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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7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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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까 교통접근성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대로 이 부분을 뭐 이동법률 상담센터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수서동에 1개월 다음에 일원1, 2동에 1개월, 개포지구도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저평수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지 뭐 한말로 지금 뭐 압구정동 쪽이나 청담동 쪽이나 이쪽에 보면 중산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법률상담은 무료법률상담할 수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무료법률상담을 안 하더라도 자기 친구들이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 뭐 저녁 먹으면서 간단 간단히 상담 받을 수가 있지만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진짜 이 무료법률상담 받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상당히 몰라요. 그래서 수서·일원지역 개포지역 다음에 논현동지역 이런 그런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번 무료법률상담 실시를 해보면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