 토지를 보상하고 일부 토지 및 토공작업하고 옹벽공사를 하고 나머지 한 2억5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만약 추경에 어렵다면 내년엔 다음 예산에 꼭 필히 확보해서 양을산 산림욕장 개장 이전에 전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상동에서도 가장 우리지역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우리 상동 자치위원회 모임에서도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각 동의 숙원사업비를 현재 3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그래서 저희가 그 자치위원회 모임 때 자치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해서 우리 상동에 이런 산림욕장,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지금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이 도로개설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각 동의 숙원사업비로 올리는 것을 저희가 자치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우리 상동에서는 그 3억원을 우리 여기 도로개설 하는데 투자하는 걸로 우리가 같이 자치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했었습니다. - 그러니까 아마 그 3억원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 5억원 정도해서 8억원을 1차적으로 해서 먼저 그 보상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여간 조경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맞춰서 꼭 예산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이로구간 조성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연동광장에서 임성역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하며 2012년에는 4구간인 이로구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 지역구인 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목포시의 녹색도시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숲 터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현재 자료화면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이로구간의 조경 설계도면입니다. 조경 설계도면을 보면 제가 볼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현재 보면 인도, 자전거도로, 이 가운데 지금 이 설계도면으로 보면 포인트목으로 지금 이팝나무가 이렇게 배열돼 있습니다. - 그리고 특이할만한 것이 여기에서 제가 숲 터널을 조성하자는 그 이유는 현재 여기의 수종 전체 현황을 보면 그늘목으로 아주 좋은 수종이 현재 선택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쪽에 지금 배열되어 있는 이게 느티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양쪽에 다 이게 느티나무로 돼 있어요. 총 한 62주 정도 이렇게 보면 지금 배열돼 있습니다. -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경이라는 것은 현재 심어진 상태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뒤에 어떤 그림을 머리로 상상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 예산의 한계 때문에 큰 나무를 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좀 빈약하고 그 나무의 어떤 역할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성장해서 10년, 20년 뒤에 봤을 때는 정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진 확보는 못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국병원 있죠,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그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현재 식재돼 있는 것 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그런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시민들이, 그 그늘이 쫙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늘 밑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목포시가 지금 이로구간 웰빙공원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 조경 배치도를 보면 야,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수종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뭔가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 느티나무를 가쪽, 제일 가쪽에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앙 있죠? 인도, 자전거도로 양사이드에, 가장자리에 규칙적으로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티나무는 좌우대칭이 전부 되어 있어서 그늘을 항상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당분간은 좀 어떤 그늘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못 받겠지만 이 나무가 성장해서 일정한 10년 뒤에나 본다면 정말 이 중앙에 우리 시민들이 걷는 것,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떤 숲을 터널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실시설계 돼 있는 것을 과감하게 변경해서 좀 느티나무 위치 조정을 해서 하고요, 그렇다보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숲 터널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철도폐선부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웰빙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산정동 9호 광장에서부터 해서 옥암동 임성리까지 해서 한 6.2킬로미터가 됩니다. 그게 한 평수로는 52,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4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추진을 마치도록, 완료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265억원이 되는데 현재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호공원하고 동목포구간하고 송림공원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로공원인데, 이로공원 구간이 한 1,95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서 1,700미터는 완료하고 지금 250미터가 남아서, 그리고 석현공원은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남은 도면은, 지금 남아있는 250미터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고, 금년 계획에는 지장물 철거까지 마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도면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설계할 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시민의견이라든지,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시민단체 의견, 또 각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했었습니다. 저 구간에 지금 저렇게 나무 배치를 한 것은 현재 가운데 양쪽에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보행자도로인데, 현재 그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미터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 완료된 구간에서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와 좀 폭이 좁고 또 어떨 때는 같이 접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좀 넓게 해 달라고 해서 1미터 계획으로 됐던 것을 한 2미터씩 확장해서 자전거도로 3미터, 보행자도로 3미터로 하고, 가운데 지금 이팝나무를 심은 것은 자전거도로 하고 보행자도로를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수벽을 조성하고 사이에 좀 봄에 이팝나무 꽃이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하얗게 피고 그러면 상당히 정서적이기 때문에 이팝나무 꽃을 그렇게 배치했었습니다. - 그리고 느티나무를 양쪽의 가로 배치를 했었던 것은 지금 그쪽 국도변 쪽으로는 현재 거기가 자동차공업사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차폐 목적으로 해서 좀 큰 면은 차폐시설도 하기 위해서 도로 양쪽으로는 이팝나무를 저희들이 배치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나무식재는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 그 토지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기는 지금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전문가별로 또 적용하는 사람들도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목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렇게 차폐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식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그때 또 의견 수렴할 때 의원님 의견도 참작해서 그 말씀하신 의견이 좋다 하면 그렇게 양쪽으로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 가쪽으로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한번 숲 터널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국장님 저는 이 도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중앙에 있는 인도와 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웰빙공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다 이동하겠습니까? 이리 이동할까요? 중앙으로 이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이 중앙이 가장 중요한 허브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를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다음은 다른 여기에 보면 많은 수종이 배열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자귀나무, 팽나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폐할 수 있는 수종 현황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했다. 