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강정자입니다. 9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의회에게 주어진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9대 목포시의회가 이번에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된 점을 시민 여러분께 먼저 보고 드립니다. -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출석조항을 신설하여 시의원의 회의출석을 의무화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을 시는 의정비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일부개정안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이제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이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모든 시의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뤄낸 9대 목포시의회의 또 다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9대 목포시의회의 새로운 각오와 약속을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격려와 애정어린 비판 부탁드립니다. - 이 기회를 통해 한 가지 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목포시의회 5명의 여성의원들과 목포여성단체연대에서 공동으로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수거활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의원이 작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의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수거를 촉구한 이후 개별적으로 수거활동을 하다가 여성의원단과 목포지역 여성단체, 여성연대에 이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 주신 여성의원단과 목포 지역 여성연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 목포시와 목포경찰서의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을 촉구하는 면담과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캠페인 퍼포먼스, 수거활동, 간담회 등을 꾸준히 해 왔지만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에 목포시와 목포 경찰서가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다행히 지난 8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박정숙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음란성 불법광고물 제작 배포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음란성 불법광고물단속 수거활동이 범 시민운동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여성의원단과 목포 지역 여성연대에서는 앞으로도 동별 주민설명회 자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주민네트워크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목포시 만들기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교육지원분야, 즉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1차 5개년 계획 평가를 기초로 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2개월동안 교육지원사업에 중점을 주고 시정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목포시의 교육발전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또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1차 5개년 사업의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고, 2차 5개년 계획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은 단일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기보다 더 나은 2차 5개년 계획이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그럼, 용역팀에서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기초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식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8월 목포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 중간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용역이란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현재 용역최종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의 의견수렴이 존중되고 사업에 반영되기보다 목포시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어 하나마나한 용역이 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자의 호불호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현장 교육주체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서 2차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김윤식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역중간보고회시 한 것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각종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의뢰된 용역이 제출되더라도 그것을 100% 수용할 수는 없고, 단지 존중해서 우리 집행하는데 있어 참고만 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또 자치단체는 다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교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1차 5개년 계획을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금년이 마지막 1차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 그래서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제 무상급식이 금년에 초등학교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중학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 이런 예산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 교육주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교사라든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예.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번 용역팀이 현장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아마 이번 2차교육계획은 좀 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렇게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다 수렴해서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교육철학과 그리고 방향을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었다기보다는 현장의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다 반영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모두 나열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결과대로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2차 희망교육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 희망결과가 나왔잖아요, 의사가. 가장 우선시에 있던 것이 인성교육 분야였습니다.

- 예.

-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복지 분야였죠. 세 번째가 학력부분이었습니다.

- 예, 그 다음에 시설.

- 그 다음에 시설분야였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장 낮게 희망했던 부분이 바로 글로벌 인재 육성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해서 사업을 매치하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 차등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용역보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폐합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은 1차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유지를 하면서 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고 가능하면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도로 또 시민이라든가, 각계각층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 다음에는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인성교육 분야에 배치된 8개 사업들 중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지원,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운영, 관현악부 운영학교에 육성지원, 문화체험활동지원, 고3 수능생을 위한 명사초청강연회지원, 환경생태체험활동지원, 이런 6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 교육기관에서 학교현장에 비슷한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금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까지 굳이 중복지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초안을 가지고 용역 팀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2차 중간용역보고회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 제가 꾸준히 요청을 드린 것이 현장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가 좀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누차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용역보고가 남아있는데 반드시 그전에 이러한 중복사업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거라는 의견을 또 다시 드립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공청회 같은 것 하고 해서 각계각층의 교육관계자들이라든가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 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사업, 목포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추진, 그리고 학교무상급식 단계별추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등은 1차 5개년 지원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현재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포시 5개년 지원사업계획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팀 보고 할 때도 중간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단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 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 예, 예.

- 그래서 교육 관련 지원은 우리시세 총액의 7% 이내로 했고,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또 정하고 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면 현재 용역중간보고서에 들어 있는 분야별 사업배치와 예산편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성분야의 배치되어 있는 중복사업들을 정리하고 나면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카페, 두 가지 사업 밖에 남지 않습니다. - 그런데 위탁대안교육지원센터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등교 학생들과 홈스쿨링 대상자 등 학교 밖 특정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교육복지 분야에서 인성교육 분야로 배치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라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위탁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업목적과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된다면 독서를 통해 삶을 계획하고 관계를 익혀 갈 수 있는 인문서적 운영 등 보다 풍부한 사업들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안교육 말씀입니까?

- 예, 그 분야별 사업배치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교육의 필요성은 그동안에 2008년도에 옥남초등학교가 폐지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저희들이 목포시장님께서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그런 뜻을 가지고 접촉은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교육청에서 숙소로 교원숙소로 한다고 해서 지금 미루어져 있고요. 또 현재 위탁대안교육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도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설립 중에 있고, 또 전남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위탁시설에 대해서 도에 10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 예, 단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사업에 올라와 있는 위탁교육 지원센터는 독립적인 학교형태가 아니라 위탁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의 참여를 하면 본교의 출석을 대신해 주는 그야말로 위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거든요. 좀 다른 것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순위를 정하고 통폐합을 하다보면 분야별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업들이 조절이 좀 이동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을 인성분야로 배치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균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제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위탁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보면 자식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 몸과 마음이 허약하고 아픈 자식이 있으면 온 가족이 이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고 손길 하나라도 더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요? - 우리 1차 5개년교육사업에는 1년 동안 거의 한 3백명 내지 4백명 정도가 학교 밖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우리가 모두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1차 5개년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지금 4중으로 똑같은 대상자들이 중복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 그에 비해서 한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3, 4백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원들이 되지 못했던 지적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는 1차 5개년 계획에 가장 큰 성과로 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중3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관내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 논술아카데미라든가, 수능인센티브라든가, 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게 한 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였고 또 이것이 명품교육도시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목포시의 이러한 평가와는 또 다르게 현장의 교사들과 직접 대상자였던 학부모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목포시 우수인재 육성지원사업 때문에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기 보다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옛날에는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방 학교를 진학해서 각 대학에서 입시전형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많이. 지방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들이 생기고 또 농어촌 학생들을 특별 선발하는 이런 전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우수하게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오히려 관내고등학교를 진학하게 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또 다른 입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님,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1차 5개년 교육발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27개 사업을 전부 평가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치가 84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다른 항목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더 높게 나온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최종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물론 학력증진사업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5개년계획은 학력신장 하고 인성교육 하고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그런 명예사서라든가,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차 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수 중3학생 유치지원사업이라든가, 논술아카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수능인센티브,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들을 모두 그대로 반영하실 의향이세요?

