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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7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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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제 심의했던 CCTV 방범카메라 회선사용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KT가 이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KT가 벌써 7∼8년 전에 수 조원을 들여서 광케이블 전부 기관통신망을 다 구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 당시에는 엄청난 투자비용 회수 때문에 이 회선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작년에 13만원 하다가 올해 12만7,000, 13만2,000원, 12만7,000원으로 협의를 해서 좀 다운 시켰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올라온 것이 12만7,000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전체에서 KT 통신망을 쓰는 회선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전체 각 과에서 쓰는 것.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회선수가 많으니까 일괄해서 단체적으로 통신회선의 어떤 계약을 KT하고 직접해서 거기에 어떻게 통일된 가격을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책정해야 맞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12만7,000 잡아놓고 여기는 15만원 잡아놓고 이런, 그리고 그게 협의가 단체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각 협의할 때마다 협의가 단가가 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전체 통신망 사용 회선수를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가격조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감가상각이 돼서 투자비를 거의 다 회수를 했거든요. 회수 했으니까 지금 임대료를 아주 싸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가지고 KT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회선 수, 우리 사용료 같은 것은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12만7,000원, 15만원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