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정자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본회의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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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3일째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분은 강정자 의원님, 박창 수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강정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자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강정자입니다. 9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의회에게 주어진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9대 목포시의회가 이번에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된 점을 시민 여러분께 먼저 보고 드립니다. -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출석조항을 신설하여 시의원의 회의출석을 의무화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을 시는 의정비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일부개정안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이제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이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모든 시의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뤄낸 9대 목포시의회의 또 다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9대 목포시의회의 새로운 각오와 약속을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격려와 애정어린 비판 부탁드립니다. - 이 기회를 통해 한 가지 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목포시의회 5명의 여성의원들과 목포여성단체연대에서 공동으로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수거활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의원이 작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의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수거를 촉구한 이후 개별적으로 수거활동을 하다가 여성의원단과 목포지역 여성단체, 여성연대에 이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 주신 여성의원단과 목포 지역 여성연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 목포시와 목포경찰서의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을 촉구하는 면담과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캠페인 퍼포먼스, 수거활동, 간담회 등을 꾸준히 해 왔지만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에 목포시와 목포 경찰서가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다행히 지난 8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박정숙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음란성 불법광고물 제작 배포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음란성 불법광고물단속 수거활동이 범 시민운동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여성의원단과 목포 지역 여성연대에서는 앞으로도 동별 주민설명회 자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주민네트워크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목포시 만들기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교육지원분야, 즉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1차 5개년 계획 평가를 기초로 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2개월동안 교육지원사업에 중점을 주고 시정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목포시의 교육발전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또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1차 5개년 사업의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고, 2차 5개년 계획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은 단일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기보다 더 나은 2차 5개년 계획이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그럼, 용역팀에서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기초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식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8월 목포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 중간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용역이란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현재 용역최종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의 의견수렴이 존중되고 사업에 반영되기보다 목포시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어 하나마나한 용역이 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자의 호불호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현장 교육주체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서 2차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김윤식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역중간보고회시 한 것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각종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의뢰된 용역이 제출되더라도 그것을 100% 수용할 수는 없고, 단지 존중해서 우리 집행하는데 있어 참고만 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또 자치단체는 다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교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1차 5개년 계획을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금년이 마지막 1차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 그래서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제 무상급식이 금년에 초등학교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중학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 이런 예산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강정자의원

- 교육주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교사라든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강정자의원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번 용역팀이 현장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아마 이번 2차교육계획은 좀 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렇게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다 수렴해서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교육철학과 그리고 방향을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었다기보다는 현장의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다 반영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모두 나열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결과대로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2차 희망교육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 희망결과가 나왔잖아요, 의사가. 가장 우선시에 있던 것이 인성교육 분야였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강정자의원

-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복지 분야였죠. 세 번째가 학력부분이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 다음에 시설.

강정자의원

- 그 다음에 시설분야였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장 낮게 희망했던 부분이 바로 글로벌 인재 육성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해서 사업을 매치하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 차등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용역보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폐합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은 1차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유지를 하면서 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고 가능하면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도로 또 시민이라든가, 각계각층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그 다음에는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인성교육 분야에 배치된 8개 사업들 중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지원,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운영, 관현악부 운영학교에 육성지원, 문화체험활동지원, 고3 수능생을 위한 명사초청강연회지원, 환경생태체험활동지원, 이런 6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 교육기관에서 학교현장에 비슷한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금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까지 굳이 중복지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초안을 가지고 용역 팀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2차 중간용역보고회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 제가 꾸준히 요청을 드린 것이 현장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가 좀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누차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용역보고가 남아있는데 반드시 그전에 이러한 중복사업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거라는 의견을 또 다시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공청회 같은 것 하고 해서 각계각층의 교육관계자들이라든가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그 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사업, 목포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추진, 그리고 학교무상급식 단계별추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등은 1차 5개년 지원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현재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포시 5개년 지원사업계획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팀 보고 할 때도 중간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단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강정자의원

- 예, 예.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래서 교육 관련 지원은 우리시세 총액의 7% 이내로 했고,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또 정하고 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면 현재 용역중간보고서에 들어 있는 분야별 사업배치와 예산편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성분야의 배치되어 있는 중복사업들을 정리하고 나면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카페, 두 가지 사업 밖에 남지 않습니다. - 그런데 위탁대안교육지원센터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등교 학생들과 홈스쿨링 대상자 등 학교 밖 특정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교육복지 분야에서 인성교육 분야로 배치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라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위탁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업목적과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된다면 독서를 통해 삶을 계획하고 관계를 익혀 갈 수 있는 인문서적 운영 등 보다 풍부한 사업들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대안교육 말씀입니까?

