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과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누락시켜서 세입추계를 우리가 5,000억 넘지 않겠다는 어떤 대전제가 있었지만 세입을 누락시켜서 결국 작년에 1,300억 정도의 추경을 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평상시에도 세입을 누락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세입예산을 다 노출시켜서 잡아놓고 결국 세입이 안 거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300억 정도 여유를 주고 이렇게 지금 잡아놨다 하지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재산세 수입이 현재 수준에서 더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520억이나 더 추가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세출을 편성을 해놓으면 내년도에 우리 뭐 사업성예산, 물론 경상비는 들어가더라도 사업성 예산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안 거치는, 사업,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이 돈이 과거 연도에는 이런 우리 주변환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부러 지금 세입을 누락시켜서 예산편성을 한 경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