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에도 동료위원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7일 본의원 외 14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장기숙원 사업인 재건축 등 도시계획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관계법규의 정비와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조속히 규제완화 이행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8·21부동산 대책과 11·3경제난국 극복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까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측의 규제완화 범위에 문제가 있고 재건축을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사업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서울시의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역차별로 구민 숙원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와 협조가 없어 주민갈등이 야기되고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서울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보금자리 주택, 층수 제한 등 재건축 관련 조례나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각종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어 이는 강남구의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역차별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유도하고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과 역차별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아까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 철폐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상향을 하고 여러 소형평수 비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완화 쪽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의문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서울시에서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두 번째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결의문이라는 것은 귀속력이 없고 다만 우리 강남구의회를 통과하면 이런 주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빨리 좀 해 달라, 말 그대로 촉구에 관한 건의문 형태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결의문까지 채택하게 된 경위라나 배경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를 계속 발표는 하고 있는 건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적률 완화도 해 주겠다고만 해 놓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건설교통부가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성태의원이 발의를 1월 7일날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발의 내용에도 보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재건축일 때 10%만 늘려주겠다. 자, 그럼 30평짜리 33평만 짓게 해 주겠다. 자기 땅에다 자기 집 이제껏 재건축 못하게 해 놓고 또 규제는 허울 좋게 발표만 해 놓고 실제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압구정동 층수 마음대로 무제한 높여주겠다. 25% 기부채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높여주는 것도 아니야.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서울시나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만 해 놓고 실제 알맹이는 없고 또 개포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너무 구마을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강남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었고 그리고 거기 결의문에 보면 규제완화에 대한 법령과 조례라고 그랬는데 법만 바뀌면 또 시행령 바뀌면서 6개월, 조례 바꾸면서 1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 달라는 거고 또 확대해서 해 달라. 1대1일 때 10%를 20%로 해 달라 이런 내용들, 이런 겁니다. 좀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주민 스스로 어떤 비용을 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로 요새는 우리 구청 예산 가지고 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도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가 재건축에 관한 최대 현안사항이고 민원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지구, 일원지구, 대치지구 그 다음에 압구정지구까지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의회 21명이 전원이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석주 위원장님께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담당 위원장이시니까 수시로 상의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지요? 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이석주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시작되는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여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