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랑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룸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의 심의를 받는다기보다는 의견청취를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굳이 몰아가고 싶은 생각은 개개인으로 봐서는 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다면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든지 또 좋은 방안을 개선한다든지,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불이익이 개발을 해서 완성단계에서의 이익보다는 초기단계에 있는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말로 이게 추진해 봐야 어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득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정책안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대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1차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결과론쪽 가지고 올리고 안 올리고 계획안이 이런 절차는 아니고 단순 자문을 받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민을 생각한 뜻도 있지만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나름대로의 파악을 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자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합리한 뭔가가 나타나서 전체 의견이 결론적으로 보류하고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완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서울시의 행정적인 절차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단순 자문이라고 해서 보완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그래서 그런 뜻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랑구청장은 지금 3선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회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항상 정책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추진할 때에는 자기 임기 동안을 많이 생각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청장은 임기가 3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설득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간에 그것을 불구하고 일단은 3년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의 정책도 아니고 중장기에 대한 어떤 계획 시나리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면밀하게 정말로 새로운 후임자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중랑구민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정말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잘 짜여져 있지 않으면 후임자가 중랑구민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것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의견청취를 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면서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구의회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까 혜택이 주민들한테 많이 간다고 아까 설명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개발에 대한 부분이 그냥 특정개발 타 구는 지정한 것 아닙니다. 타 구는 그냥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상 6개 지구가 있는데 동대문구 같으면 한방특정지구입니다, 한방. 거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보다 더 조금이라도 활성화 내지는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큰 범위 내에서는 특화거리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으로서의 의류 패션 부분이 상당히, 의류뿐만이 아니라 산업디자인쪽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미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것, 어떤 인력이 이미 거기 자리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구가 인쇄소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쪽, 산업디자인쪽이 거기는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생산 내지는 기획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중랑구는 인력은 우리 중랑구에 다소 많고 자리잡고 있지만 그 인력이 뭡니까? 오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밑바탕에서 살고 재봉틀이나 막노동을 하다시피 하는 그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지금 섹터를 지정해 놓은 그 지역이 그 인력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패션지구지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인력 패션지구지정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 놓으면 일단은 개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든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그 인력 영세민, 지하실 싼값에 월세 살고 있는 영세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관에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랑구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번도 개발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실지 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30년 지켜봐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구단위가 5년에 거쳐서 자꾸 바뀌어지고 시정이 되고 그렇게 갈 것인데 그동안에 땅값이 이미 올라서 그 안의 영세민들은 다 바깥으로 이주하고 없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관에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또 오너들이 빌딩 짓고 의류타운 짓고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비에 의해서 의류타운을 뭔가 지어줘서 싸게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일부라도 도와서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도 어떤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하고 의류패션지구하고의 당장의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