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동원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 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 소관위원회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예산사업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국장 제안설명과 공보실, 감사당담당관실, 과별 사업 예산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역삼 청소년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176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미래도시 강남의 비전과 56만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그동안 수렴한 구민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9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5,864억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61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2억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4억5,6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5억600만원, 주차장사업에 372억5,300만원, 기반시설에 20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7.5%가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5.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119억3,300만원, 세외수입 1,235억8,200만원, 재정보존금 643억5,700만원, 보조금 463억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93억600만원, 보조금 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41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52억5,000만원은 무역협회 지하차도 공사비로 우리구 버스중앙차로공사비 분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 교부되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60억9,400만원은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56억9,400만원 중 2008년도 예산으로 90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은 451억8,000만원 중의 일부를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복지관 및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지원 등 노인복지 예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육시설지원 등 보육복지분야, 21세기 미래도시 강남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분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민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 분야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보육시설지원, 출산장려지원 등에 1,17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로서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교육분야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에 27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체육분야에는 문화센터건립 등에 51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분야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에 일반회계 295억3,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72억5,200만원 등 총 66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도시미관과 거리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선 지중화와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간판개선사업 등 도시환경분야에 215억6,300만원,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청소분야에 364억7,2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 및 공원 현대화사업 등 녹지분야에 21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으로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등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화거리조성과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에 10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에는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등에 433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우리구 기금은 신설되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지역경제과의 에너지절약장려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장려지금은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총 규모는 1,897억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859억7,300만원 대비 2% 증가한 예산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신규기금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수입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170억2,800만원, 공무원생활안정자금 및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 등 융자에 따른 회수수입 53억9,8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27억8,700만원, 융자 및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72억7,400만원 그리고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수강료수입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72억1,8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등 은행예치금이 1,396억8,600만원으로 전체지출액의 약 74%를 차지하고 기금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에 395억7,200만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일반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등 각종 융자금에 85억7,000만원 그리고 기금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인 인건비 및 물권비로 18억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운용계획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56만 강남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세계도시 강남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편성된 2009년도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전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함에 따라 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 중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1,818억9,22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573억2,983만원 대비 15.61%인 245억6,2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2009년도 예산안을 총 34억3,87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27억746만원 대비 27.01%인 7억3,1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7억9,528만원, 구정보도 추진을 위한 용품구입 및 공보활동에 2억2,515만원, 구민에게 건전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주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에 10억3,314만원, 구정의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구정신문 발행에 6억492만원, 책자, 동영상 등 구정홍보물 제작에 1억4,520만원과 지하철 전광판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에 1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구민의 참여를 통한 쌍방향 구정홍보에 7,000만원, 공공요금, 사무용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일상경비에 2억7,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9년도 예산안은 총 6억1,86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5억6,838만원 대비 8.85%인 5,0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내년도 역점사업인 청렴도지수 향상사업 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도지수 향상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클린 강남구현 사업에 1억4,398만원과 성과중심 감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1,880만원, 환경순찰 및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2억5,055만원, 기타 공공요금, 사무용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09년도 예산안은 총 937억3,71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26억6,414만원 대비 1.16%인 10억7,2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79억5,792만원, 미래도시, 선진도시 강남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구의회 협력사업에 5억3,910만원,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13억1,290만원,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직원 친절도 향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58억9,722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로 740억6,63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5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009년도 예산안은 총 105억1,15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87억9,356만원 대비 19.54%인 17억1,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금까지 사업비율에 의해 위탁부서에 분담했던 도시관리공단 본부 인건비 등 경비를 정책기획과에서 일괄편성 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60억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7,100만원,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3억670만원, 구정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에 2억7,000만원,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7,774만원, 구정참여제도 운영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21억7,065만원을 포함하여 아웃소싱 및 공단관리에 21억9,266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에 10억6,841만원, 효율적인 예산 업무추진에 1억9,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09년도 예산안은 총 502억1,70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352억492만원 대비 42.64%인 150억1,21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삼성1, 도곡1, 개포3, 역삼2 문화센터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에 전년도 대비 56억4,935만원이 증가한 141억2,342만원, 그리고 내년도 설계예정인 도곡1문화센터 설계비 등에 15억7,833만원, 압구정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을 위해 60억1,208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운영비로 9억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여가 및 쾌적한 생활문화 환경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비로 88억3,77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30억2,9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통장 및 반장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통장 수당, 상여금 등으로 36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학교주변 등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됨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카메라 교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28억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과 기존 소집식 교육실시에 2억6,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09년도 예산은 총 202억9,46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56억3,973만원 대비 29.76%인 46억5,48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예산으로 137억4,408만원, 일반예산 65억5,05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5억2,516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운영 등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에 54억6,0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 등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11억7,174만원,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39억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예산은 총 30억7,43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7억5,161만원 대비 75.52%인 13억2,27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9,374만원, 여권접수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제 계약직 충원에 1억8,914만원, 행정기록물의 정보능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록물 DB구축 사업에 4억7,896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9억7,877만원, 신속, 정확, 친절한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예산 5억4,280만원 등 총 사업예산 23억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총 5억65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5억2,213만원 대비 2.99%인 1,5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에 대한 변경 운용 계획안입니다. 강남 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200만원중 1억5,500만원을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으로 전출 수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보업무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 2억7,363만9,000원, 사업예산 31억6,509만8,000원, 총 34억3,873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 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사업설명서 37쪽에서 46쪽까지, 첨부서류 35쪽에서 42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요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장이 총괄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15개의 기금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은 기금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를 매 회계마다 제출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2009년도의 계획안이지만 지금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의 기금인데 첫째는 대외협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지난번 어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은 기금에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기금에 관한 한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돼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지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제출하든지 아니면 양해해서 제외하고 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니까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도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총괄 제안설명서를 행정국장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차로 공사비 분담금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52억 얼마가 무역협회 지하차도 공사비로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모노레일사업비로 쓰겠다고 그래서 아마 공문까지 다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돼서 공문도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받았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국장님?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질의 다 하시고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주고받았던 관계되는 그 공문을 저희한테 복사해서 좀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조금 설명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대외협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절차상 하자라고 말씀 하셨는데,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안을,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기금의 예산안을 올린 거고,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는 별도로 올린 겁니다. 별도로 올려가지고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사보류가 돼 있거나, 또 조례를 올리지 않았거나, 지출근거가 없다 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에서 이것을 지출할 수 없는 것을 뭐,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자체가 예결, 그 조례가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안을 우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것을 삭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뭐 적절하지 않다면 부결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뭐 조례가 보류됐다고 해서 예산안 자체가 삭제가 되고 정정돼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차로 분담금에 대한 것은 제가 총괄 제안설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교통국장 부분에 건설교통국의 예산심의 할 때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안 심의와 기금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 절차상 하자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기금은 관련법이 근거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추후 마지막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 할 때 이제 총괄국장이 뭐, 했다고 질의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열릴 때 국장한테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드릴게요.