- 지금 우수 중3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그동안 2008년도에 당시는 학생들이 22.8%가 타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7%입니다. 9.1%가 감소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역팀에서도 1차보고 한 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이것은 다시 반영해야 되겠다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력증진사업은 학교당 1천5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차 계획에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개선해 보고요.

- 어쨌든 그 4개 지원사업들이 그대로 거의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 아니오,

-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 아니오, 저소득층 방학 중 영어캠프 같은 것은 이제 영어체험마을에서 금년부터 하고 거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고3 대학입시설명회, 이런 것은 좀 폐지하고.

-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4개, 지금 내내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었던 똑같은 대상자들의 4%대상자들의 중복사업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중복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장학금 준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니까 498명이 중3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는데, 20명만 사실은 중복이 되었습니다.

- 단장님, 저도 이 전에 한 두달 동안 나름대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명단까지 다 받아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저도 그것은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중복된다는 것은 당사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지도교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장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대안교육지원센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일본 구라시키에 있는 만남의 교실을 통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그 다음에 소중한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구라시키현에는 총 5개의 만남의 교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적인 학교 형태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우리 교과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지침으로 내려서 20여년 전부터 각 현에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아이들, 일본에서 이것을 부등교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따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총 5개 만남의 교실이 있었는데 이 만남의 교실이 각기 따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긴밀하게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교과활동과 학교적응 상담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만남의 교실로 이 학생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그래서 이 만남의 교실에 있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왜 학교를 가지 않는지, 다양한 원인들을 좀 찾아내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요. 그래서 만남의 교실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남의 교실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걸로 이렇게 출석이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학교를 따로 설립하는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본교와 그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 학교와 그리고 학생과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 학생들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바로 우리가 사업에 배치되어 있는 위탁 대안교육지원센터가 바로 우리 목포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해를 넘기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면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님께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적응 학생이 학교 밖에서 수업을 받고 그런 학교 교육에 대한 인정을 또 받는다는 것도 학교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 교육청에서 그런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하면 우리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기관과 잘 협력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학생들이 따로 다른 학교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따로 교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원센터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들,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들, 이런 것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학생들이 같이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대단히 편리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중도탈락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혹은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원인이,. 책임이 오로지 학생들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 사회에 교육시스템이 이 학생들을 학교에 가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사의 지도방식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 학생을 학교 밖으로 돌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너는 중도탈락자고, 학교 부적응 학생이고 이런, 그런 개념이 속해 있는 것 같거든요. -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용어를 쓸 때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학교 부등교 학생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발견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 영어체험마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이 대단히 중복되어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아무래도 영어체험마을운영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나도록 프로그램이 전혀 새롭게 변화하지 않고 초등학교이나 중학생이나 다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급식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갖고 있는 체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용역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왕에 영어체험마을운영지원 계약이 2012년까지니까 여기까지 예산편성이 중간용역보고회에는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제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저는 신중하게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어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은 애초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몰입교육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 그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가 직접 들려주는 발음 좋은 영어를 학생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각 지자체마다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어원어민을 통한 영어체험마을이 단지 체험만으로는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면서 이것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수업형태로 받을 수 있는 학교현장으로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원어민교사를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현장으로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전혀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아이들의 정서와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단지, 우리가 말로만 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제가 말씀드릴 의견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문제점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교과부에서는 영어영문학과 출신학생들, 그리고 영어교사들을 선발해서 회화까지 전문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런 양성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어체험에 대한, 회화에 대한, 이런 교육적인 흐름을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이왕에 이러한 영어체험마을의 이미 지원사업들이 제고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목포시장님과 목포시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지원을 해왔고, 풍성해진 평생교육지원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 동에서 상당히 비체계적이고 실효성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획할 수 있는 우리가 해마다 평생교육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제까지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가 일궈왔던 평생교육지원사업이 상당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단장님,

-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체험마을은 전국에 지금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가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저희 목포시 영어체험마을 경우는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연간 14,3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19,900명, 약 2만명 운영을 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 교사, 학생들, 영어체험마을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88.4%, 교사가 87.2%, 이렇게 해서 영어체험마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이 자꾸 중복되고 개선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시 영어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다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단장님,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장의 선생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영어체험마을 그 학생들이 입소하게 되는지, 신청하게 되는지, 대단히 선택의 여지없이 다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 아시지요.

- 예.

- 그마만큼 숫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객관적인 평가이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는 숫자, 객관적인 평가지요.

