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달발주를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집을 지을 때 돈이 많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강남구청이 현재 내년에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돈을 절약해야 된다 가정을 가지고 단가를 최소화하게 이 계획을 최소로 잡아서 그 계획을 잡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면 일단 용역 발주비부터 우리 예산을 10% 줄이면 10% 줄여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 발주 용역비부터 벌써 줄어들잖아요. 지금 도곡2문화센터를 발주를 실시설계 발주를 할 때에 500억이다 600억이다 하고 공사비 600억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 계상을 내가지고 그 비율에 뭐 6. 몇 %를 설계비로 이렇게 발주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면 벌써 그 설계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600억이 아니고 한 450억 정도의 예산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고 발주를 하면 용역비도 벌써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주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설계용역 발주를 한 사람이 설계를 다 자기 의도대로 마무리 해가지고 돈을 뽑아보니까 600억이 안 나오고 450억 밖에 안나와요. 더 공사비가 안나오는데 발주처에서 600억짜리 공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주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과다하게 설계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는 거예요,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필요 없는 추가공사비를 자꾸 집어넣어서 그 페이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조달청 가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단가 심의만 해가지고 계약을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이 전체 설계방향 계획 자체부터 과다하게 계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실적공사비나 이것을 쭉 우리가 추계를 내봐가지고 꼭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을 시키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나중에 마무리까지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 발주할 그런 품목에 대해서 당초부터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매겨주어야지 그것을 너무 그냥 과다 책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