그래서 제가 폐선부지공원 하는데요, 이게 용역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 설명회한 회의록이 있고요, 또 전문가들 회의록이 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 회의록이 있고, 뭐 환경단체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검토해 봤어요.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고민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전혀 흔적이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배열은요, 2차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정말 예산의 범위 때문에 고민한다 하면 정말 이 주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앙을 1차적으로 딱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여기는 깨끗하게요, 공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깨끗하게 잔디만 식재해 놓고 여기 중간중간에 포인트목만 심어도 좋습니다. 꽃이라든가 아니면 상록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포인트로 여기 그늘목을 또 형성해서 그 밑에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꼭 나무를 많이 식재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주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꾸며놓고, 테마를 결정해 놓고 이 주위에는 정말 깔끔하게 잔디를 식재하고 거기에 필요한 뭐 사철에 꽃을 볼 수 있는 거라든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많이 심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이로구간부터라도 아직 실시 안 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 범위 안에서 좀 조경 설계도면을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한다면 저는 좋은 우리 이로구간의 어떤 웰빙공원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아직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민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꼭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늘목을 심는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 그 그늘목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국장님, 나무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늘목이 가장 중요하단 말, 그늘목을 형성해야 되는 나무를 심는데 혹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나무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무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오승원의원
- 기능을 이야기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늘목은 아무래도 나무가지가 크고 뭣해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가지가 많고,
오승원의원
- 그렇죠. 수형이라고 그러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그렇죠. 나무의 수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면 우리 목포시에서 많은 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보면 수형이 참 양쪽 대칭이 잘돼서 가지가 성장이 참 좋은 것은 딱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참 나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목포시 여기 어떻습니까? 시청 앞의 소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늘목을 혹시 여기 하실 때 국장님, 수형 선택을 우리 조경녹지과 있잖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감독관 여기에 파견되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래서 수형을 좀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수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 그늘형성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래서 수형선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1구간부터 4구간까지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해요, 국장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제가 작년 2010년도에 우리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그 담당부서에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관리비 부분 있잖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이 많은 돈을 해서 많은 나무를 여기에 식재 배열하는데 지금 목포시 예산을 보니까 심는 데는 아주 주력을 많이 해요. 예산 분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너무 예산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죠. 왜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느냐. 제때 왜 가지치기를 않고, 전지작업을 못 하느냐. 했을 때 결론은 예산 부족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주위에 그런 기술자들, 조경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은 나무는 적소에 전지를 해 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나무 가치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 이거죠. -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결론은 나무가 거칠어지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이 연동에서부터 임성까지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조경만큼은 좀 체계적이고 관리도 철저히 돼야 되겠다. 현재 예산으로 보면 국장님, 내년 예산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들도 지금 관리를 해 보면서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는 각 시설은 확충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는 것은 조금 옛날 수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애로사항을 뭐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지만 나무는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하여간 중요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실무국장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담당, 예를 들어서 공원과든, 경관녹지과든 해서 정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 예산을 꼭 내년에 좀 파악하셔서 그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에게 좀 현황파악을 하라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나무 관리에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그리고 두 번째요, 이 공간에 목포시목인 비파나무를 상징적인 장소에 포인트목으로 식재하자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현재 조경설계도면을 보면 우리 목포시목인 비파나무가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비파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비파나무는요, 꽃이 추운 겨울에 고통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리고 그 다음에 열매로 이렇게 승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꽃말에 보면 우리 목포 사람들의 기질과 닮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그 열매는, 비파나무 열매는 노란 색깔 아니겠습니까? 보기에도 참 따뜻하고 그런 색깔입니다. - 그리고 저는 목포 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면 인동초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비파가 인동초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 겨울에 정말 추운 겨울에 그 꽃망울을 트이고 나와서 다음에 열매로 승화된다는 그 열매는 바로 부귀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불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 그래서 저는 이 웰빙공원이 앞으로 연동에서 진짜 임성역까지 5개 구간으로 다 조성되고 한다면 정말 우리시목인 비파나무 그 상징적인 의미, 저 꽃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많은 시민들과 또 나중에 저는 관광객도 여기를 방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목포시목인 것을 정말 당당하게 심어서 잘 보이는 곳에 정말 상징적인 장소에 군식으로 몇 주씩 이렇게 심어서 정말 거기에 꽃말도 좀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해 놓는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특히 여기 도면을 보면서 우리시화는 백목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계도에는 목련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련 중에서도 보면 백목련도 있고 자목련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될 수 있으면 좀 우리시화인 백목련으로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히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조경 시설물이 좀 들어가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조경 시설물이 들어간다 하면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학입니다.