- 그러니까 영어체험마을에서 각 기관에, 학교에, 집단적으로 같이 학생들이 자율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으로. 그런 의미에서 숫자는 상당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평가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낮은 평가가 글로벌인재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일 항목에 대한 평가들은 단일 사업에 대해서 쭉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 가지고 지금 모두가 잘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업들이 다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 다음 독서지원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는 독서도우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에는 사서보조교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공부를 하느라고 책을 볼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없는 형편이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그래서 부모님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선생님들은 심지어 중학교 선생님들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그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에 대한 체계를, 습관을, 바르게 잘 갖춰 놓으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으면 중학교 때부터는 이미 사고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 있고, 선택의 힘들이 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서보조교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독서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책을 대출해주고 도서관을 정리해주는 그런 업무들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똑같은 예산이라면 조절을 학교 당국들간에 협의해서 조절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지금 사서교사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8개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를 했고, 또 사서보조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독서도우미, 그 다음에 중학교는 사서보조교사를 13개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 있잖습니까? 요즘은 거의 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은 100% 다 입학합니다. 시험 안 보고.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독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안 해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3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중학교에 지원하고 만약에 중학교 사서교사 했는데 중단해 버리면 또 실망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현실적으로 조절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육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분야에서도 상당히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러저러하게 다양하게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 6월에 전남교육청에서 주최한 전남교육발전방향 간담회하고 토론회, 교육복지 분야 토론회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거기에서 그 발제자들의 소중한 발제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다문화가정, 이러한 용어 속에는 이미 차별화 그리고 대상화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오히려 그러한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이름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었거든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가정축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복지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러한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들을 조심스럽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학력부분에 있어서 멘토링 대학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실시되었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히 방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만 특별히 모아놓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싫어가지고 안 오려고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를 보내려고 현장 담임선생님들이 애를 써도 도망을 가 버리고 왜냐면 표시가 나니까 친구들도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올해부터 아동센터로 대학생멘토링 지원사업이 이동을 했어요. - 누차에 걸쳐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부모처럼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치료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관계를 잘 못해 가는 이런 상황인데, 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조건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이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공부를 하라고 한들, 시킨들 효과가 날리는 없다는 거죠. -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발 들어 주시라,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 수혜자 정말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주십사,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 사업이 약간 변경만 되어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아동센터로 옮겼다가 이번에는 또 가정방문으로 옮겨서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 대부분의 저소득층 부모님들, 물론 초등학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다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낮에 가정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정방문 형태에서 또 진행을 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저는 드는 생각이 이 대학생멘토링 지원사업이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목포대학이라든가, 해양대학생들이 지금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한번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잘 눈에 띄는 부분들은 교육시설지원분야일 것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주는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찬반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만이라도 흙을 딛고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현실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몇 년 가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배출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에도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찬반여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검토해서 혹시 만들더라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인조잔디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에는 지금 기 조성된 데가 11개 학교이고, 조성중인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흥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든요. 바람 불고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창문을 못 열어 놉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인가 준공을 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얘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인조잔디비율이 높습니다. 8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 단장님,

- 예.

-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 아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인조잔디구장을 더 활성화 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찬반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러한 반대되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 학교나 학부모 요청이 되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육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충실하자. 교육복지가 먼저 잘 갖춰지지 않는 이상 좋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 분야에 충실하자고 그랬는데요, 가장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앞전에 성혜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이들이 더운 여름에 콩나물교실에서 너무 많이 더워서 교사는 가르칠 의욕이 나지 않을 정도이고 학생들은 학습할 분위기가 안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에 교육지원사업들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이런 교육복지 분야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성교육이라든가,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시장님께서도 생태, 녹색 목포를 지향을 하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서 아이들이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숲에서 작은 숲이라도 나무 아래서 이런 것들을 정서들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학교 숲 조성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학교 숲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담장이라든가, 그런 숲 조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차 5개년 교육지원사업이 이제 곧 마치고 내년부터 2차 5개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사업이 준비가 되면 중간에 수정하기가 사실상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중간에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이번에 목포시가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윤식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을 제가 드리면서 3일째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이로동, 하당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신뢰하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그동안 목포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민원현장에 뛰어들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지지해 주신 이로동·하당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의욕적인 현장중심활동과 우리 목포 지역의 희망과 꿈을 심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의 건축행정에 따른 행정, 주차장, 공유재산매각, 오성산업 이전관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도시주거적 패러다임의 개발에서 정비로 정비에서 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각 부처나 대도시에는 저층 주거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방법 대신에 관리의 개념 하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생겨나면서 조성된 단독주택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함께 정비되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주차와 관련한 제도적, 계획적 측면의 미비 등으로 저층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는 통과차량 및 불법주차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질서 없이 혼재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시가 창원에 주차문화를 가서 확인했더니 질서문화가 시민의 의식이 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 이런 배경 하에서 서울시의 경우는 담장허물기라는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린 파킹사업을 시행하였고, 2003년도 시범사업이후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그린 파킹사업은 많은 시행사례를 통해 그 성과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본래 주차정책으로서 그 역할과 의미가 주차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저층 주거지역의 통합적인 환경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 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도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자료 1번부터, 7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동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법정동과 지금 동 표시는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여기에 나오듯이 상동과 옥암동 이쪽이 하당동과 여기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다음, - 이 상동 터미널과 이마트 구간에 오피스텔 원룸 고시촌 현황입니다. - 다음, - 다가구 다주택 현황에 공사 중에 있는 허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여기에도 보듯이 서두에 나온 것과 같이 상동, 석현동, 옥암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다음, - 하당 원룸 인근의 주차현황입니다. - 또, 다음, -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텔과 고시텔이 지금 신축되고 있는데 저기가 인도인지, 저기가 녹지지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여기는 신축현장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도로가 도로인지, 인도인지, 녹지지역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첫째, 이 자료에 따르면 하당지역의 오피스텔, 원룸, 고시텔이 밀집, 신축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문제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이라든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시설물 종류별로 면적에 따라서 산정한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이나 오피스텔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종전의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마당 한대를 산정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면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4년 5월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강화되어서 가구 또는 호당 0.7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은 시설면적 2백평방미터당 1대, 다중주택은 2백평방미터 이하는 1대이고, 2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상동 버스터미널 건너편의 약 15동 이상의 많은 오피스텔이 건축이 되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4년 5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 예, 국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지금 고시텔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신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 기준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례를 강화한다든지, 주차대수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해양부법의 건축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법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앞을 내다보며 우리시에서도 건의내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저희들도 말하고 혹시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건축주와 상의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권고를 하면서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중에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목포시의 통합적 환경 개선에 의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사료되는 주차관리문제에 대해 그동안 목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도심은 23개소 공영주차장에 1,741면, 화물주차장 2개 지역에 118면을 확보하여 다소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자료화면 8-12, - 여기에도 동별로 이렇게 인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목포는 원도심과 신도심, 또 북항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 남교동 공영주차장 현재 현황입니다. - 또, 다음, - 여기는 여객선터미널 앞에 버스주차장입니다. - 또, 다음, -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 다음, - 호남공영주차장, 이 이외에도 이로동에 있는 3함대사령부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로시장의 엄청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신빌리지, 구용해, 의료원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의 경우 16개소에 716면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중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의 이면도로는 통행과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세 번째, 다중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심의하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원도심에는 공영주차장이 23개에 1,744면, 그 다음에 동네주차장이 한 27개소 570면 해서 2,414면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신도심에는 공영주차장 16개소에 한 716면, 동네주차장 13개소에 256면에서 한 972대가 확보되어서 원도심에 비해서 조금 신도심 주차대수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 그 동이나 면에는 차량이 2,7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하당지역은 장미의 거리 주변이라든가, 기독교병원 뒤에, 하당 주민센터 뒤편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하당 지역의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시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 옆하고 롯데시네마 옆, 동아시영, 이 세군데 주차장을 현재는 한 371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한번 주차빌딩을 건립해 보려고 합니다.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민자건립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을 한번 내년에 4천6백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병원 뒤,