유만희위원님.

뭐, 해당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질의 했겠지만,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한, 중복한 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9쪽에 보면요. 지금 HD급 교체로 해서 화질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화질이 괜찮던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두 번째는 지금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각종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4억5,000인데, 지금 6억5,000, 한 2억 정도가 증액했거든요. 주요 증액 사유가 뭔지 이 2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HD장비 문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는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집에 있는 TV도 요즘 HD로 바꾸는 전부 디지털화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고화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중파에 저희가 화면을 제공하더라도 그 방송국에서 화면이 안 좋아서 못쓰겠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추세에 맞춰서 현재의 아날로그 편집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바꾸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확대 편성하게 된 내용을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예산이 10명 중심으로 인력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PD 1명, 아나운서 겸 기자 1명, 그래서 기획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뉴스가 말 그대로 뉴스팀 뉴스 중심으로 되었는데, 뉴스 외에 기획인력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게 되었고 또한 영어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서 팀 인력 보강 그리고 팀 인력 보강에 따른 사무실 개선 그리고 우리가 강남의 글로벌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영어사이트 구축을 위한 예산, 그렇게 해서 여기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예, 하십시오.

지금 아까 그 10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났던,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PD 1명하고 아까 아나운서 1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나운서 겸 기자입니다.

그러면 10명에서 2명이 증액된 것이 PD 1명 더 증액하고 아나운서 겸 기자 1명.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나운서 2명 돼 있고 기자 4명인데, 기자를 1명 더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뉴스 중심입니다. 뉴스중심인데 이쪽은 아예 기획중심으로 강남에 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상물 제작에 6편 곱하기 200만원, 곱하기 6편 곱하기 12월 돼 있는데. 강남에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 가 볼만한 것, 강남에 좋은 훌륭한 소개할 만한 사람들 그런 기획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창수위원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이게 강남구와 타구를 비교하니까 월등히 강남구가 좀 많네요. 4억5,000으로. 그 직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직접 운영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뭐, 효율성이 있습니까? 직접 하는 것과 차이가?

