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위원 복합돼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하고 세무과하고. 반대하는 400명 넘는 통장들이 바로 제 위치에서 통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평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질책할 문제가 아닌데 내 얘기는 그 반대한 통장, 예를 들면 신상 공개인데 왜 이 사람이 반대를 했을까도 파악을 해야되는거예요.

과연 연희동에 와서 가좌2동 사람이 떡볶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돌릴 시간이 없어서 반대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통장 보수를 타 먹으면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예만 걸어 놓고 자기 수입만 받고 일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민자치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세무과에서 그냥 O냐 X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귀하는 어느 동 몇 통의 통장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했는지 또 덕망과 주민에 대한 통장의 여권은 어디까지 있는가를 같이 평하면서 파악됐어야 됐는데 설문 갔다가 할거요 말 거요, 이것은 설문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설문 하지말고 그냥 시행령으로 해서 내려가야죠 지침으로 해서. 2003년도는 이런 고지서를 통장이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잘못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파악이. 민주화도 민주화지만 한계가 있는 거지. 대안이 없는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세무과에서 파악한 설문 내역하고 좀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 보기로 결정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