강정자의원

- 예, 그 분야별 사업배치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교육의 필요성은 그동안에 2008년도에 옥남초등학교가 폐지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저희들이 목포시장님께서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그런 뜻을 가지고 접촉은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교육청에서 숙소로 교원숙소로 한다고 해서 지금 미루어져 있고요. 또 현재 위탁대안교육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도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설립 중에 있고, 또 전남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위탁시설에 대해서 도에 10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단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사업에 올라와 있는 위탁교육 지원센터는 독립적인 학교형태가 아니라 위탁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의 참여를 하면 본교의 출석을 대신해 주는 그야말로 위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거든요. 좀 다른 것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순위를 정하고 통폐합을 하다보면 분야별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업들이 조절이 좀 이동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을 인성분야로 배치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균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제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위탁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보면 자식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 몸과 마음이 허약하고 아픈 자식이 있으면 온 가족이 이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고 손길 하나라도 더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요? - 우리 1차 5개년교육사업에는 1년 동안 거의 한 3백명 내지 4백명 정도가 학교 밖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우리가 모두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1차 5개년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지금 4중으로 똑같은 대상자들이 중복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 그에 비해서 한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3, 4백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원들이 되지 못했던 지적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는 1차 5개년 계획에 가장 큰 성과로 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중3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관내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 논술아카데미라든가, 수능인센티브라든가, 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게 한 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였고 또 이것이 명품교육도시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목포시의 이러한 평가와는 또 다르게 현장의 교사들과 직접 대상자였던 학부모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목포시 우수인재 육성지원사업 때문에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기 보다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옛날에는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방 학교를 진학해서 각 대학에서 입시전형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많이. 지방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들이 생기고 또 농어촌 학생들을 특별 선발하는 이런 전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우수하게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오히려 관내고등학교를 진학하게 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또 다른 입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1차 5개년 교육발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27개 사업을 전부 평가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치가 84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다른 항목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더 높게 나온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최종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물론 학력증진사업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5개년계획은 학력신장 하고 인성교육 하고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그런 명예사서라든가,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차 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우수 중3학생 유치지원사업이라든가, 논술아카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수능인센티브,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들을 모두 그대로 반영하실 의향이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우수 중3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그동안 2008년도에 당시는 학생들이 22.8%가 타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7%입니다. 9.1%가 감소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역팀에서도 1차보고 한 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이것은 다시 반영해야 되겠다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력증진사업은 학교당 1천5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차 계획에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개선해 보고요.

강정자의원

- 어쨌든 그 4개 지원사업들이 그대로 거의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오,

강정자의원

-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오, 저소득층 방학 중 영어캠프 같은 것은 이제 영어체험마을에서 금년부터 하고 거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고3 대학입시설명회, 이런 것은 좀 폐지하고.

강정자의원

-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4개, 지금 내내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었던 똑같은 대상자들의 4%대상자들의 중복사업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중복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장학금 준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니까 498명이 중3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는데, 20명만 사실은 중복이 되었습니다.