- 그 정도로 하시고,

- 예.

- 제가 신도심과 구도심을 비교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고, 네 번째 하당지역 일부구간은 보행자의 차도와 인도를 물고 주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 구간은 보행자 인도 기능을 상실하여 화면 6번, 7번, 좀 보여 주세요. - 저렇게 고시텔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도인지, 녹지지역인지 저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곳을 용도변경해서라도 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저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건의를 저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민원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는가,

-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진 상으로 보면 좀 인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 아무튼, 인도인지, 저기가 공한지인지, 공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 아마 보행자도로를,

- 또 가 보면,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은,

- 밀집되어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좀 확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이곳을 차도로 변경하여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을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하셨으니까,

- 먼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차도의 확보가 가능한지, 별도로 그 주차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또 화면자료 4번, 5번, - 자료화면 시청 - 여기 하당 원룸 인근에 주차현황이 저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심합니다. 대개 주차대수들이. 이렇게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엄청난 보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하당동사무소 뒤쪽 상동 쪽입니다. 저기가 메디컬타워 있는 이쪽 가는 길인데, 이러한 평일 낮 주차실태로 건축 중인 오피스텔 준공되어 입주할 경우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쪽에 상당히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강화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쪽 대부분의 건물들이 2004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에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사이에 나대지라든가, 공한지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차를 대다가 자꾸 나대지에 오피스텔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도로로 몰린 것 같습니다. - 우선 당장 저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가서 계속 수시로 단속을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근처에 한번 나대지가 있는지, 공한지라도 있으면 우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재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재정여유가 된다면 그쪽에 한번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또 뒤에 질문이 나오니까 더불어 주차문제는 인근 상권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 주변은 각 주차장이 1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15번 내지 16번, 17번, - 자료화면 시청 - 저기가 평화광장입니다. 여기가 평화광장주차장입니다. 이래서 주변상가의 상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상대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기독병원 이면과 후레쉬마트, 하당동사무소 주변은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상권의 제약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목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2011년 6월 현재 목포시 공한지 현황을 자료로 살펴보면 총 합계 325개소 13만5,360제곱미터 중 하당동, 신흥동 신도심에 위치한 공한지가 100여개소로 6만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물재배 등에 활용되고 있는 이 공한지를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 다섯 번째, 이로 인해 발생된 우리 목포시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신도심에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개인소유토지, 즉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부동산경제활성화 등의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우리시에서는 공한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기독병원 뒤에 하고, 또 하당동사무소 뒤편, 그쪽이 우선 기독병원 뒤에는 거기가 한 3필지가 나대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한 44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보니까 8억9천3백만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서 한다면 한 47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 될 것 같습니다. - 우선 저희들이 지금 나대지를 사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 정례회에 공유재산변경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 한번 일부 8억9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일부 하당동주민센터 뒤에도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거기는 우선 당장 돈이 8억9천만원에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같이 시행하기는 어렵지마는 우선 그쪽 나대지라든지, 그분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인근 공한지를 활용한 동네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재정이 허락되면 단계적으로 파악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무슨 뜻인지 본의원은 알겠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정말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의 터전이 마련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아무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비단 하당동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 공유재산은 총 얼마나 되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시가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는 77개 시중에 13위라는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재정이 어려운데 자투리 토지나 구 동사무소 부지 등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기획관리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의 총규모, 관리방식, 매각방식에 대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시공유재산 중에 토지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287건에 1,227만1,707평방미터, 평가가액으로는 1조2,5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행정재산은 11,164건으로 1조2,391억원으로 청사라든가, 도로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등으로 전체 면적의 98.7%를 차지합니다. - 재산관리는 관리관 별로 각 해당 부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재산은 923건으로 185억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이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방식은,

