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보니까 미납자에 대한 영치를 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또 여기 아까같이 자동차 검사를 안받은 미납자에 대한 영치하는 것이 따로 있고 각 과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번호판 영치사업이면 이런 걸 다 한번에 파악을 해서 한번에 한달 한다든지 일시로 딱 나가야지 옛날에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인데 그런 업무상에 이렇게 쪼개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합해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다 한꺼번에 딱 하면 사람 인력도 소모가 덜 되고 또 이 예산도 덜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 뒤쪽에 아까 717쪽에 보면 그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9억이나 들잖아요. 체납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에. 9억씩 들여서 이거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지만 징수율이 너무 나쁘단 말이에요.

아까 20%만 징수된다 했잖아요? 717쪽에 아까 시스템 유지관리 특별예산 뒤에 특별회계, 그래서 이게 9억이면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체납자료를 위해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징수율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일관성있게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7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련된 게 여러 가지 579쪽, 587쪽에 보면 582쪽에 교통시설물 정비가 5억5,000 정도 585쪽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가 1억4,000, 587쪽에 교통안전표지판이 3억 이런 식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모든 비용이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다 결국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585쪽에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