강정자의원

- 단장님, 저도 이 전에 한 두달 동안 나름대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명단까지 다 받아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저도 그것은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중복된다는 것은 당사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지도교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장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대안교육지원센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일본 구라시키에 있는 만남의 교실을 통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그 다음에 소중한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구라시키현에는 총 5개의 만남의 교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적인 학교 형태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우리 교과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지침으로 내려서 20여년 전부터 각 현에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아이들, 일본에서 이것을 부등교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따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총 5개 만남의 교실이 있었는데 이 만남의 교실이 각기 따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긴밀하게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교과활동과 학교적응 상담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만남의 교실로 이 학생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그래서 이 만남의 교실에 있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왜 학교를 가지 않는지, 다양한 원인들을 좀 찾아내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요. 그래서 만남의 교실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남의 교실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걸로 이렇게 출석이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학교를 따로 설립하는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본교와 그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 학교와 그리고 학생과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 학생들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바로 우리가 사업에 배치되어 있는 위탁 대안교육지원센터가 바로 우리 목포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해를 넘기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면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께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적응 학생이 학교 밖에서 수업을 받고 그런 학교 교육에 대한 인정을 또 받는다는 것도 학교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 교육청에서 그런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하면 우리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그 기관과 잘 협력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학생들이 따로 다른 학교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따로 교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원센터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들,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들, 이런 것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학생들이 같이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대단히 편리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중도탈락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혹은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원인이,. 책임이 오로지 학생들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 사회에 교육시스템이 이 학생들을 학교에 가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사의 지도방식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 학생을 학교 밖으로 돌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너는 중도탈락자고, 학교 부적응 학생이고 이런, 그런 개념이 속해 있는 것 같거든요. -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용어를 쓸 때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학교 부등교 학생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발견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 영어체험마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이 대단히 중복되어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아무래도 영어체험마을운영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나도록 프로그램이 전혀 새롭게 변화하지 않고 초등학교이나 중학생이나 다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급식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갖고 있는 체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용역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왕에 영어체험마을운영지원 계약이 2012년까지니까 여기까지 예산편성이 중간용역보고회에는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제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저는 신중하게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어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은 애초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몰입교육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 그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가 직접 들려주는 발음 좋은 영어를 학생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각 지자체마다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어원어민을 통한 영어체험마을이 단지 체험만으로는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면서 이것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수업형태로 받을 수 있는 학교현장으로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원어민교사를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현장으로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전혀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아이들의 정서와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단지, 우리가 말로만 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정자의원

- 제가 말씀드릴 의견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문제점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교과부에서는 영어영문학과 출신학생들, 그리고 영어교사들을 선발해서 회화까지 전문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런 양성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어체험에 대한, 회화에 대한, 이런 교육적인 흐름을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이왕에 이러한 영어체험마을의 이미 지원사업들이 제고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목포시장님과 목포시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지원을 해왔고, 풍성해진 평생교육지원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 동에서 상당히 비체계적이고 실효성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획할 수 있는 우리가 해마다 평생교육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제까지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가 일궈왔던 평생교육지원사업이 상당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단장님,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체험마을은 전국에 지금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가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저희 목포시 영어체험마을 경우는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연간 14,3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19,900명, 약 2만명 운영을 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 교사, 학생들, 영어체험마을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88.4%, 교사가 87.2%, 이렇게 해서 영어체험마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이 자꾸 중복되고 개선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시 영어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다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정자의원

- 단장님,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장의 선생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영어체험마을 그 학생들이 입소하게 되는지, 신청하게 되는지, 대단히 선택의 여지없이 다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 아시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강정자의원

- 그마만큼 숫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객관적인 평가이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는 숫자, 객관적인 평가지요.

강정자의원

- 그러니까 영어체험마을에서 각 기관에, 학교에, 집단적으로 같이 학생들이 자율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으로. 그런 의미에서 숫자는 상당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평가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낮은 평가가 글로벌인재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일 항목에 대한 평가들은 단일 사업에 대해서 쭉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 가지고 지금 모두가 잘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업들이 다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 다음 독서지원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는 독서도우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에는 사서보조교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공부를 하느라고 책을 볼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없는 형편이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그래서 부모님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선생님들은 심지어 중학교 선생님들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그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에 대한 체계를, 습관을, 바르게 잘 갖춰 놓으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으면 중학교 때부터는 이미 사고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 있고, 선택의 힘들이 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서보조교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독서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책을 대출해주고 도서관을 정리해주는 그런 업무들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똑같은 예산이라면 조절을 학교 당국들간에 협의해서 조절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사서교사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8개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를 했고, 또 사서보조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독서도우미, 그 다음에 중학교는 사서보조교사를 13개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 있잖습니까? 요즘은 거의 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은 100% 다 입학합니다. 시험 안 보고.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독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안 해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3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중학교에 지원하고 만약에 중학교 사서교사 했는데 중단해 버리면 또 실망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정자의원