예. 그래서 그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자 측정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일단 하루 방문자 수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는 하루 방문자가 6,000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방문하는 게 6,000명이고 구청을 통해서 또 방문하는 것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서울시가 하루 방문자 수가 7,000명인데, 저희가 6,000명일 때 자치구로써는 최고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방문자 수가 한 20여배 이상 되네요. 강동구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에 보면 HD영상 편집장비가 추가로 2대를 구입하는데. 보면 2008년도에는 2,400만원이고 1억이 추가로 되는데. 어떻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겁니까?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비 자체의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 장비로 바꿔서 고화질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이게 사용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2004년도, 2004년도 6월에 구입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보다 지금 문제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있어서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장비에, 기능에, 차원의 문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화질이 안 좋고 공중파TV 같은 데 저희가 제공할 때 여러 가지 컴플레인,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뭐, 법적 내구연한 이런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최하 얼마 해서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집에 있는 TV를 HD장비로 바꾼다고 할 때도 그 TV를 화면이 나오는데 왜 바꾸냐 라고 하면 또 이야기는 다르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충답변 행정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 HD장비는 단순히 혹시 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무슨 시각적으로 화질을 좋게 해 가지고 주민들 좀 편안하게 하자 이런 측면보다는 이 뭐야, 여러 가지 영상장비들의 그 개발속도가 빠르고 그런데다가 방송국에서 우리 인터넷방송의 주 기능이 현장 촬영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구민한테 우리 홈페이지로도 가지만, 주요 공중파나 매스컴에다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구정동이나 양재천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KBS기자가 와서 현장 취재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전부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자체 인터넷방송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방송국으로 쏘아주면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기사만 써 가지고 화면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방송국에 전부 고화질 HD화질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것 가지고는 화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내년에 이것을 바꿔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좋게 보여지고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효율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단순히 장비를 고가를 교체를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여기 이제 사업 산출내역에 이렇게 해서 보면 기술 인력비랑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하나의 뉴스를 이렇게 이제 강남구에서 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외주로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여기는, 강남구는 상주로 돼 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것은 비상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 다른 업체에서 외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쏴주는 건지, 아니면 강남구에 있는 직원 여기에 계약 돼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지.

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저희 직원이 일단 용역은 주고 있고요. GS방송에 지금 용역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직원들이 우리 공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리얼, 동시에 이런, 이런 뉴스가 있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출동해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지금 6편을 올렸는데요.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탐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수를 마련하였는데요. 또 명소, 강남의 명소를 소개한다든지, 강남에는 참 매력 있는 공연장이나, 그런 여러 훌륭한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볼만한 맛집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리고 등을 다 고루고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그 별팀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달에 6편이예요, 아니면 지금 전체로 해서 6편으로 하는 거예요?

1달에 6편을 하는 겁니다.

1달에 6편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다큐멘터리 같이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1달에 6번씩을 좀 내실 있게 기획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 영상물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너무 단조롭고 좀 보다가 식상해서 꺼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하시겠다면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뭐, 중간에 손을 놓으시던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에 공보실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해 주세요.

그래서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답변을

아직 안 끝났어? 답변?

예, 말씀, 지적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게 만들고자 지금 현재로써는 뉴스팀이 남는 시간에 만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실이 일부 부족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전담하는 전담팀을 두고자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서울시청, 이렇게 보면 운영상에 이렇게 보면 방문자 수가 1일 6,000명, 강동구는 300명, 성동구는 600명, 또 서울시청은 7,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금액으로 보면 예산 반영된 금액으로 보면 강동구가 현저히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동구를 보면 예산 반영된 것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작은 것 같고 강남구를 봤었을 때 강동구하고 비교를 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도 질의에서 지적하셨듯이 비용 면을 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 비용대비 효율성의 측면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강남구는 예산은 그하지만 내실 있는 기획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 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주민들이 찾지 않는 사이트라면 오히려 저는 그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면 뭐, 행정정보, 교육강좌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요.

이쪽은 저희가 그 구청에 포커스뉴스라고 해서 생생한 구정의 뉴스가 동영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하고 좀 다른 데보다도 아직 위원님들의 바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업데이트나 그런 데 있어서 타 구청의 인터넷뉴스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속함과 다양함 때문에 들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강동구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봤었을 때, 물론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뭐, 하루하루에 차이에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가지 부분이 기능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고 확실한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강좌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구민을 위해서 좋은 무슨 시스템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영을 해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 구에 만약에 콘텐츠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후 서면으로 양 컨텐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입니다. 저기 영어사이트 구축해서 영어로 뉴스를 한다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것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싶은데요.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이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8,000여명의 외국인이 살고 또한 다국적 도시가, 그 다국적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구정을 접하고자 하여도 그 기업인들이 유동인구에 있어서의 외국인도 상당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구정을 쉽게, 손쉽게 접하게 하고자 영어사이트를 기획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번역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00자 기준으로 해서 3만5,000원 곱하기 40 곱하기 12,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그 통역 기준에 시가에 있어서 800자 기준 원고지로 해서 뉴스를 갖다가 번역을 했을 경우에, 우선은 이것은 자막처리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 더빙 같은 것에 좀 잡고 해서요. 현재 번역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800자 기준 원고지, 기준 해 가지고 1장 3만5,000원이거든요, 그게 일당 시가가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예산이 번역료만 들어간 거예요?