-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

- 일반경쟁입찰이 해당되고 지명,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각방식은. 또 자투리토지라든가, 동사무소부지 등을 적극 매각하라는 보고말씀이 있으신데, 자투리토지매각은 필요한 시민에게는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시민 편의성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 적극적,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에는 24필지 4억4천만원, 금년에도 현재까지 8필지 2억5천만원 정도의 매각을 했고, 7필지는 매각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로 동사무소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권고하셨는데 현재 구 동사무소 건물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쉼터 등 각계 사회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매각요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시 모든 공유재산을 현장실사 위주의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파악하고 또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 받아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매각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한 내용과 같이 이 재산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컨트롤 부서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서 매각이 이루어 졌는지, 안 이루어 졌는지,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올해는 2011년은 얼마를 매각하겠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함으로써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국에서 모든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지휘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재산 내지는 일반재산을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확충을 이렇게 우리 재원의 도움이 안 된다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면밀한 이런 검토와 징수대책을 판매매각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번 기획관리국장께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질문 중에 77개 중 13위의 재정의 열악한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우리시 목포시의 재정이 행여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시 부채상환능력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부채가 많고 채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시 부채상환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재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총 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이 있는데, 우리시는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146.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0%, 1.5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제가 그 부분을,

- 예산회계, 재무회계를 떠나서 재정상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 설명합니다.

-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재정상태는 대단히 건전하고 상환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아무튼,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뜻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총체적으로 매각방법, 상하수도사업단, 물론 특별회계입니다. 저기 도시개발사업단을 총 망라해서 어떻게 해서 매각에 매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 알겠습니다.

- 열심히 하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용지는 총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 또는 매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삼향동 정수장 매각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용지는 총 1,75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하면 매각대상재산은 853필지입니다. 매각방법은 아까도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지면경쟁계약,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삼향정수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필지에 52억원 정도 고액이기 때문에 2010년 7월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8월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유찰이 되어서 지금 2회차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2회에도 유찰이 되게 되면 3회부터는 10%씩 낮춰가지고 5회까지 50%의 금액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예상외 금액으로 싸게 팔아 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3회차 입찰을 하지 않고 10%씩 다운시키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서는 저는 본 의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땅 값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입찰방법에 의해서 2차, 3차 유찰되었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우리시의 재정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왜, 거기가 시간이 가면 예를 들어서 삼향택지개발이라든지, 같이 어울려 넘어 갔을 때는 땅값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거냐, 또 역시 목포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 단장님께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서 주암댐과 장흥댐의 물로 인해 우리시가 상수원이 확보되어 함평 대동제는 매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단의 매각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 대동댐은 저희시의 주암댐물과 장흥댐물이 2006년도에 공급됨으로써 폐지가 됐습니다. 댐을 비롯해서 그 주변 토지가 255필지가 됩니다마는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함평군과 매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함평군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일반을 대상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우선 거기가 상수원 보호규격이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함평군과 올 12월말까지 용수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한번 함평군과 장기분할 매입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해서 국내 유수기업업체 대상으로 홍보해서 해양시설이라든지, 수련관 등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매입을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보호구역으로 조류 같은 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활용하도록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환경부 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행정이 서류가 말하기 때문에 공문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세일즈화 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술 좋아 만들잖아요. 저수지 같은 것.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일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서 이게 함평 대동제 매각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외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 상수원용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앞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총 매각대상이 853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5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의 승인받아서 매각중인 부지가 55필지가 몽탄정수 취수장 등 55필지가 되고 나머지 매각대상토지는 잘 아시다시피 나주 함평계통 관로매설부지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이 관로에 따라서 길고 또 100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소규모 자투리땅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약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주변 인접부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매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그런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단장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매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암지구 총 매각대상필지 중 기 매각된 필지 및 미 매각된 필지현황과 구체적으로 옥암지구 미 매각필지 및 매각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옥암지구 택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매각대상은 810필지이고, 매각대금 5,820억원인데 이중에서 1단계가 797필지 4,619억4천5백만원이고요. 2단계는 20필지 1,200억5천5백만원입니다. 매각된 필지는 767필지이고,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매각대금은 4,370억원인데 이 가운데 2010년까지 수입된 금액은 3,723억1천4백만원이고 앞으로 납입될 매각대금 중도금 잔액은 646억8천6백만원입니다. 잔여필지는 대학부지와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81필지인데, 1단계가 75필지 408억원이고, 2단계가 6필지 1,042억원 등 미 매각대금은 현재 감정평가기준으로서 1,450억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옥암지구 택지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에 택지매각이 약간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옥암지구에 대한 개발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금년 들어 매각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추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PR을 하면서 또, 전경련이라든지, 또 서울시청, 중앙부처,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총체적인 그런 홍보해서 매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열심히 해서 우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 방청객 여러분, 또 동료의원들, 지금 이 시정질문 하는 가운데서 기획관리국장,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꺼번에 나오셔서 제가 마지막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 재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편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택지를 매각한다, 이게 얼마 어려운 현실입니까? 경제는 어려운데 땅은 팔아야 된다. 참 접근하기 힘이 드리라 봅니다. -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에 도움이 되고, 이런다 하면 공직의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튼 우리시 재정이 제가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제정고시 된 77개시의 13위라 하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고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실 예로서 상수원 불용용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땅, 어떻게 보면 관로가 지나가다가 해제되어버려서 그 땅을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주소 추적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적당히 동네의 시세에 따라서 우리시가 매각해서 그것을 더하고, 더하고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감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뜻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세분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분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방청석에는 지난 23일부터 진행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로운 목포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을 생중계하고 계시는 호남방송을 비롯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경석 시의원입니다. - 지역구 동을 순회하다 만나 뵙는 많은 시민들께서 내쉬는 한숨이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버텨오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으로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말씀들이십니다. - MB정권 말기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권력형 비리와 서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저축은행 사태로 설상가상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뭔가 희망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져서 서민들의 골 깊은 주름살이 좀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 제시가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연일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포시에서 2004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원 사업별 누계 금액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 7개소, 등록시장 5개소와 인정시장 2개소에 대해서 우선 하드한 부분에, 그러니까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에 있어서 116억원, 주차장 조성이 동부시장 등 7개 시장에 1백억원, 소방시설, 위생배수로 설치, 공동 택배, 화장실 설치 등에 동부시장 등 7개 시장에 29억원 해서 총 245억원을 지원했고요. - 또한 경영현대화 사업, 이것은 소프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상품권을 약 2백억원 발행하는데 16억3천1백만원의 경비가 지원됐고,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에 5천6백만원, 해수정화시설, 상임교육장 설치, 건물보수 및 보강 등에 5억6천8백만원, 활성화 연구용역, 문전성시사업이라고 합니다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3천만원 등 해서 약 3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시장 현대화 사업에만 28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예, 그렇죠?