오승원의원
- 학 아니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저는 이게 우리 정말 상징적인 진짜 녹색도시 건설의 허브역할을 하는 우리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구간에 시화, 시목, 시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조화스럽게 상징적인 장소에 배열을 해서 한다고 하면 목포 시민들도 아마, 우리 시화, 시목, 시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현장도 될 것이며, 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린다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그것을 이번 설계에 좀 반영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로공원 일부에 과학대 앞에 비파나무를 한 15주 정도 심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산 배치하다 보니까 특별히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 특성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무 수형도 좋고 좀 탁 트일만한 어떤 광장부분이라든지 그런데 포인트목으로 비파나무를 심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또 백목련이라든지, 또 시조, 그 학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해서 좀 규모 있고 아담한, 볼만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이번에 웰빙공원에 보식공사 하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일부 합니다.
오승원의원
- 계획 갖고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혹시 그 수정해 놓은 계획한 것 있으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일부 현재 보식한 것은 기 심었던 나무가 고사돼서 물론 하자보수라든지, 또 일부 나무가 좀 띄엄띄엄 심어져서 특성이 안 난다든지, 또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헌수운동으로 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좀 군데군데 선정해서 심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의원
- 시 예산도 일부 반영하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시 예산은 지금 있는 저희 철도폐선부지 그 돈 갖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헌수운동으로 기증된 그 돈하고요.
오승원의원
- 그러니까 한번 저는 이번 이 기회에 다른 구간도 이미 3구간까지 조성돼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성하는데 깊이 한번 전문가들과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구간만이 아니라 좀 다른 구간까지 연계해서 된다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 구간에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하여간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좀 그런 부분들을 착오없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하고 좀 소통해 주시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화면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동 356-2번지 일대지역 19만평은 목포시에서 1986년도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로 지정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활용에 제약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토지 소유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간략하게 왜 추진 못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상동 356-2번지 일원 지금 거기가 운동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거기가 한 153필지가 되는데 64만6,328평방미터입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그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 내에 현재 들어서 있는 시설은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궁도장 해서 한 8만9,293 해서 전체 면적대비 한 13.8% 정도가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 당초에 거기에 종합운동장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실제 그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것이 1986년 4월 29일인데, 현재 유달 경기장, 기존 공설운동장이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성은 좋고 입지조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시설이 이미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부지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좀 주변지역이 좁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주변을 종합운동장으로 건립 결정해서 거기에 그때 당초에는 체육관 내지 또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전체적인 종합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전에 말씀한대로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은 결정되고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은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전답 사유지 있는 시설은 저희들 월드컵 그때 한참 월드컵 유치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한번 저희들이 월드컵을 유치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축구장 기본설계까지 맞춰서 했었습니다마는 월드컵 유치에서 탈락되어서 축구장 시설은 못하고 일부 야구장이라든지 그 시설을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의 재원도 어렵고 또 요즘은 부주산에 한번 이왕 우리 체육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부주산에 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야구장을 임시야구장이지만 대학부지에 우선 임시야구장을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축구장은 지금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가 되게 했고 또 일부 현재 남악지구에 복합체육시설이 지금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승원의원
- 예,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더 검토해서 거기에 더 이상 시설이 현재 빙상장은 저희들도 유치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하고 필요 없는 남은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이상 시설이 필요 없다면 한번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에 목포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그리고 현재 목포시가 다른 어떤 개발을 하면서 그런 지역들을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짜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내년 계획으로 세우시죠? 2012년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내년부터 한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지금 법적으로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 그러더라고요. 뭐 10년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세월동안에 그렇잖습니까. 재산권을 많이 행사를 못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계획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꼭 그 용역 발주할 때도 그 부분은 같이 해 주시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염두 해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예. 우리 목포시 행정이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포시에서 행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변화가 오면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건 변화가 온다면 그 여건 변화에 맞춰서 같이 따라 가면서 그 부분들을 해 가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재선의원으로 9대 이렇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국장님과 오늘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정말 내년에 꼭 그 부분을 반영하시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오승원의원
- 저하고 약속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반영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제가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다면 해지를 하고 또 시설 그런 것,
오승원의원
