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이게 저는 재무과 어떤 사업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우리 지금 재산세 수입이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세입추계를 세울 때 약 520억을 더 이렇게 잡았거든요. 520억 정도가 지금 증가돼 있는데 지금 뭐 요즘 계속 부동산가격이 지금 뭐 거의 40∼50%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올해 적용률이 내년에 재산세 그 앞에 적용률을 올린다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실례로 은마아파트 같은데 13억 하든 것이 7억 몇천 이렇게 가는 정도고 앞으로 더 내려간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재산세 수익률이 520억이나 더 추가로 이렇게 세수액으로 잡아가지고 과연 내년에 이 조세저항도 커질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예산심의할 때 아마 이게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한 건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