- 현실적으로 조절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육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분야에서도 상당히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러저러하게 다양하게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 6월에 전남교육청에서 주최한 전남교육발전방향 간담회하고 토론회, 교육복지 분야 토론회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거기에서 그 발제자들의 소중한 발제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다문화가정, 이러한 용어 속에는 이미 차별화 그리고 대상화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오히려 그러한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이름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었거든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가정축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복지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러한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들을 조심스럽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학력부분에 있어서 멘토링 대학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실시되었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히 방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만 특별히 모아놓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싫어가지고 안 오려고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를 보내려고 현장 담임선생님들이 애를 써도 도망을 가 버리고 왜냐면 표시가 나니까 친구들도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올해부터 아동센터로 대학생멘토링 지원사업이 이동을 했어요. - 누차에 걸쳐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부모처럼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치료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관계를 잘 못해 가는 이런 상황인데, 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조건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이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공부를 하라고 한들, 시킨들 효과가 날리는 없다는 거죠. -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발 들어 주시라,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 수혜자 정말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주십사,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 사업이 약간 변경만 되어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아동센터로 옮겼다가 이번에는 또 가정방문으로 옮겨서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 대부분의 저소득층 부모님들, 물론 초등학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다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낮에 가정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정방문 형태에서 또 진행을 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저는 드는 생각이 이 대학생멘토링 지원사업이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목포대학이라든가, 해양대학생들이 지금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한번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잘 눈에 띄는 부분들은 교육시설지원분야일 것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주는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찬반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만이라도 흙을 딛고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현실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몇 년 가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배출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에도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찬반여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검토해서 혹시 만들더라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인조잔디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에는 지금 기 조성된 데가 11개 학교이고, 조성중인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흥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든요. 바람 불고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창문을 못 열어 놉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인가 준공을 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얘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인조잔디비율이 높습니다. 8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강정자의원

- 단장님,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강정자의원

-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아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인조잔디구장을 더 활성화 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정자의원

- 그러니까 찬반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러한 반대되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학교나 학부모 요청이 되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육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충실하자. 교육복지가 먼저 잘 갖춰지지 않는 이상 좋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 분야에 충실하자고 그랬는데요, 가장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앞전에 성혜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이들이 더운 여름에 콩나물교실에서 너무 많이 더워서 교사는 가르칠 의욕이 나지 않을 정도이고 학생들은 학습할 분위기가 안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에 교육지원사업들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이런 교육복지 분야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성교육이라든가,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시장님께서도 생태, 녹색 목포를 지향을 하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서 아이들이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숲에서 작은 숲이라도 나무 아래서 이런 것들을 정서들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학교 숲 조성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학교 숲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담장이라든가, 그런 숲 조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1차 5개년 교육지원사업이 이제 곧 마치고 내년부터 2차 5개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사업이 준비가 되면 중간에 수정하기가 사실상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중간에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이번에 목포시가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윤식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박창수의원

-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을 제가 드리면서 3일째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이로동, 하당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신뢰하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그동안 목포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민원현장에 뛰어들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지지해 주신 이로동·하당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의욕적인 현장중심활동과 우리 목포 지역의 희망과 꿈을 심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의 건축행정에 따른 행정, 주차장, 공유재산매각, 오성산업 이전관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도시주거적 패러다임의 개발에서 정비로 정비에서 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각 부처나 대도시에는 저층 주거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방법 대신에 관리의 개념 하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생겨나면서 조성된 단독주택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함께 정비되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주차와 관련한 제도적, 계획적 측면의 미비 등으로 저층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는 통과차량 및 불법주차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질서 없이 혼재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시가 창원에 주차문화를 가서 확인했더니 질서문화가 시민의 의식이 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 이런 배경 하에서 서울시의 경우는 담장허물기라는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린 파킹사업을 시행하였고, 2003년도 시범사업이후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그린 파킹사업은 많은 시행사례를 통해 그 성과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본래 주차정책으로서 그 역할과 의미가 주차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저층 주거지역의 통합적인 환경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 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도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자료 1번부터, 7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동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법정동과 지금 동 표시는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여기에 나오듯이 상동과 옥암동 이쪽이 하당동과 여기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다음, - 이 상동 터미널과 이마트 구간에 오피스텔 원룸 고시촌 현황입니다. - 다음, - 다가구 다주택 현황에 공사 중에 있는 허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여기에도 보듯이 서두에 나온 것과 같이 상동, 석현동, 옥암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다음, - 하당 원룸 인근의 주차현황입니다. - 또, 다음, -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텔과 고시텔이 지금 신축되고 있는데 저기가 인도인지, 저기가 녹지지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여기는 신축현장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도로가 도로인지, 인도인지, 녹지지역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첫째, 이 자료에 따르면 하당지역의 오피스텔, 원룸, 고시텔이 밀집, 신축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문제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이라든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시설물 종류별로 면적에 따라서 산정한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이나 오피스텔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종전의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마당 한대를 산정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면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4년 5월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강화되어서 가구 또는 호당 0.7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은 시설면적 2백평방미터당 1대, 다중주택은 2백평방미터 이하는 1대이고, 2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상동 버스터미널 건너편의 약 15동 이상의 많은 오피스텔이 건축이 되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4년 5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박창수의원