예. 번역료하고 뉴스 편수, 일단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는 그 보도는 아나운서가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더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추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그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행정국장께서 절차상에 하자가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설치 근거가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근거도. 그 다음에 기금, 지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는데 예산편성을 한 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지 어떻게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나 법령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예산편성안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삭제를 하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이미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해 놓은 예산안을 지금 현재 근거,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는 당연히 자치단체장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기금도 설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금은 조례를 해야 되고 그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거기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하고 토론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동시에 한 회기에 올릴 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게 법률상 하자는 없지만 어떤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심의의 그 심도를 덜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전 해에 조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것을 좀 지양하자 이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가 그 2건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기금조례하고 청렴도, 노인복지조례 기금 그것하고 2개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사전에 이번 정례회에 동시에 올리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동시에 올렸고, 현재 그 조례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심의보류가 돼가지고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기금예산안을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에서 빼가지고 삭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심의보류중이니까, 이 예산, 그것도 예결위에서 예산안으로 그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고 본회의만 권한이 있고 여기는 예결위 권한, 예산안에 대한 권한이니까 이 예산안을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보류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예결위원회 의결사항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절차상에는 분명히 하자입니다.

절차상에 어떤

절차상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앞서 내 설명 드린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세요. 설치근거에도 대외협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설치 근거에 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치 근거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안 편성은 분명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아, 편성

지금 편법으로 편성을 한 거란 말이죠.

아니죠, 편성은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편성

그러면서 그것을 답변을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편성안입니다.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제출하는 것은 편성안입니다, 안.

그렇죠. 편성안을 제출할 때는

조례를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편성안을 제출할 때는 그 편성안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되는 법령도 같이 동시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제출 했는데, 지금 현재 심의보류가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것을 예산심의 때 의결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그 예산에 삭감을 하든, 보류를 하든, 우리 예결위에서

해 줘야 되요. 이것은 분명히

아니, 예결위에서 할 거니까, 지금 시간이, 좀 편의를

하자가 맞지? 하자가 맞는데 하자라고 답변을 안 하니까, 하자라는 소리, 저기 맞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되는데

알았습니다.

무슨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창수위원입니다. 그 HD급 영상 편집장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교체함으로써 화질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그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화질이 현재 안 좋은 그것도 상태가 괜찮은데, 화질이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삶의 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이것을 교체했을 때 매년 모든 장비는 매년 그레이드가 향상이 되는데 매년 바꾸실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있어서 386에서 486으로 바꿀 때 386 써도 상관없지만 486 사면 또 쓰고 하는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HD 오른 다음부터는 또 그 HD장비가 아무리 또, 물론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더라도 기본이 HD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그 법적인 연한은 얼마입니까? 내구에 얼마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매년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니 매년 교체하지 않고

얼마

6년,

6년입니까?

6년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도 6년은 사용을 해야 되네. 그러면 한 2010년도에 교체, 그때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사용해야 되네. 법적으로 그때까지

그러니까 수명연한과 상관없이 이것은

항상

예, 저희가 새로운 그레이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장비를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어디다 표출시키느냐에 있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중파방송국이나 그런 데서는 다 HD장비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주요 뉴스는 아니지만 단신 뉴스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TV 화면이 화질이 안 좋아서 방송국에서 쓸 수가 없다 라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장비가 나온다고 계속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것 하나 지금, 첫, 지금 1쪽 가지고 지금 1시간씩 하면 언제 심의합니까? 그래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우창수위원 질의한 HD영상장비 구입건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 현장방문 다 확인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 그 우리 각 상임 내용 의견서를 참고하면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쪽, 42쪽.

40쪽, 잠깐만요.

40쪽?

뭐,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김선희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 일간지 신문에 4회 정도 광고를 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요?

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작년에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1,000만원 낮춰서 편성했는데요. 작년의 경우 광고가 집행되었던 경우는 지역신문의 창간일이나 명절 때 저희가 관례적으로 추석과 설 그런 때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 저기 옆에 보면 연합뉴스리더 서비스 운영이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합뉴스리더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뉴스를 포털해서 이렇게 쳐서 볼 수 있는데 연합뉴스리더기는 연합뉴스 포털에 뜨는 것은 이미 편집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연합뉴스리더기에 뜨는 뉴스는 편집되기 전에 모든 뉴스들이 기자들이 거르지 않은 자료들까지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 내에 스마트라고 해서 구청직원들이 결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뉴스가 올라옴으로 해서 저희가 동시에 빠르게 편집되지 않은 뉴스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지금 연합뉴스리더서비스를 갖다가 4,800만원을 주고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했습니까?

아니

그냥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했어요?

2007년도부터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2007년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했어요?

그전에는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한 달에 400만원씩 주고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이것 진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전 직원에게 개방되어서 1,400명의 직원들이 전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빠르게 뉴스에 대응할 수 있고, 편집되기 이전에 뉴스를 보기 때문에 양과 속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볼게요. 물론 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긴 하지만 지금 5,400만원이 지금 포괄비로 활동비 잡아있는데 2008년도 올해는 얼마 잡혀있었지요?

2008년도에는

올해 올해는 얼마에요? 지금 내년에는 5,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올해 지역신문간담회에 1,200만원이 포함되었고요.

아니 그것 말고요.

