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징수를 97%를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예산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 경기전망이 흐리기 때문이 징수율도 대단히 체납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는 것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행히 올해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이 약 700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재산세가 이제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 징수율이나 지금 부동산경기하락 등으로 약 올해 수준보다는 아까 국회 세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원천적인 재산가치 하락으로 해서 약 500억 정도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재산세, 재산세가 우리 지금 예산의 한 46% 차지하는데 재산세만 가지고도 22.7%가 늘어난 456억이 지금 증편성이 됐어요, 재산세.

그런데 작년의 예산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지금 전체 예산이 조금 뿐이 안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9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편성했던 것을 올해는 413억 뿐이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약 5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어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올해는. 그러면 재산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줄여서 편성이 됐다. 그건 하더라도 재산세가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현 올해 세입보다 약 5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456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1,000억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700억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잠정적으로 700억 정도 예상한다 하더라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300억 정도의 세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유만희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지금 공동세에 대한 재산세 보존비율이 올해 이제 40%로 내년에 40% 떨어지고 다음에 20% 떨어지면 여기 우리가 그 한 500정도 이렇게 계속 재산세 우리 수입의 감소가 이제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2011년도는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 그래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는 올해 지금 그 세입이 너무 과대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기 예결위원 전 위원들이 감안을 해서 세출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 감안하고 세입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는 절대치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700억을 있다 하더라도 300억 정도는 결손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