- 예, 국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지금 고시텔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신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 기준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례를 강화한다든지, 주차대수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국토해양부법의 건축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법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앞을 내다보며 우리시에서도 건의내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저희들도 말하고 혹시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건축주와 상의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권고를 하면서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나중에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목포시의 통합적 환경 개선에 의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사료되는 주차관리문제에 대해 그동안 목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도심은 23개소 공영주차장에 1,741면, 화물주차장 2개 지역에 118면을 확보하여 다소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자료화면 8-12, - 여기에도 동별로 이렇게 인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목포는 원도심과 신도심, 또 북항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 남교동 공영주차장 현재 현황입니다. - 또, 다음, - 여기는 여객선터미널 앞에 버스주차장입니다. - 또, 다음, -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 다음, - 호남공영주차장, 이 이외에도 이로동에 있는 3함대사령부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로시장의 엄청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신빌리지, 구용해, 의료원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의 경우 16개소에 716면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중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의 이면도로는 통행과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세 번째, 다중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심의하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원도심에는 공영주차장이 23개에 1,744면, 그 다음에 동네주차장이 한 27개소 570면 해서 2,414면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신도심에는 공영주차장 16개소에 한 716면, 동네주차장 13개소에 256면에서 한 972대가 확보되어서 원도심에 비해서 조금 신도심 주차대수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 그 동이나 면에는 차량이 2,7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하당지역은 장미의 거리 주변이라든가, 기독교병원 뒤에, 하당 주민센터 뒤편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하당 지역의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시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 옆하고 롯데시네마 옆, 동아시영, 이 세군데 주차장을 현재는 한 371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한번 주차빌딩을 건립해 보려고 합니다.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민자건립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을 한번 내년에 4천6백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병원 뒤,

박창수의원

- 그 정도로 하시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의원

- 제가 신도심과 구도심을 비교했기 때문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고, 네 번째 하당지역 일부구간은 보행자의 차도와 인도를 물고 주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 구간은 보행자 인도 기능을 상실하여 화면 6번, 7번, 좀 보여 주세요. - 저렇게 고시텔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도인지, 녹지지역인지 저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곳을 용도변경해서라도 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저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건의를 저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민원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는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진 상으로 보면 좀 인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창수의원

- 아무튼, 인도인지, 저기가 공한지인지, 공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마 보행자도로를,