똑같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포괄비로 5,400만원 잡아놨는데 뭐 구정홍보활동비인데 뭐 공개할 수 있는 주요 활동내용은 뭐 주로 어떤 겁니까? 좀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기자간담회 같은 것이나 기자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지출된 사례는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출될 수는 없습니다.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린카드 금지업소에서는 아예 카드가 그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좀 빨리 아,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지나간 부분인데 강남구청 뉴스 제가 사실은 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청장님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분들만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고, 어떻게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나 활동하는 상황은 아예 그냥 백지상태로 항상 나오던데 그것 어떻게 실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루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방송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달아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한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의원님을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해서 의원님들의 구정비전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좀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코너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함께 라는 코너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좀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답변 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보다 간결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회의는 공보실 7개 사업과 감사담당 2개 사업을 심사하시고 오후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서울신문 500부, 간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053부가 어떻게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전체 지금 현재 다 주고 있는 부수입니까?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아니, 증부를 하시는 겁니까?

작년과 같은 부수입니다. 작년과 같은 부수를 보고 있는데 올해 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그렇고 부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허락해 주신 그 부수 그대로입니다.

알았습니다. 돈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구나.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보실장 작년도 2008년도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작년도는 반장의 전체의 34.9%를 구독한다 그랬는데 올해는 40% 라고 써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것 보세요. 한번 작년도 보니까 34.9%라고 본다고 되어있는데?

반장수치에 있어서 제가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100부, 300부, 600부 그러는데 그 부수를 보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부수를 보는 기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신문이고, 창간된 지 5년 이상 된 신문을 지역신문 중에서는 본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간 5년 이상?

네.

그것을요?

네.

그러면요. 지금 어떤 어떻든 간에 지금 작년대비 한 예산이 한 2억 이상 올랐는데 나름대로는 2008, 2009년 대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아까 지금 좀 가격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다는 이것이 주이유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은 없어요?

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종합일간지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지역신문이 5,000원에서 8,000원

설명을 간단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다음은 44쪽?

43쪽 아니에요?

아니, 43쪽, 43쪽? 질의하실 위원님? 44쪽

질의 하나 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정의 주요정책을 홍보해서 제작해서 널리 알리는데 우리 강남구 이것 어떻게 보면 234개 기초단체 중의 하나인데 이것 굳이 일본어, 중국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구정홍보할 진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방문국 수는 생각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와 저희가 까치소식에 외국방문단 그 소식코너도 마련할 정도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의 팀들이 강남구의 선진행정시스템을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희는 대표도시답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 있대요.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아니, 본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구정홍보물 제작부분이 이 강남구 지금 공보실이 강남구청을 대표하는 지금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이 강남구를 홍보하는 부분 대표부서이면 이것이 일원화가 필요한데 지금 다음에 심의할 감사담당관실에 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도 별도로 제작하고, 다른 또 사업부서에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전부 뭐냐면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을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보실에서 홍보물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좀 예산도 절감하고, 전문적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컨셉을 만들어서 각 해당부서에 부서에 온 홍보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시설을 보면 각 사업부서마다 전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번부터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윤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국장님이 방침을 정해서 각과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는 공보실에 일단 거쳐서 가도록 방침서를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만드는 홍보영상과 홍보책자와 해당부서가 만드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개 개별정책은 해당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좋고, 저희는 좀 종합적인 것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별성은 두지만 앞으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사항처럼 너무 많이 방만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물론 해당부서에서 해당의 업무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홍보내용의 컨텐츠가 기본적인 것은 다 같게 운영이 됩니다. 다 같이 운영이 자기 해당부서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전체를 다 다시 만드는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부서별로 전문화시키자는 얘기지요. 홍보담당 홍보를 갖다가 공보실에서 하면 전체홍보를 그 예산을 전부 홍보실에 갖다가 그 자체에서 기획안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전문화시켜줘야지 그것을 자꾸 컨텐츠 비슷한 것을 다 나누어 쓰면서 똑같은 것을 다시 발주하고, 발주하고, 외주를 주는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은 행정국장이 종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편성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 홍보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공보실로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홍보물에 대한 발간이나 그런 것을 사전통제심의를 일원화시켜가지고 공보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거기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구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이것 아래 보면 구상징물을 또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정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에는 우리 구상징물이 들어가지 않는가 또 구상징물이라는 것은 지금 뭐를 뜻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상징물이라는 것은 로고고, 로고를 활용한 기념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외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조그마한 뱃지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그러한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45쪽?

