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아마 동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행정통폐합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아시죠?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의 국정 하나의 지침이기도 하고 또 행안부의 지침, 서울시장의 지침도 아마 우리 구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남구가 25개구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이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동통폐합 문제는 이번에 제 176회 정례회 때 가장 이슈가 되는 안건이었습니다. 이 안건과 또 하나의 안건이 뭐냐 압구정2동 지난번에 이번에 올라 왔던 77쪽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입니다. 동통폐합 문제와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문제가 동등한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는요 통폐합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잔연지분 매입하는데 더 열을 올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은 그 동안 수년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본위원도 질의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체감사라든가 해 가지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또 그리고 이게 당초에 지난해에도 압구정 잔여지분 문화센터 매입 건에 대해서 매입의 필요성이 그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만 압구정 주민자치위원들이 올렸다, 그 금액은 어디서 정했느냐, 동장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 66억 동장이 올렸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층별에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있는 입주자들이 진정이 있었다, 그 우리 예산 줘 가지고 다 전부 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 소음방지시설 다 했어요. 그리고 출입구에 들어오는데 유흥가가 있어서 유해, 참 청소년들 출입하기도 좀 껄끄럽다,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 지금 1층이나 지하 1층 전부 폐업돼 가지고 빈 공간 아닙니까? 그 사고 난 원인이 전부 다 해소 다 됐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나가야 되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