- 예.

- 지금 우리 목포시의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아마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통해서 2010년도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7개와 등록시장 5개, 인정시장 2개의 매출이 1,646억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죠?

- 예.

- 거기에 비해서 대형유통점이라고 그러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포함해서 대형 유통점의 매출이 2,761억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60%정도 포션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누락된 전통시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새벽시장을 포함하면 70%가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좀 일찍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원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100대 시장중에 우리의 동부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종합수산시장 등 4개 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예, 그랬죠?

- 예.

- 그래서 100대 시장 중에서 분야별로 4개 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예는 목포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은 당연히 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래시장도 중소기업청, 우리 정종득 시장님, 집행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또 원도심에 재래시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예.

-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한 부분, 상인의 의식개혁 교육이라든지, 선진시장으로 관리하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경영 현대화 기법을 배우는데 지원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면서 위생설비 정비라든지, 상인교육장 설치라든지, 또한 상인조직 인력사업이라든지, 유통체계 개선에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제가 9월 2일인가 투데이에서 포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테마로 한 것인데요. 거기에 나오신 재래시장 상인대표님들도 시의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상인들의 자구노력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목포의 재래시장이 명실상부한 전국 재래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노력하겠다는 얘기고, 대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시민단체 100인포럼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파는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와 시민단체들의 차원에서 지역경제가 자금이 관외로 역류된다든가 이런 부분의 왜곡현상을 차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래시장이 되었든, 골목상권이 되었든, 지원을 해 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면 아무래도 자생력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금 BK큐브 관련으로 소송 진행 상황은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유통산업발전법인 SSM법 한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고요.

- 예.

- 그러면 SSM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규정한 조례를 SSM법 개정으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조례에 의하면 전통상점가의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물론 건축허가는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농상과를 관장하시는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한시법의 종료시점이 2015년 11월 23일이던가요?

- 예.

- 그때까지는 입점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 그렇습니다. 우리 고경석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8월 8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 주셔서 저희 전통시장의 상인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저희로서는 당연히 건축이 되고 난 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만,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러면 허가관련 업무는 우리 도시건설국 건축행정과죠?

- 예.

- 잠깐 도시건설국장님과 자리를 바꿔 주시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 연일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허가 최초 신청부터 소송 관련한 사항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땅은 목포시 상동 860번지가 되겠습니다. 구 농산물도매시장인데, 대지는 1만평방미터, 여기에 연면적 35,132평방미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용도를 판매시설로 해가지고, BK큐브 주식회사에서 지난 2009년 8월 30일자로 해서 건축계획심의가 저희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 - 신청되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때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조정 4회를 해가지고 2009년 9월 15일 해당 건축계획 심의 절차를 유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우리시 건축계획 심의 유보 결정에 불복을 해가지고 2009년11월 27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15일 목포시가 사업자의 영업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상 생협력법에 근거해서 중소 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심의를 유보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행정심판 결론이 났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불가피하게 전라남도 건축조례 제4조에 의해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31일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그래서 2010년 7월 5일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부지 내에 차량진출을 하기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점용한 것이라든지, 또 교통처리계획 등 약 59건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 그래서 사업주는 의결내용에 따라서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보완사항을 보완하였다며 2010년 11월 17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저희시에 접수하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심의 보완된 내용 중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내에 차량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해라,

- 좋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고요. 그걸로 해서 행정소송에 1심, 2심을 치렀죠?

- 예, 그렇습니다.

- 최종 2심판결 선고가 2011년 8월 25일이었죠?

- 예, 항소를 했는데 항소기각이 되었습니다.

- 항소는 기각이 되었고요.

- 예.

-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줄 수밖에는 없죠?

- 예, 현재 저희들이 항소가 기각이 됐더라도 저희시 입장에서는 바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상고를 제기해 보겠다고 광주고등검찰청에 소송재개 요청을 했습니다만, 고등검찰청 얘기는 상고를 해 봐야 상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상고를 포기하라고 포기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상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다시 허가신청이 이어지는 것이죠?

-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9일에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현재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의해서 각 실·과 협의라든지, 건축허가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각 실·과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불가피하게 건축허가 신청을 해 줘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 상점가로부터 경계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2015년 11월 23일까지 영업개설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 그 부분은 허가부서가 아니고,

- 허가 조건에 그것을 명기해서 이래도 너희가 건축을 할 것이냐 하고, 허가조건에 해서 저희들은 허가를 내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예, 골목상권이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명확한 일이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다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 그래요. 어차피 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SSM법에서 정하는 기한인 2015년 11월 23일까지는 어떻게 준비할 기간이라든가, 상실감, 박탈감을 좀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계속 행정에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관광경제국장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니까 경쟁력이 생기더라, 물론 전제가 좀 있습니다. 1차산업 농·수·축산물 위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 그렇지만 눈을 돌려보면 지금 골목 상권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초토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죠?

- 예.

- 그 골목 상권에 대해서 눈을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전남서부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남서부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도매물류센터가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전남서부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는 2008년 3월 26일 건축에 착공해가지고 1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국비가 9억원, 시비가 12억원, 민자가 9억원 해서 총 30억원이 들었습니다. - 여기는 물류동 한 동과 사무동 한 동 이렇게 해서 건립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물류장비로서 배송트럭 3대, 지게차 1대가 함께 지원이 되었습니다.