박창수의원

- 또 가 보면,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은,

박창수의원

- 밀집되어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좀 확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이곳을 차도로 변경하여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을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하셨으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먼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차도의 확보가 가능한지, 별도로 그 주차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또 화면자료 4번, 5번, - 자료화면 시청 - 여기 하당 원룸 인근에 주차현황이 저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심합니다. 대개 주차대수들이. 이렇게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엄청난 보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하당동사무소 뒤쪽 상동 쪽입니다. 저기가 메디컬타워 있는 이쪽 가는 길인데, 이러한 평일 낮 주차실태로 건축 중인 오피스텔 준공되어 입주할 경우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쪽에 상당히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강화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쪽 대부분의 건물들이 2004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에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사이에 나대지라든가, 공한지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차를 대다가 자꾸 나대지에 오피스텔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도로로 몰린 것 같습니다. - 우선 당장 저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가서 계속 수시로 단속을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근처에 한번 나대지가 있는지, 공한지라도 있으면 우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재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재정여유가 된다면 그쪽에 한번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또 뒤에 질문이 나오니까 더불어 주차문제는 인근 상권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 주변은 각 주차장이 1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15번 내지 16번, 17번, - 자료화면 시청 - 저기가 평화광장입니다. 여기가 평화광장주차장입니다. 이래서 주변상가의 상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상대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기독병원 이면과 후레쉬마트, 하당동사무소 주변은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상권의 제약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목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2011년 6월 현재 목포시 공한지 현황을 자료로 살펴보면 총 합계 325개소 13만5,360제곱미터 중 하당동, 신흥동 신도심에 위치한 공한지가 100여개소로 6만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물재배 등에 활용되고 있는 이 공한지를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 다섯 번째, 이로 인해 발생된 우리 목포시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신도심에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개인소유토지, 즉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부동산경제활성화 등의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우리시에서는 공한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기독병원 뒤에 하고, 또 하당동사무소 뒤편, 그쪽이 우선 기독병원 뒤에는 거기가 한 3필지가 나대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한 44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보니까 8억9천3백만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서 한다면 한 47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 될 것 같습니다. - 우선 저희들이 지금 나대지를 사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 정례회에 공유재산변경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 한번 일부 8억9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일부 하당동주민센터 뒤에도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거기는 우선 당장 돈이 8억9천만원에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같이 시행하기는 어렵지마는 우선 그쪽 나대지라든지, 그분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인근 공한지를 활용한 동네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재정이 허락되면 단계적으로 파악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무슨 뜻인지 본의원은 알겠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정말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의 터전이 마련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아무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비단 하당동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 공유재산은 총 얼마나 되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시가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는 77개 시중에 13위라는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재정이 어려운데 자투리 토지나 구 동사무소 부지 등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기획관리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공유재산의 총규모, 관리방식, 매각방식에 대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시공유재산 중에 토지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287건에 1,227만1,707평방미터, 평가가액으로는 1조2,5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행정재산은 11,164건으로 1조2,391억원으로 청사라든가, 도로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등으로 전체 면적의 98.7%를 차지합니다. - 재산관리는 관리관 별로 각 해당 부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재산은 923건으로 185억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이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방식은,

박창수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잠깐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일반경쟁입찰이 해당되고 지명,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각방식은. 또 자투리토지라든가, 동사무소부지 등을 적극 매각하라는 보고말씀이 있으신데, 자투리토지매각은 필요한 시민에게는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시민 편의성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 적극적,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에는 24필지 4억4천만원, 금년에도 현재까지 8필지 2억5천만원 정도의 매각을 했고, 7필지는 매각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로 동사무소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권고하셨는데 현재 구 동사무소 건물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쉼터 등 각계 사회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매각요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시 모든 공유재산을 현장실사 위주의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파악하고 또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 받아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매각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말씀한 내용과 같이 이 재산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컨트롤 부서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서 매각이 이루어 졌는지, 안 이루어 졌는지,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올해는 2011년은 얼마를 매각하겠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함으로써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국에서 모든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지휘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재산 내지는 일반재산을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의원

- 아무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확충을 이렇게 우리 재원의 도움이 안 된다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면밀한 이런 검토와 징수대책을 판매매각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번 기획관리국장께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질문 중에 77개 중 13위의 재정의 열악한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우리시 목포시의 재정이 행여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시 부채상환능력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부채가 많고 채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시 부채상환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재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총 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이 있는데, 우리시는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146.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0%, 1.5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창수의원

- 제가 그 부분을,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산회계, 재무회계를 떠나서 재정상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 설명합니다.

박창수의원

-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재정상태는 대단히 건전하고 상환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창수의원

-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 아무튼,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뜻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총체적으로 매각방법, 상하수도사업단, 물론 특별회계입니다. 저기 도시개발사업단을 총 망라해서 어떻게 해서 매각에 매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열심히 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용지는 총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 또는 매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삼향동 정수장 매각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용지는 총 1,75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하면 매각대상재산은 853필지입니다. 매각방법은 아까도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지면경쟁계약,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삼향정수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필지에 52억원 정도 고액이기 때문에 2010년 7월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8월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유찰이 되어서 지금 2회차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2회에도 유찰이 되게 되면 3회부터는 10%씩 낮춰가지고 5회까지 50%의 금액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의원

