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많은 공유재산을 이렇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려고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와서 해 주면 다음에 보면 그것을 구매를 못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다음에 토지주인이 더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사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이 경우는 반대로 주인이 건물주가 강남구청에서 일괄해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지난번 심의 때 그것이 올라왔을 때에도 그것이 50억 수준까지는 뭐 팔겠다까지 이런 의사표현까지 있었는데 지금 60억으로 이렇게 올려놨을 경우에 물론 그 안에 감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공사비나 이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지금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서 넉넉하게 잡아놓음으로써 이것이 기밀이, 우리 자체의 어떤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감정도 그렇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이미 예산을 그만큼 책정을 해놓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왜 더 안 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결국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지금 우리 행정국장이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놓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디테일한 자료를 좀 주세요. 주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만일은 우리가 이것이 심의를 하고 우리도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을 적정예산을 만일에 사게 되더라도 편성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산다면 우리가 승인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이 그런 어떤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