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혜택을 자꾸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 주는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랄지 어떤 득보다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더 크다고 한다면 서울시를 무조건 따라간다는 행정을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의식은 좀 고치셔야 되고, 서울시의 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중랑구에서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고통이나 모든 불합리한 문제점이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다, 그냥 거기서 인센티브 내지는 용적률, 건폐율만 올려줄 테니까 집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큰 평수를 가지고 적고 크고 많고 적고 위치에 따라서 묶고 안 묶고 건축행위 제한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땅값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나 건물주인은 자기 땅이니까 오래도록 버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적인 게 있겠지만 세입자는 단순하게 그냥 나가야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세 제조업자나 또 세입자나 그 밑에 막노동을 하는 의류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그 지역이 싸고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가라 안 나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관계 공무원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여기도 잘못된 팸플릿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왔어야 되는데 이거 조그맣게 그려 와서 이걸 설명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의 행위제한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집이 30평짜리가 하나가 있으면 다섯 채, 열 채, 이십 채 묶어서 위치에 따라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단독주택을 그대로 놔두고 지구단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세 지금 건물 주인을 봐도 또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입자는 놔두고라도.

그럼 건물 주인들 보면 30평짜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도 세 끼고 세를 좀 받아 먹고 있는데 묶어 놨다는 거죠. 열 채 묶어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 팔고 나갈 때 누가 묶어 놓은 집을 사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 짓고 갈 수도 없죠. 땅 값은 올랐지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요소가 단순하게 득만 있는 게 아니라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쪽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다섯 채, 열 채, 이십 채 묶어놓고, 군데군데 묶어놔서 지구단위 해 놨을 때 그사람들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을 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반발하는 것은 발전보다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단체장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광범위한 중랑구발전의 큰 원대한 발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고 영세 제조업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건물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있는 그대로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이익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제시를 해서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토대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사자 이야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