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기초를 상급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요. 왜냐하면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우리가 용역제안서를 낼 때에는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라 하는 같은 자재를 쓰면서도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라는 것을 명제로 줍니다, 어느 용역발주에. 그러면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돈을 예산책정을 미리 많이 해놓고는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용역수급자가 경제적인 설계는 뒷전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인, 가령 말하자면 기둥에 철근을 22mm 안두고 19mm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과다하게 22mm 넣어가지고 설계를 해 와버려요. 그런 문제가 과다설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명제를 주는 게 정부에서 발주할 때에는 경제적인 설계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최고급으로 했다고 하는 공사,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까지 했던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보세요.

지금 공사 막 준공해 놓고 기능보강공사를 3억 몇 천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예산 2억 몇 천이 뭐 바닥이 누수되니 뭐니 이런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남구에서 최고의 돈을 주고 설계를 해서 공사한 게 고작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에 따라 가지도 못할뿐더러 결과 작품이 그렇게 나와서 매년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연 우리가 그게 지금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시설투자가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살펴서 챙겨야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