- 그래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2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 12억원을 지원했죠?

- 예.

- 국비하고 자부담 9억원씩 해서 30억원 사업인데요. 그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지원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요지는 이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을 민간조합에게 위탁을 해 주라 하는 것과 조합원차량 진출입이 빈번한데 15대 주차공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2008년 말인가요? 개소식에 가셔서 주차장 부지를 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는 광주분인데 그 분이 팔 의사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된 상황인데, 그 부분을 매각의사가 확인되고 했으니까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고, 기타 사항으로 진열 도우미라든가, 상차 작업인부 도우미, 작업인부 지원 이런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간략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 우선 주차장은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현재 15면 정도가 있는데 워낙 거기에 물류를 움직이는 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고 해서 좁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좀만 지원하면 훨씬 원활하겠다 싶었는데, 거기는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 다음으로는, 현재 저희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저희 인력 네 명을 투입해가지고, 워낙 이것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수료를 일부 받아가지고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 감축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다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성격상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아까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관련해서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지자체의 경우도, 이제 순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부슈퍼 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고 요. 광양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업체 두 군데에 나눠서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인쇄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니까 공공성을 그렇게 꼭 대입을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어요. -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해서 판매이익 증대에도 목적이 있지만 물류센터가 사실 현황이 그렇습니다. 6백여 점포 가운데 3분의 1을 못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개점한 지 3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물류센터 홍보를 증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합원이 확대되면, 조합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바잉파워라고 합니까? - 구매력이 또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구매력을 증가시키면 물류센터 경쟁력확보나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아까 재래시장도 지원을 하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도 물론 개소 당시에는 지원을 했지만 그 뒤에 운영이나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조금 해 주면, 거기에 자구노력이 겸비가 되면 조금 더 발전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죠?

- 예.

-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사업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는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 광양, 담양 이렇게 3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 그렇습니다. 동료의원 간에 질문을 하다보면 견해나 시각차에 의해서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시민이나 우리시의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높은 차원에서 같이 맞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까 재래시장, 재래시장 지원이 충분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이어져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원을 하면 경쟁력이 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서도, 지금 골목 상권이 피폐해 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체류형 관광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현황과 추진실적, 사업비 예산현황, 민자유치와 관련한 투자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항유원지는 42만4천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될 사업비는 458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은 펜션, 별미촌, 유희시설, 회타운, 파크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 국장님! 추진 실적은 2005년 1월에 북항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성계획 수립하고, 민자유치,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것은 있었지만, 지금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진전된 사항이 있는가요?

- 협의하고, 해양관광특구로 지정하고, 현재 근린공원 일부를 유원지로 변경을 해서 투자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교동 덕산부락, 계획되어 있는 뒷산에 목포타워 건립을 위한 협약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개발이 착수가 되게 되면 목포타워 개발계획에 따라서 일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 목포타워 개발을 위해서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에 거기를 포함시켜 넣었죠?

- 공원 일부를 유원지로 바꿨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5년 1월에 북항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한 이후로 계획수립이나 투자설명회 등 많은 행정절차는 거쳐 왔지만 가시적으로 민간투자, 이것이 민간투자 사업 아닙니까? 민간투자 유치에는 진일보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도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최근 진행상황을 제외하면 7년간은 전혀 답보상태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아닙니까?

- 일부 몇 사람의 의사를 타진해서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완전히 가시화된 것은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의사를 밝힌 사업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곧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아까 사업비 규모가 608억원이라고 했는가요?

- 458억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458억원 거의,

-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 유원지 개발계획 예상에 나타난 것이고,

- 공공부분에 198억원, 민자에 260억원?

- 타워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다시 바뀔 것입니다.

- 그 타워는 별개고요. 그것은 490억원인가 해서 80억원 시비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에 198억원, 민자 260억원 해서 458억원을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 일체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예.

-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는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또 바꿔 주시겠습니까? - 마찬가지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사업비 예산, 민자유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고하도 유원지 사업은 역사가 깊습니다. 7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부터 경관이 좋은 고하도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76년 9월 21일자로 고하도 78만4천평방미터가 유원지로 고시되어서 그동안 공공투자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 공공사업 시설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개설사업, 주차장사업, 이런 기반시설 외에도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충무공 기념탑 광장이라든지, 충무공 기념공원이라든지, 충무공 연수원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민자시설로는 대중 골프장, 테마파크, 충무공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만, 숙박시설, 마리나 시설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현재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유원지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요. 2008년 8월부터 도로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금년 9월 현재 전체 5.1킬로미터 중에서 2.9킬로미터를 완료했고요. 내년 말까지는 2.2킬로미터를 마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총 34억6천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 그리고 민자는 저희가 그동안에 두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민자유치가 되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종합해 보면 1,19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2015년까지죠?

- 예.

- 국비 127억원, 시도비 127억원해서 공공부분의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민자945억원이죠?

- 예.

- 그 부분이 민자유치 부분인데, 지금 2011년까지 원래는 128억원이 확보되어 야 하는데 국비교부금 20억원을 시비 매칭이 안돼서 못 가져오고, 그래서 2011년 애초 사업 40억원은 중지가 되고 다 해서 88억원만 투자가 된 부분이죠?

- 예, 내년도까지 전부 확보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이 워낙에 지지부진한 사업, 물론 시의 재정여건상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그렇습니다.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공공부문이 되고 민자가 활성화되면 사업의 투자열기가 확산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해양청소년수련관도, 이것은 좀 업무가 다르죠? 여기도 44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이나 지반정비, 주차장은 완료되었는데 15억원 시비를 들인 건물 부분은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진일보가 안 되고 있고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종득 시장님께서 우리 관광 목포의 어떤 미래비전에 대한 구상으로 목포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 북항권, 유달산권, 고하도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북항권하고 고하도권이 거의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요새 경기가 어렵고 불황의 여파로 어디나 민투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죠?

