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ppt관계상 제가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십시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업 및 홍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김근종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근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 김근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는 부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및 홍보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동명과 아파트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유인물을 보고있는데요, 동명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내1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갈 것이고 주소로 봤을 때는 동명을 쓰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혼란 또 타지역 외지인들이 그 지역을 방문할 때에 대한 주소지 찾기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주로 보면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중장년들이나 노년층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부분도 보면 아파트명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 외벽 또 단지 입구에 표석 등등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고유재산의 건물을 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접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도로명주소가 힘들고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게 다시 바꾼다면 이 도로명 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로명주소사업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을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나 행정적인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을 하고 주소를 도로명에 따라서 부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행안부에서 그쪽에 대한 지침은 없었지만 정확하게는 신내1동이면 1동 사무소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주소는 신내1동 동사무소이고 신내동 695번지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신내로 몇 번 이렇게 건물 부여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혼란스러운 것을 저 자신도 부동산정보과장이지만 느끼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하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의 전철역 아니면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찾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전철역이 많이 지금 교통에 편의를 주고 있잖아요? 중앙선, 경춘선, 7호선, 6호선 이렇게 많이 역세권이 되어 있는데 역이름하고 도로하고는 많이 변형을 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역 이름은 변하지 않고 그 주위에 도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화역이면 동1로 몇 번지 그것만 되는 것이고 역 이름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을 개정을 이제 완결지었죠, 도로명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개정할 기회는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도로명 뿐만 아니라 물건을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것 첫 번째 나왔을 때 전화기라든가 사용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서 수정해야 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저희 도로명도 똑같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 그것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도로명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편의를 봤을 때는 역 명에 대한 도로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동, 법정동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갈라진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제시대에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나마 좀 해소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교복 같은 경우나 두발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제 잔재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작년 1년 주소명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 가서 많이 접해보면, 주민들하고 접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면목동인데 그간 동을 면목동으로 썼는데 상봉로길 몇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동이 폐지가 됐느냐, 왜 면목동인데 면목동길로 하던지 하지 상봉동길로 했느냐 이런 등등의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답변하기가 어떤 때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명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다 그러면 한번 건의도 해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답변하기도 곤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나올 때도 있었던 부분인데 엊그제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아저씨, 왜 이게 상봉로길이에요, 면목동 아니에요, 동이 바뀌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 나름대로 아는대로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듣고 직원 여러분한테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통장님들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년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봐왔지만 이게 정착이 되려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편물도 다 바뀌는 주소로 가는 과정이죠? 그때는 더 이게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안 남은 과정에서 이게 홍보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복안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혹시라도 더 홍보차원에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목동인데 상봉로길이 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사업인만큼 저희가 어찌할 수는 없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학생들이나 구민들한테 설명 드리실 때 도로명이라는 게 아까도 저희가 로급이 저희 구가 21개가 있고 길급이 566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로가 로가 있고 길이 있는데 그 도로명이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이나 또 그게 가다가 끊기거나 또 구부러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진성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면목동이지만 상봉로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어찌보면 더 편리해서 나중에는 지역찾기나 동명 찾을 때 우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원들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홍보물 같은 경우를 많이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좀 들여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동이라든가 구청에 문의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물 이렇게 대문 앞에 넣어놓으면 그냥 쓰레기로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제가 통장님들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홍보물을 좀 갖다 놓을 때 바람직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떠한 아이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냥 대문 앞에다 던져놓으니까 그냥 쓰레기로 다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 통장님들도 동감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하는데 홍보물들이 많이 제작이 되어 있다면 우리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12개에서 15개 정도 단체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매월 월례회를 해요. 그런 과정에 우리 동에서 동장님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동장님이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과에서도 직원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할애가 되는 대로 그런 단체에 좀 가서 그런 설명을 홍보물을 갖고 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그게 주변에 자꾸 알려지고 해서 빨리 인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운 지도 나왔습니까? 도로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제작이 되어 있으면 배부를 많이 해서, 지도 같은 경우는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가정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또 저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지도용 책자 드렸고요, 앞으로 접지형이라 그래서 조그맣게 해서 구민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길 찾을 때 볼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제작중에 있어요. 그래서 할 것이고 저희 공영방송을 틀면 개그맨이었던 신동엽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무슨 시네마 거기 영화 시작하기 전에도 하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건 공영방송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고 더 이상의 홍보를 강요하는 것은 구민들의 자질이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데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른다 하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단체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도로명 지도가 나온다면 가정에도 각 가구당 배부가 됩니까?

네, 접지형 지도는 조그만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도 배부가 되겠고요, 먼저 지도책자는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음식점이나 경찰서나 동사무소, 학교, 우체국 또 의원님들도 좀 드렸고, 각 가정에는 그래서 앞으로 하는 접지형 조그만 지도는 각 세대별로 나갈 겁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익히 거론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정보화사회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식으로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를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지만 정보 발달로 인해서 그 편지 같은 경우는 서신이 오고 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늦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되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시간이 좀 가야 나름대로의 어떤 블랙홀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각종 인력으로 인해서 홍보활동 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구에서 앞으로 병행해 가면서 보완해야 될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아까도 이야기 대충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2년 동안 병행하면서 상봉동길하고 면목동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이른 시간 내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대립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2년 동안에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 정서에 반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으로써 힘들었던 사항은 이제 묵동이나, 묵동의 태능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면목동의,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제가 좀 생각이 그래요. 그렇지만 집단민원이 많이 생겨서, 왜 우리가 ‘능’자가 붙은, 태능 같은 경우 ‘능’자가 붙은 것을 우리가 ‘태능로’ 하면 ‘능’자가 붙어서 묘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해서 민원도 들어왔었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거나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윤재 위원장님이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었고 대신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행안부에서,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면목로의 경우 광진구에서 망우로 연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랑 동대문이랑 여러 가지 많았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의원님들이 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또 홍보를 한다면 힘들지 않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냥 위의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소 어렵더라도 2년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 도로주소명은 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서 가져왔던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런 잔재를 청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국민의 정서에 적극적으로 이 도로주소명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조정이 돼야 진정으로 절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 지역 주민의 마음에 맞게, 정서에 맞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명 주소 사업 및 홍보 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도로명 주소 사업 및 홍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