- 또 우리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또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추진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러면서 서로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공유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는 좀 단계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마지막으로,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삼향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오늘 두 가지 우리시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임성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폐지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목포시 2010회계연도 재정공시현황을 점검하고 우리시 재정규모 대비 채무규모와 부채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언제 고시하게 되었습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0년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확정된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2단계 사업지구인 목포시 석현동과 옥암동 일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 8월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이제 금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임성지구 택지개발에 관련해서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임성지구는 목포시와 무안군 두개 시·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안군하고 이렇게 광역화시켜서 전남개발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안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오룡지구 1단계 사업으로 지정된 오룡지구 사업을 이미 착수했고, F1경기장 인수나 또 제2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그런 여력이 안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경윤의원
-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목포시와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에 타당성용역 조사 외에 3년 동안 아무 것도 진행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해서 한 20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그 여건이 좀 충족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 여건이 충족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이제 제2프로젝트나 그런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개발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룡지구에만 전념을 하고.
노경윤의원
-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목포시와 전남개발공사가 의견차이가 있는 내용이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서로 주관하겠다고 3년 동안 공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에 거쳐서 왔다갔다만 하다가 그동안에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19일자로 3년 동안 개발계획 해제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오룡지구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무안 도시개발사업소 단장님도 제가 만나서 면담도 하고 전남개발공사 팀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성지구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2011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2013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에서 위임을 받았지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임성지구 개발에 관한 거의 뜻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지금 아주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F1경기장을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목포시하고 남악 신도시 전체 택지공급면적이 인구 대비 택지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수요자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지 수요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임성지구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택지수요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 제가 어제 건설교통부 택지정책과 김동현씨 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임성지구와 관련, 또 남악 신도시와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목포권에 가시적으로 인구 유입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신도시급 100만평이 넘는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분양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방금 그 택지수요가 지금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목포시내에는 주택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전세대란이 우려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주택지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임성지구는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옥암지구라든지, 남악지구, 하당지구하고 연관되는 그런 지역인데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화사업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된다면 이걸 핵으로 해서 목포에 대한 외부의 인구 유입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데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목포지역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택지 공급된 면적하고 면적 대비 인구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주거 밀도가 목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도 옥암지역하고 남악 신도시하고 전체 현재 인구 유입된 인구를 보면 옥암지역이 한 17,000명, 남악지역이 한 3만명 이하 이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5만명 된다고 봤을 때 남악 신도시 전체 개발하면 맥시멈 15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인구입니다. - 그렇게 봤을 때 15만이 현재 목포시내 연간 인구 유입을 판단해 봤을 때 10만 이상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을 채우려면 1년에 제가 10년간 통계를 보니까 연간 1천명에서 2천명 이상이 증가를 않습니다. 거의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서 1천명 약간 상회하든가, 부족하든가. 이렇게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 1년에 1천명 내지 1,500명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면 10년이라고 해봤자 15,000명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특단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유입요인이 있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조선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그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택지에 대한 시급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성지구를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고 2000년부터 해서 현재 2011년까지 11년간 목포시가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무안군에서 삼향동으로 편입됐습니다. 또 일부는 옥암동으로 편입됐습니다. 편입된 후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노경윤의원
