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시중가격,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38%, 40%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 평가나 공시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얘기죠, 올해대비 내년에는. 그러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 우리 과표적용률이 5%로 올라서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된, 현재 안되고 현재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예측을 해서 세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렇게 급격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할지는 판단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520억을 재산세 수익을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지금 세입추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저의 생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세 수입을 올해 증가분을 동결하고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지금 지방세수입을 520억이나 대폭 올려서 세수를 잡아놓으니까 지금 사업비 예산편성, 세출 예산편성이 전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결국 세수가 안됨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이차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급격하게 무엇입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세입, 세수회계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우리가 심의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