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총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은 제가 여러 부서에 지적도 한 부분이 있는데 성과중심이라는 것은 곧 일하는 부분을 얼마나 실적이 결과가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배정도 될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로 포상관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각 부서에 해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과연 감사회의를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위원들 자신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시감사, 감사원감사 명목상 나눠서 건수별로 나열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의 감사보다는 우리 구 자체 감사가 구 행정 발전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일선에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무슨 감사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물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각 부서의 감사과에서 했던 행위 자체가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결과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경고조치한다든지, 주의조치를 한다든지, 뭐든 징계조치를 하는 어떤 법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록이 돼 있지만 지적되지 않고 더 경미한 사항,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뭘 좀 지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다 우리 구의 어떤 감사기법에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중랑구는 청렴도 1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에 대한 행위적인 기록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기록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보면 이렇게 전체 나열돼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를 각 부서에 하면서 소요된 경비입니다, 소요된 경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개의 각 부서를 감사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뭔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결산, 우리 총 결산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해서 총평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부서의, 어느 계, 무슨 사업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그래서 뭐 이상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경미한 부분이라도 시정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스템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론 지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의해서 며칠 안에 또 교체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타부서로 가시겠지만 그래도 그 밑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 후임자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그냥 두서없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