- 가봤죠?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는 거기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그런 도로나 그런 사정이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해소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유입요인이 있다든가, 도시가 발전하면 택지수요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또 택지개발을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주택보급이 시급하다든가, 토지 수요자가 많다든가 이럴 때 택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임성지구가 2단계로 이렇게 편입됐기 때문에 목포시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임성지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개발을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할 때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없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할 때는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우리 예산을 연차별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계획을 해서 제안하고, 행위제한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자금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임성지구를 저희 시에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일 지금 어려운 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 개발을 연차별로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2011년도, 2014년도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안을 만들었다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몇 년도에는 얼마가 돈이 필요하고 몇 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은 총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용역보고에 의하면 한 4천2백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 그런다고 한다면 4천2백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애꿎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가 해야 할 일이냐, 이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공동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국토법 24조에 보면 공동으로 추진할 때 양계 시·군이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지역의 관할 도지사가 주관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목포시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봤을 때 목포시는 전남도지사를 면담하시든지, 시장님이 직접 전남도지사를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3년 동안에 도지사로부터 주관사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선정을 받지 않고 공문서만 왔다갔다하고 말았잖아요. 그 피해를 목포시가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받으라고 하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받아야 됩니까! -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견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문서상에, 또 주민들한테 답변한 내용에 보면 단독으로 목포 임성지구를 목포구역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이번에 민원인에게 보낸 그 공문 내용인가요?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것은 전남개발공사하고 사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전남개발공사하고 사업이 불가능하면 목포시만 단독으로 임성지구를 택지개발하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자체 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이라든가, 재원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포시 지역만 가지고, 목포시 계획만 가지고 국토부를 거쳐서 전라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그런데 제가 국토부 토지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전화를 통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첫째,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에너지계획이라든가, 도시기반계획이라든가, 환경성 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땅 모양 자체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예를 들어서 할지 내일할지 모르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또 그분들이 소유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 학자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다른 생활비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연도 내에 빨리 하시든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재 국토법 63조 1항 3호 내지 5호에 보면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장하는 기간 안에 임성지구 택지개발을 못하게 되면 자동해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년 후에 이 사업을 안 하면 해지가 되는데 사업을 안 하려면 개발행위 해지를 풀어야 되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먼저 저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를 2년간 연장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내년도 용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용역을 착수하고,
노경윤의원
- 단장님, 잘 알았습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바로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시 의원님들이 듣는 앞에서 임성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임성지구 토지 소유자, 석현마을, 신지마을, 장재마을, 옥암마을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2.1%가 목포고 47.9%가,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조사용역 보고내용에.
- 시장님 말씀 설명 자세히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해제를 하게 되면 그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무안지역과 목포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임성지구를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그 양 지자체가 개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협상할 부분들은 충분히 협상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용역도 해야 되고 타당성용역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목포 시민들도 잘 알지만 무안군과 목포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2년을 연장해서 그 안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든지,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됐을 때는 그때 당시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또 묶여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그러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면요, 시장님!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난개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못 한다 하면 현재 토지를 나중에 택지개발 했을 때 토지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 해야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택지 개발 하겠다고 묶어서 그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난개발이라든가, 계획이 늦어져서 피해보는 것을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들이 받고 나중에 택지 개발했을 때 택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공급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난개발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 왜 그러냐 하면 택지를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비싸고, 조성가가 비싸지면 택지를 공급해줄 때 택지 수요자가 부담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비싸면 안 사면 되고, 비싸면 다른 데 땅을 사면되는데 그 지역이 난개발이라든가 다른 것에 의해서 다음에 택지개발을 했을 때 비싸지면 예를 들어서 땅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 안에 민자유치를 하든가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잘 안된다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해제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무안지역에는 개발행위 제한을 않고 있어서 건축행위를 다하고 있고 토지가 삼향면보다 그 전에 쌌는데 현재 더 비쌉니다. 삼향동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하튼 양당간에 결단을 시장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이제 시장님!
- 예, 그렇습니다.
