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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1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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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이미 두차례 걸쳐서 체납액 납부서를 발송했대요. 언제 받았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발급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서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는 다 알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요. 발급 대장에 몇 월 며칟날 1차, 몇 월 며칟날 2차 딱 돼 있으면 자 봐라 이렇게 나갔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송 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보관할 것 아니에요 반송함에. 반송함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못찾는거야. 그래서 본 위원하고 책임자하고 둘이 반반씩 내서 그 날 찾아서 출근을 시켰는데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이래요.

발급 대장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셔야죠. 1차 발급, 2차 발급, 3차에는 가서 떼어도 돼요. 근거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민원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발급 대장하고 반송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차량 번호판 떼는 거더라.

여기 보니까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한다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몇 건이나 했어요? 현장 나가서 해본 것 몇 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거예요. 두 번 이상 체납 차량 총 몇 대냐 하고 물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나 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대라고 합시다. 영치 실적이 3,483대라는 얘기는 10,000대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0대 중에서 몇 집이나 다녔어요 실질적으로 체납액 독려하러.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