아니 제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영상물을 6,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보에서 예비심사할 때에도 이것을 작년 것에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 예산을 지금 보류를 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사업별로 되어 있어서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경우 그 동일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조금만 알파를 덧붙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업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같은 것에서 같은 기조를 톤을 유지하기가

그렇죠. 그것은

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를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국장님 어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바뀐 사업도 있고, 뭐 이럴 때에 그 바뀐 사업만 하려면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만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물이라는 것은 영상물이라는 것은 영상물이 그 긴 영화하고 달라가지고 불과 3분에서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에 함축성 있게 편집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가 바뀌어 버리면 사실 그 부분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편집을 시킨다는 것은 영상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반 기행물 책자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영상물은 이 중간에 내용 사업계획이 바뀌면 한 두 가지가 바뀌면 사실은 전체 다를 새로 편집기획을 해야 영상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준으로 하려면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억 정도가 되어야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가지고 우리 구정사업으로는 매년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실비로 제일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제 공보실장님이 계약상 문제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할 때 돌아다니면서 쭉 보면 그 자치단체의 특성의 틀이 기본 틀이 한번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구축이 되고, 일부분에 지금 사업별 계약용역을 발주할 때 사업제안서에 그것에 제작권, 저작권을 다 인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발주자가. 그러면 저작권을 인수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다시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부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답변이 말씀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기 했듯이 강남구청의 어떤 홍보영상물을 만든다 하면 아까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기본 틀을 한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년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으로 가야지 컴퓨터프로그램을 매번 개발합니까? 한번 개발해 놓으면 거기에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년 6,000만원씩 작년에도 5,000만원하고, 올해도 또 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을 바꿔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정 안 되면 그러면 1억이고, 2억이고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증액해서 뭐야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매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올해 저 뭐야 부산 가서 우리 영상물 보였는데 그 영상물하고 내년 그 틀이, 기본 틀이 내년에 가 또 보이면 내년의 틀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면 이것이 혼란을 줘요. 그래서 강남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본 홍보영상물 구축해놓고, 그 구축된 데에 가서 매년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부분은 그것은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매년 새로 발주해서 매년 새로 한다. 그러면 강남구가 매년 뭐 새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영상홍보물 제작이 제작컨텐츠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한 것 중에 작년도 한 것을 새로 내년에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그 답변은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영상물을 제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강남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두어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수의계약 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자를 모집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공보실장이 말씀, 답변드린 것은 그 전년도 제작업자에게 그대로 수의계약을 줘야 똑같은 내용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한 것이고요.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틀에 대한 영상물 뭐 저도 동의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했고 박남순위원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고, 찬성하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정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연도에 보면 이 틀이 많이 변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개인적인 바람은 뭐 말씀하신대로 한 2∼3억 예산을 가지고 진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유수기업체에서 만든 그런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넘어가요.

45쪽? 통과?

네, 넘어가죠.

46쪽?

질의 하나 드릴게요.

통과

아니요. 질의 하나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내용에 의하면 아까 종합홍보물영상물하고 그 46쪽 맨 밑에 있는 스팟동영상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약간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그래서 스팟동영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CF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5초 이내에 강남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종합홍보동영상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틀어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적인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합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팟동영상은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2008년도 올해에는 지금 안 하고 있냐고요?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 곧 거쳐서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도 제작도 않고, 이제 제작 중이에요?

아니, 지금 제작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홍보동영상에 있어서는 만들은 것 이미 있고요. Hot of Hot, Good to great로 있고요. CF는 전문 우리 홍보대사인 이세은씨 하고 남자배우를 섭외해서 주제별로 편을 만들어서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창수위원님.

여기 45쪽에 보면 전광판 활용 구정홍보에 보니까 2008년 내년이 한 5,000정도 예산이 많은데 여기 전광판 활용 구정홍보에 보면 지하철 등 전광판 홍보비에 5,850만원 곱하기 2식은 뭡니까? 보통 이런 것이 원가가 불분명할 때 1식으로 하는데 그 1식, 뭐 2식, 3식 이렇게 나가는 것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것이

2식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표현이 좀 모호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희가 1, 2, 3호선 작년에 1, 2, 3호선 7, 8호선을 했는데 7, 8호선에 스크린도어가 새로 설치되어서 거기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 2, 3호선 10개 역사 40개 곳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 2, 3호선요?

네, 10개 역사 40개 곳에 저희가 전광판 홍보비를 설정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1식으로 해서 한 절반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10개 역사 40개 곳에 설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원가계산 이런 것을 해봤지만 2식 이런 것은 또

표현을 모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뒷장 있잖아.

뒷장 46쪽

아니, 46쪽?

네.

46쪽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뭐 길거리 퍼포먼스도 2008년도 올해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업 중인데 지금 뭐 사적으로 여쭤보니까 뭐 두 번 했는데 지금 한 번은 하고, 이제 한 번은 뭐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냉정하게 지금 강남구에서 구정홍보를 전광판, 홍보물, 구정신문 너무 너무 풍족하고 넘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퍼포먼스까지 한다고 그것은 예산대비해서 효과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한번.

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냉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는 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측정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기초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6월 24일에 기초질서 지키기 퍼포먼스 캠페인을 했는데 그것이 방송과 각 언론에 지금 건수를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메이저언론과 방송사에 드러남으로 해서 강남이 기초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는 클린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그 효과성을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모전 시상금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시상금이라고 그랬지요? 아까요?