- 예, 여하튼 시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돼서 임성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제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목포시 재정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2011년도 8월 31일에 재정공시한 결산 근거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제가 2010회계연도 재정공시 내용을 가지고 목포시 재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에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공시결과입니다. 재정규모는 6,138억원인데 질문하신 자체수입 즉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902억원,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존금, 또 보조금 외 3,237억원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3번 한번 보실까요? - 자료화면 시청 - 잘 안 보입니다마는 2010회계연도 12월 말 현재 목포시 세입결산 총계를 이렇게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액은 6,481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6,138억원입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94.7%로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 그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수입이 상대적으로 87.3%로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17억원 정도 이렇게 미수납이 돼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이렇게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더 수납률이 낮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34.4%로 163억원 정도가 미수납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체수입이 미납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수납액이 이렇게 적은, 징수율이 수납률이 94.7%인데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어찌됐거나 경기침체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문제점은 저희들이 항상 안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주야로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그런 대로 평균치는 유지하고 중상 정도 수준으로 체납세는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별로 이렇게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결손액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시효가 완성돼서 예를 들어서 결손액 처리된 게 건수로 보니까 17,590건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시효가 완료됐어요. 시효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독촉장을 발급하면 5년 정도 이렇게 시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촉장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료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효가 완료돼서 결손액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6,715건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정업무 자체가 세금을 징수하고 이렇게 수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이 적은 것은 제가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등록할 때에는 의무보험을 드는데 차량 등록할 때 보통 1년간 등록을 했다가 그 차년도에 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노경윤의원
- 다음 자료한번 보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보면 저희 전체 우리 목포시 재정을 제가 전국 우리시하고 동등단체를 보니까 19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세출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세입이 우리 목포시가 전체 예를 들어서 시 중에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쭉 이렇게 2010년까지 세입현황을 살펴보니까 세입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 왜 줄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노경윤의원
- 여기에 대한 특단의 목포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세입감소에 따른 그러한 재원확보대책이 미흡한 신규투자사업 억제로 세출규모가 이렇게 축소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부분도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출부분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전국 감쇄정책으로 인한 교부세, 그러니까,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런 국고지원액이 감소됐다는 것하고,
노경윤의원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는 게 좀 빠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부분이 적은 이유는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적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체수입이 높으면 의존재원, 정부유관 이전비용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칭펀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세입인 지방세세입과 세외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세워야 되는 게 자체 세입을 늘림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가져오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재정보조금이라든가, 지방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 확보하는데 목포시가 이제까지 게을리했다. - 왜 그러냐 하면 인구증가정책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게 돼서 인구가 많음으로써 소득이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목포시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도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전체 우리 예산현액이 6,904억8천1백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출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5천2백억3천9백만원으로 집행률이 86.5%로 매우 낮은 이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세출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세출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것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든가, 또 많은 대규모 시설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이월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교부세 감소 등 국고지원액이 감소된 그것이 주 원인으로 세입이 압축될 수 있고 세출에서도, 예,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요, 세출예산이 우리 전남 도내 예를 들어서 시·군 대비해서는 우리시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86.5% 정도의 수준은 80년대 우리 좀 건전한 시들의 세출규모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보니까 94%~95%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예산을 1년 예산을 세울 때 1년 동안 쓸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세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그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렇게 해서 그 연도에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고 공공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게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일정계획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어떻느냐 하면요, 착공 미도래, 준공 미도래, 왜 계획 세울 때 준공 미도래 되게 세웁니까! 왜 그 년도에 착공을 못하도록 계획을 세웁니까! - 제가 봐서는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통합재정수지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목포시 전체 흑자는 한 전체 보니까 25억원 정도 흑자입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 적자보고 있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노경윤의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억8천3백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557억1백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195억원이 흑자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 기타특별회계에서 57억원, 99억원, 또 기금에서 13억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5억원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5억원이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 그러나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우리시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 이자부담을 감소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최근 민선시장으로 목포시를 이끌어 오신 33대, 34대 권모 시장님, 35대 전모 시장님, 현 우리 정종득 시장님까지 역대 시장별 채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종득 시장님 취임 이전에 발행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 전 지방채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노경윤의원
-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별로. 모르시면 제가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3, 34대는 634억7천1만원이 그때 당시 채무였고요, 그 다음에 35대 시장님은 1,303억원이 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2006년도에는 많은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한 9백억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금까지 와서 현재 2010년 12월 31일자는 1,227억2천5백만원이 이렇게 채무로 돼 있습니다. 그 한번 역대 자료를 볼까요? - 자료화면 시청 - 잘 안보입니다마는 33대, 34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634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5대 시장님 때는 1,303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장님께서 많은 빚을 갚았는데 그동안에 또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현재 1,271억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2010년 12월 31일자 목포시 채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71억원입니다. 시민 1인당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계산 안 해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자료를 보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1인당 57만7,883원입니다. 이 채무규모로 봤을 때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인 가족일 때 207만1,532원이 채무입니다. 앞으로 목포시에서 이 채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현재 2010년도 채무상환액 164억원은 2010회계연도 재정규모의 2.6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부담요인 및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채무상환 재원으로 공영개발보유택지 81필지, 1,450억원, 또 세라믹산단 조성 분양대금 17필지 225억원, 총 1,675억원으로 원리금 상환에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라든가, 긴축 예산 편성,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 옥암지구 택지매각을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탄력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19개 동종단체 중 우리 산림규모가 몇 위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금 하위권에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재정상태는 전국에 있는 19개 동종 단체 중에서 살림규모가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그 앞에. 현재 이번에 재정공시된 채무현황을 이렇게 보면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가 우리 동종단체 중 33만5천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93,700명 정도로 인구가 적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는 인구가 그때 당시 24만5,42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 목포시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방금 채무상환 현황을 봤는데 이 상환내용을 보면 2011년도 113억원입니까?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30억원, 2013년도에 123억원, 2014년도 120억원. 이래서 평균해 보니까 한 121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채무를 연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원금하고 상환하고. 그러면 120억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20억원 정도면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그래서 채무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야,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얼마정도 채무를 부담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혹시 국장님은 채무에 대해서 한번 1일 우리가 얼마 정도 갚아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노경윤의원
- 안 해 보셨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노경윤의원
- 이것 얼른 계산해 보면 121억원이니까 1년에 120억원이고 한달에 10억원입니다. 한달에 10억원을 31일로 나누면 3,225만원 정도 하루에 이자를 갚아야 돼요.