- 예.

-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뚜렷한 해결책이나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민간 투자유치사업이 답보 상태에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해수온천 개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관광목포의 핵심 인프라인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에 어떤 지지부진한 민간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수온천에 관심을 갖고 계속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 제가 정리를 하자면 2007년 1월 29일에 지질학 교수님과 함께 행정선을 타고 목포일대를 돌아봤고요. 그래서 그해 6월 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용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사업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심부지열자원 온천탐사용역이 시행되었고요. - 그다음에 2008년 12월 17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온천공의 시추를 제안했고, 작년에 제289회 정례회에서 또 한번 시추 제안을 했습니다. 심부지열자원 온천탐사 용역결과를 보면 산성 용해암이 분포하고, 지열을 보존할 수 있는 치밀한 화성암, 그리고 해수가 파쇄대를 통하여 심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춘 점 등 풍부한 수량을 갖춘 온천수의 개발이 기대되는 것으로 죽교동 덕산부락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 그리고 해수온천은 지질학적으로 담수온천에 비해서 희소성이 크고, 온천수의 성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소와 이온의 함량이 대체로 담수온천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부화된 값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2011년부터는 주 5일제가 완전 정착을 합니다. 웰빙체험형 가족관광, 체류형관광으로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제도나 태종대, 해운대 해수온천이 전 국민이면 전부 한번쯤은 가볼만한 그런 온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2005년 11월에 박준영 지사님께서 전남 섬지역 심부지열자원 온천탐사 프로젝트를 해서 지질전문가를 통해서 지질조사와 어떤 유량을 위성사진으로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 대상지가 8개 섬, 11개 포인트로 해서 여수 낭도, 완도 보길도, 진도 가사도, 신안에 도초, 비금, 수치, 상수치, 상사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민간투자자,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양보관 국장이신가요?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 역시 아주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거기는 시추를 않고 인공사진 촬영만 하고 부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 봐라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것을 한번 시추를 해서 온천의 부존이 확인되면 좀 이슈화하고 홍보해서 정말 투자자들을 목포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그런 섬 사례보다 목포는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무안공항이 인접해 있고, 호남선 KTX의 종착역이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종착역입니다. - 국도1호선 기점이면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진행 중인데 곧 개통이 되죠. 목포대교 완공으로 서영암권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목포와 상해페리호도 최근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천혜의 보고인 다도해의 관문입니다. 신안 완도를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장도습지, 천연 기념물 홍도가 있죠? 철새 도래지입니다. 또 게르마늄 띠로 덮여 쌓여있는 신안의 게르마늄 갯벌, 가까운 데 영암선사 유적지라든가, F1경주장도 있고, 이런 지리적인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 거기에 온천을 개발하고 온천이 나온다고 하면 진짜 MB정권에서 아무리 투자유치를 해도 속된 말로 게 장수 오므리듯이 숨기고만 있지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투자를 안합니다. 정세불안정을 이유로 들겠죠. - 그러나 이런 것을 홍보하게 되면 제 주관일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투자유치보다는 획기적으로 진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하는 믿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목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있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작은 쟁점도 되고 했습니다만, 목포해양음악분수, 한국 최초고, 해양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 제262회 임시회 때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지만 내 개인적인 소신으로 나는 찬성을 합니다. 관광경제위원으로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절차상의 투명성, 하자 없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보다 돈이 더들어가도 저는 그런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에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논란이 아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아닙니다만, 엊그제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고, 시민들에게, 관광객에게 어느 정도 호평을 받는 것으로 봐서 저는 절반의 성공은 기했다고 봅니다. - 그런 어떤 차별화 된 인프라로 목포에 내렸을 때, 목포에 가면 오색찬란한 음악분수가 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에펠탑, 트레비 분수,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관광홍보하게 되면 해양음악분수가 차별화된 개념이 되고요. 또 갓바위 천연기념물, 바다에서 보는 갓바위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육식공룡알이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고요. 여러 가지 밖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 또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이슈화되고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찬동을 합니다. 우리 목포의 역사가 스며있고 우리 시민의 애환이 깃든, 정서 있는 삼학도에 우리 대한민국 출신으로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인권민주, 인권지도자로 세계의 추앙을 받는 DJ기념관이 그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저는 개가 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저는 관광경제위원을 8대부터 했고 9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이 큰 틀에서 관광 자원화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 물론 삼학도 복원의 취지가 목포시 허파기능을 해서 시민의 녹색공간으로, 숲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역사적이고 정취가 어려 있는 곳에 세계적인 인물의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시너지나 상생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된다고 저는,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관광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소신이고요.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놓을만한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마리나 항을 하게 되면 최고급 레포츠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려면 리조트 건설을 하고, 온천을 개발하고, 우리 시비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다. 온천공 시추만 하고 그것을 대외에 홍보하면 투자유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한번 답보된 상태에 있는 민자유치의 활성화, 견인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누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또 예향의 고향 아닙니까? 예술이 있고 맛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망라하고 종합하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저는 해수온천, 경쟁력 있는 온천이고요. 그것을 꼭 시추를 해서 성공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시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엘도라도의 성공 이후 섬 지역 리조트 사업지가 부상한다는 보도가 엊그제 23일 MBC에서 있었습니다. 또 자은면에 마리포사 리조트 기공식이 23일에 있었죠? 그 다음에 신지면에 대규모 휴양지를 신설한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또 엊그제 25일인가요? 무안 운남에 쇼핑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등 여러 가지 협약체결로 관광 전남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 물론 당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PF대출이 중단이 된다든가 규제가 강화되면 민간 투자사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끌어들일 수 있게 하려면 기존에 했던 민자유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온천이나 이런 개발을 통해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 방청석에는 서산·온금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마지막으로,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