그것이 연말에 1년 동안 펼친 구정10대 뉴스 해서 그것을 구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간부회의에서 심사를 거치고, 보도건수를 대비한 종합심사에 의해서 그 해당부서, 실시부서와 지원부서에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가 우리 각 실과에서 사실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각 실과에 이렇게 중복 이렇게 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이 홍보예산을 한 과나 한 뭐 공보실에서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뭐 퍼포먼스고 무엇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강남구가 지나치게 이렇게 홍보에 치우치다 보면 사실 우리 행정 질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24개 타 구청 타구의 그 주민들로 하여금 말이지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를 사실 통과하는데 우리가 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홍보가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너무 홍보에 치우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말이지요. 우리가 잘 한 것을 자랑하는 홍보가 주가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홍보비가 되어있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상세히 실시간으로 많이 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건전한 편익증진이라든지 복지증진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이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다 고려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한 것을 갖다가 사치스럽게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위화감도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정도 하겠고요. 일단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홍보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정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갈수록 홍보비 분야가 많이 늘어가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의 특수성이 다 고려되는 이런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의 목적이 우리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홍보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뭐 소관 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으로 나왔는데 하여간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가 있는 강남에 그 1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어떠한 것을 하시려고 했던 생각이 십니까?

김위원님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식이라는 것은 이 행사 하나의 세트를 의미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그냥 비예산으로 저런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시가 있는 강남 그래 가지고 우리

버스 저기 있는 그런 것이에요?

버스 정거장 쉘터 그리고 찾아가는 시낭송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총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이벤트면 화이트데이까지 이제 뭐 우리 강남에서 하려는 것은 좀 조금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강남TV를 보면요 UCC동영상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남에서도 구민이 직접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UCC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활용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UCC를 가지고 오면 옥상전광판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이것은 행사자체를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는 문자전광판에 표출하기 때문에 그것에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리는데 있어서의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홍보공모전은 올해 내 사랑 강남을 가지고 강남을 사랑하는 여러 이야기 에피소드를 모았는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달자 시인 등이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수백편이 응모해서 모두 강남과의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강남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공보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6억1,869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5억6,838만원 대비 8.8%인 5,03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렴도지수 향상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7,000만원이 금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 49쪽에서 51쪽, 첨부서류 43쪽에서 48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홍보 영상물도 제작하고 방영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아마 맹정주 구청장께서 부임하자마자 아마 첫 번째 사업이라고 실시한 이 기초질서 운동인데 지금 공보실에서 무슨 종합 홍보물이니 각종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다가 한 10분이나 15분 분량 한다는데 거기서 한 3, 4분 해서 아, 강남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또 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거 만든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두 번째 그 50쪽에 보면 또 이것도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보실에서 이 퍼포먼스를 하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면 되지 공보실은 공보실 대로 하고 또 여기는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퍼포먼스 하고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 영상물 제작여부는 저희들이 기초절서지키기 사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민선4기 들어와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려면 단속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홍보방식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바꾸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관 주도이지만 내년부터는 시민참여 주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만든 홍보영상물이 관 주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20초짜리 영상물 이것을 관 주도로 시민,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영상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하려는 영상물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홍보도 뭐냐하면,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시민이 참가하는 그런 양방향 홍보 그것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내년도에 2회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실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분량을 만들면서 3분 내지 5분을 이 부분을 집어넣자 하면 이중으로 필요없지 않느냐, 퍼포먼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거 어떠냐, 그 질의를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편성된 홍보 영상물 예산은 구정 전체에 걸쳐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1년동안 어떤 구정전반에 관해서 쓰는 거고요. 지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 단위별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위별로 홍보 영상물을 더 짧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니까 내년에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구정 전반에 걸쳐서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각 사업별로 특히 기초질서 이것도 올해 해보니까 시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렇게 사업별 단위 예산이니까 사업별로 편성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순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기초질서 시민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26개 동에 하나본데 6회면 아마 두 달에 한 번씩 하나 보죠?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포상문제 여기 상임위원회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포상을 계속 해오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격려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보면 이제는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평가단 운영은 저희들이 왜 하느냐면 구청 자체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 평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질서 사업은 단속과 홍보 여러 가지 병행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한 공무원들, 평가하려면 평가보상금은 필히 따라야 하는 사업이고 주요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과 평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모든 자치구들이 현재 평가포상금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단이 같이 일반 시민같이 해서 점수를 매기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분들이 5개 분야별로 가서 점수를 매깁니다. 5개 기초질서, 교통질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점수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15점 정도 배점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퍼포먼스를 2008년에도 했고 지금 2009년에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코엑스 앞에서 주로 젊은 대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퍼포먼스 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도 계속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엑스 앞에서 행사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어떤 형식을, 어떤 걸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고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재무위원 소속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토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1쪽 청렴도지수 향상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제작,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안내문, 자정 결의대회, 청렴도 향상 교육실시, 직원 워크샵, 홈페이지 구축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비위 공무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요. 이거 도대체 우리가 예산을 안주어서 그랬다면 예산을 더 드리면 좋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솜방망이 징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아무리 교육하고 예산을 주어도 징계에서 그냥 솜방망이 처분했을 경우에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 확보보다 아마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담당관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지수를 올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채찍하는 당근입니다. 채찍은 아까 말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근은 거기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이게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찍은 저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엄정한 처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수위원입니다. 감사과에 본연의 임무가 있을텐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홍보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감사과에 함으로써 업무에 또 능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과의 임무가 공무원의 역량강화, 자질강화 뭐 공무원 교육, 그 다음에 클린 강남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면 홍보실에서 하는 일을 너무 과중하게 하시다 보면 전체의 강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 감사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초질서지키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구청장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또 깨끗한 강남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그런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라는 기능은 그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그 업무가 구에서 정한 주요정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총괄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초질서나 이런 것도 이런 것을 기초질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1,400명 직원들에 대한 평가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이고 잘한 직원들은 상을 주고 못한 직원들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에게, 주민들에게 홍보, 사업을 알리는 이런 측면이죠, 홍보가 위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렴도는 소위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공무원의 부조리, 부정부패의 다른 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첫째, 어떤 국민들의 수준도 향상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신상필벌을.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위주로 하는데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 보면 청렴도 지수가 강남구청이 좀 낮거든요.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지수가 상당히 1, 2위 안에 들지 못하고 낮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한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강남구의 25개 구청 중에 청렴도가 23위에서 최근에 19위로 올라가고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청렴지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도 일상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내년도를 2009년도를 강남구가 청렴 원년의 해로 하자, 이래 가지고 청렴지수를 올리는데 감사과의 주요 사업으로 삼아 가지고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공무원한테 채찍과 당근을 말씀하시며 당근 차원에서 여기 아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이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지켰기 때문에 포상금까지 준다, 이것은 당근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포상금 주어서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가 적은 과는 얼마 주고 개인은 얼마 주고 그러는데 다 이 부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너 잘 했으니까 이것을 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정하는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해서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청렴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청렴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왜 저희들이 청렴 이게 요즈음 화두가 되느냐 하면 청렴도가 떨어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치구도 보면 청렴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심지어는 해외여행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하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내려온 것을 보면 타 자치구 해외여행, 저희들은 올해는 주로 부서 이번에 평가를 했거든요. 이번 금년에 했습니다. 하고 내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모든 구청이 다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고 기준도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부서평가, 내년부터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서평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국민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따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인평가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지금 행정안전부지만 청백봉사상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명을 선정해 가지고 200만원씩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강남구청 1,400만원이 이 상을 전부 다 받아야 당연하지 만약에 못받은 사람은 나중에 부정부패를 했다고 간주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분란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제 말은. 당연히 다 상을 받아야죠. 안 그러겠어요?

