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민태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도 선진지 견학과 그 다음에 워크숍 같이 동행해서 잘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치 위원회를 갖다가 자치로 보지 않고 관치로 보는 경향이 관치로? 그것은 어디에서 엿볼 수가 있느냐면 선진지 비교시찰은 그럭저럭 잘 봤습니다. 그러나 워크숍을 가보니까 미리 사전에 이것은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획되어 있다 현저하게 드러났어요?

왜 그러느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하려면 자치센터니만큼 각 동의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이것이 일상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인데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미리 계상되고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통별로 2백만 원정도 이렇게 사용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을 바꾸기인가 마을 가꾸기인가 마을을 바꾸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오해받느냐 생색내기 선심성 행정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현실성 없는 예산이 투입되면 무엇을 하나 해 놓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로 바로 이어진다 즉 구민이 낸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것 아니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