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금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서부터 수감에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하여 느꼈던 구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며 불합리한 정책과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올바른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이 구 행정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행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나 건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감사에서 보여준 성의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의 수준 이상이었으며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나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사항과 지적 사항 중 포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지적 사항으로는 첫째, 자료 작성에 대한 것으로 부서마다 요구 자료 작성 체계가 상호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공통 부분 및 소관 부서 요구 자료 목차가 생략되어 페이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 요구 자료의 수감 대상 기간을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작성일 현재까지로 분명히 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2003년도 분을 미 포함하여 작성해 만족할 수준의 자료가 아니 되었다는 데에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셋째, 요구 자료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 기본적인 수치가 맞지를 않았으며 기본 서식에 대한 단위를 대부분 표시 없이 작성하는 등 자료의 부실은 여전하였고 이는 올바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감사 주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열과 성의를 최대한 분출시키고 섬세한 촌각을 동원하여 구 행정을 도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요구 자료의 정확한 작성은 무엇보다 기본이 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 사항 중에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및 규칙에 의하면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 공개 대상 목록을 정하여 매년 2월과 하반기에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승인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공개 시기의 부적절함과 공개 대상 목록의 누락 및 내용의 부실 등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인천광역시 서구의 각 부서별 관리되고 있는 각종 조례 중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대다수가 시행규칙을 미제정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와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의 탄력을 기할 수 있는 시행규칙 제정이 미흡하였습니다. 셋째, 공익성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단체별 사업 선정시 지원 단체의 투명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목적 외 지원되는 사례가 없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 후 정산으로 그치지 말고 중간 점검 등으로 지적, 보완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가 동 형편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기 보다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특색을 거의 찾을 수 없고 또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도에 바꾸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발생하는 바 향후 현실적이고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분야별 중점 사업 추진의 미흡입니다. 2003년도 분야별 중점 사업은 총 216건으로 총무국은 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외 47건, 복지환경경제국은 구민 복지 증진 외 51건, 도시건설교통국은 근본적 수방대책 마련 외 104건, 기타 산하 기관 12건입니다.

이중 건설 분야의 경우 총 75건 중 고작 20%에 해당하는 15건을 추진하였고 이것도 침수 대책 사업 및 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순수 건설 사업이 적은 것은 전체적 예산 배정이나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 행정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구민 본의를 벗어나 선심성 또는 생색내기 구 정책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은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35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 기능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등은 바로 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자율과 책임, 주민 참여, 미래지향의 구정 방침에 맞추어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 입장에서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강도 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5만 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기획감사실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