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좋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지금 매칭펀드라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9년도 각 학교가 신청한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거의 아마 억대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0만원짜리 신청한 학교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예산을 뭐 교육청이나 서울시로부터 따지 못하면 그 교장 상당히 무능한 교장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애들 학생에 신경 써야 될 문제가지고 예산 받는데 뛰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서울시 예산 받는 것을 같이 합해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방법이라든가 결국 보면 신청하면 전부 다 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0%, 20%, 30% 거든요? 다만 우리 집행부 구청장이 생색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각 학교 교장이 와가지고 얘기나 부탁을 하고 하다보면 마치 그 떡 나누어주듯이 받아가는 사람은 아마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러나 이 예산은 어차피 줘야 될 예산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전액을 우리가 예산 줘가지고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나누어주는 방법, 그 시에서 예산 따오는 이 예산가지고 각 학교별로 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이것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