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적정한 시기, 착공시기나 예정을 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만 잡아놓고 보는 식의 예산편성 회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중요한 데 써야 될 예산을 지금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고 쓰지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09년도에 와서 현상 설계경기 들어갈 지금 도곡1문화센터인데 지금 현상설계 경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설계비를 갖다가 작년에 9억1,200이나 지금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그걸 못쓰고 명시이월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예정, 공정 예정시기나 이걸 제대로 잘 못잡아서 지금 명시이월 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여간 시기가 도래 안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예산심의 할 때 이거좀 정확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잘못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민들로부터 받아낸 세금을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환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놨다가 나중에 주는 것은 우리가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