-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시민이 받은 국고를 받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절감할 수 있는, 부채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동종단체에 있어서 채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가용재원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상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것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저희들이 뭐 아까도 상환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채무상환비율이라든가, 총 부채비율, 채무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시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환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채상환능력의 유무는 재정상태, 그러니까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노경윤의원
- 아니, 재무보고서 조금 있다 나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세요?
노경윤의원
-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채무상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길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좀 시간을,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시간 2분 더 드리면,
노경윤의원
- 조금만 더 주시면 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10분이 됩니다. 그래서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아니, 한 5분만 더 주면 되겠는데.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동료의원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노경윤의원
- 예. 그러면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재무재표는 우리시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 보고서는 특정시점의 목포시 자산 및 부채내역과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표시하는 현재 우리시 자산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이고 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천7백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에 부채는 총 2,302만7천1백만원 정도 이렇게 재무상태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3조4,762억원 정도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재정공시율을 보고 우리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요즘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1년 예산이 6,138억원인데 비해서 지금 재정상태보고서에 보면 2,302억원이 우리 부채, 우리 이게 빚입니다. - 그래서 제가 빚이 아니라고 실무부서에서 이야기해서 공인회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 최 회계사님도 만나서 보고, 다른 세무사도 물어보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다. 있는 사실그대로 부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은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도 조금 이게 빚을 절감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심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수금이라든가,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단계별로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돈을 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해 주니까 빚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빚으로 안쳐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해 보니까 그 돈이 약 한 4백억원 정도는 빚으로 안 봐도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채가 1천9백억원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채무가 1천2백억원일 때 이렇게 돼 있고 2,302억원일 때는 우리 현재 이번 재정 공시한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실제 부채는 1인당 93만8천원 정도 이렇게 공시화 돼 있습니다.
- 예, 제가.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그 내용이 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말한 것은 전체를 못 믿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회계사, 세무사,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예, 그러니까 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빚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지고, 아까 말한 대로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도 안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빚을 갚는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5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에 보면 부채를 갚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목포시 조례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부채를 안 갚았는데 이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라도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잠깐만! 예,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잠깐만요, 잠깐만요! 회의규칙 제가 오늘 여유시간은 10분으로 드렸습니다.
노경윤의원
- 다 끝났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10분이 지나면 정확히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아니, 답변을 할 시간을 좀,
노경윤의원
- 잠깐 하세요!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여기 부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경윤의원
- 아니, 제가 마무리 하고 답변을,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재정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전국평균 대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므로 자체 수입증대를 위해 인구증가정책을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유치정책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함께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 여러분께 권고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아니, 잠깐만요!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꺼버린다고 하니까!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잠깐만! 아니, 잠깐만! 시장님! 시장님!
- 잠깐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제가 답변,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노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회의규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이 오시면 받아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 질문하는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호명하지 않은 이상은 항상 여기 의장석에 있는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답변여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에 있는 제가 회의진행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초과됐고 해서 서운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오늘 이상으로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경선 의원님 그리고 강찬배 의원님, 오후에는 오승원 의원님, 노경윤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 오늘 시정전반의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 생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호남방송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강찬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오승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3.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