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의류타운이, 패션지구지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장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완성된 어떤 계획을 보면 그 안에 혜택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안의 서민들은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거형태로 조그만 영세, 어떤 세를 얻어서 열심히 납품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내 재산이 개발하게 되면 얼마가 이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 직접적인 이득이 발생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인 의류 지정을 궁극적으로는 영세의 인력이랄지 영세 제조업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중랑구에서 그 센터에서 결과적으로 완성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는 주목적 정도로 과연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빈 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땅값이 올라서 세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랑구에서 이런 걸 하려고 했다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뭔가 제조업자나 또 서울시나 이런 데를 와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한 군데 모아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직접적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을 금방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계산이 나오는데 지구지정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중랑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5년 안에 완성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은 5년 안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5년 후에 누가 합니까? 구청장 바뀌었어요.

한나라당 구청장이 됐든 민주당 구청장이 됐든 민노당 구청장이 됐든 선진당 구청장이 됐든그 사람의 오너에 따라서 정책적인 것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5년 단위로 주민들한테 흐지부지 뉴타운처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 있는 몇몇의 건물 주인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영세 소상인들이라든지 제조업자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건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야기 안 할 뿐이에요. 진짜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려된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