- 예상외 금액으로 싸게 팔아 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3회차 입찰을 하지 않고 10%씩 다운시키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그 부분에서는 저는 본 의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땅 값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입찰방법에 의해서 2차, 3차 유찰되었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우리시의 재정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왜, 거기가 시간이 가면 예를 들어서 삼향택지개발이라든지, 같이 어울려 넘어 갔을 때는 땅값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거냐, 또 역시 목포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 단장님께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더불어서 주암댐과 장흥댐의 물로 인해 우리시가 상수원이 확보되어 함평 대동제는 매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단의 매각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함평 대동댐은 저희시의 주암댐물과 장흥댐물이 2006년도에 공급됨으로써 폐지가 됐습니다. 댐을 비롯해서 그 주변 토지가 255필지가 됩니다마는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함평군과 매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함평군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일반을 대상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우선 거기가 상수원 보호규격이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함평군과 올 12월말까지 용수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한번 함평군과 장기분할 매입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해서 국내 유수기업업체 대상으로 홍보해서 해양시설이라든지, 수련관 등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매입을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보호구역으로 조류 같은 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활용하도록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환경부 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의원

- 우리 행정이 서류가 말하기 때문에 공문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세일즈화 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술 좋아 만들잖아요. 저수지 같은 것.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일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서 이게 함평 대동제 매각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박창수의원

- 그 외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 상수원용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 앞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총 매각대상이 853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5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의 승인받아서 매각중인 부지가 55필지가 몽탄정수 취수장 등 55필지가 되고 나머지 매각대상토지는 잘 아시다시피 나주 함평계통 관로매설부지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이 관로에 따라서 길고 또 100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소규모 자투리땅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약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주변 인접부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매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그런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단장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매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암지구 총 매각대상필지 중 기 매각된 필지 및 미 매각된 필지현황과 구체적으로 옥암지구 미 매각필지 및 매각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옥암지구 택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매각대상은 810필지이고, 매각대금 5,820억원인데 이중에서 1단계가 797필지 4,619억4천5백만원이고요. 2단계는 20필지 1,200억5천5백만원입니다. 매각된 필지는 767필지이고,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매각대금은 4,370억원인데 이 가운데 2010년까지 수입된 금액은 3,723억1천4백만원이고 앞으로 납입될 매각대금 중도금 잔액은 646억8천6백만원입니다. 잔여필지는 대학부지와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81필지인데, 1단계가 75필지 408억원이고, 2단계가 6필지 1,042억원 등 미 매각대금은 현재 감정평가기준으로서 1,450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또한, 옥암지구 택지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동안에 택지매각이 약간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옥암지구에 대한 개발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금년 들어 매각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추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PR을 하면서 또, 전경련이라든지, 또 서울시청, 중앙부처,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총체적인 그런 홍보해서 매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아무튼, 열심히 해서 우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 방청객 여러분, 또 동료의원들, 지금 이 시정질문 하는 가운데서 기획관리국장,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꺼번에 나오셔서 제가 마지막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 재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편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택지를 매각한다, 이게 얼마 어려운 현실입니까? 경제는 어려운데 땅은 팔아야 된다. 참 접근하기 힘이 드리라 봅니다. -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에 도움이 되고, 이런다 하면 공직의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튼 우리시 재정이 제가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제정고시 된 77개시의 13위라 하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고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실 예로서 상수원 불용용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땅, 어떻게 보면 관로가 지나가다가 해제되어버려서 그 땅을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주소 추적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적당히 동네의 시세에 따라서 우리시가 매각해서 그것을 더하고, 더하고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감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뜻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세분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분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다음은 정종득 시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주차장 확충과 우리시의 재정의 어려움,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 또 아울러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매각할 토지와 건물은 없는지,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본 의원은 임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과 석현동 민원과 도축장과 삼양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시 동료의원 전경선 의원은 삼양사 문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구인 의원은 오성산업, 도축장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시 이런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본의원은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 2012년 예산반영에 편성요구를 하는데, 편성요구에 앞서 자료화면 18, 구 석현공단에 입주한 아파트인구현황 3,481세대에 11,63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 19, 우리시의 초등학교 현황입니다. 지금 상동초등학교와 항도초등학교가 학생수가 1,445명입니다. 제가 말씀한 편성요구를 하는데 시장께서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면으로 봐주십시오.

- 예.

- 감사합니다. 이전 후에 대안으로 거기에 따른 주변의 상동, 항도초등학교, 말씀한 대로 학생수가 1,445명입니다. 주변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민원은 목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쾌적한 삶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신도심공영주차장확대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은 물론, 멋과 낭만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의 과감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안한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저와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임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종범의장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방청석에는 지난 23일부터 진행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