행정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이 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알려줌으로 해서 나머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잘 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이런 거죠. 그걸 꼭 상의 개념을 사람마다 개인별로 무슨 나누어 주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안되고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포상이라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더 잘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다른 상 같으면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좋아요. 그런데 부정부패 안한 사람을 상을 준다는 것이 청렴도도 상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정부패를 안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청렴도 평가 포상이라고 했잖아요?

강남구의 전체를 청렴지수를 올리는데 공이 있는 사람을 상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포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써 있기를.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렴도 향상 직원 워크샵이라고 예산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구청 전직원의 워크샵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따로 분야가 있죠. 총무과에서 하는 있죠, 전체 직원들.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렇게 워크샵을 할 때 이 감사과에서 청렴도 지수를 높이자 하는 것도 거기 안에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따로 또 꺼내 가지고 여기에서 워크샵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달 한 것은 청렴도 워크샵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었는데 보면 지금 서울시 자치구 추세가 지금 보면 청렴도 하는 특정 해 가지고 하는 거 워크샵 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청렴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자치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겁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알았으니까.

아니 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렴도 워크샵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전체 교육에 대한 전체 워크샵이 아니고 친절도 평가에서 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서 평가 내려오면 어느 부서가 하위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직원들 즉, 민원부서, 건축 인허가 부서, 세무부서, 이런 부서의 직원들을 특별히 데리고 가서 워크샵, 청렴 워크샵을 따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일반 워크샵 할 때도 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렴도가 낮은 부서가 뽑혀서 가는 그럼 그 부서는 벌을 받아야 되겠네요.

청렴도 취약부서 위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 거기에도 지금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제1순위로 넣는다고 그러면 그 창에 이 홈페이지가 하나 그러니까 창을 하나 더 열면 되지 따로 이렇게 더 만들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홈폐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 센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자체도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청렴도 향상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제출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고, 교육 이런 것을 모두 합친 하나의 전용하는 홈페이지 만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으로 들어가가지고 청렴도

하나의 배너를 만드는 거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일간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현장방문을 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