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이 결국 정부에 우리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망 확충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시설은 계속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시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써 위탁하면 몇 억씩 또 위탁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럼 이 관리비는 결국 경상비로 고정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 앞으로 지출될 경상비의 예산이나 강남구의 재정에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시설확충도 계속 거기에 맞춰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설만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놓고 나중에 관리비가 다 경상비로 들어가면 앞으로 투자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전부 우리 낸 세금이 전부 이게 우리 시설관리비나 이런 경상비로 다 지출되어 버리면 결국 새로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문제 비용까지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 광역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안주고 우리구만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그건 우리는 안 되면 주민을 동원하더라도 주민동원해서 몰려가서 데모를 하더라도 해서 우리 강남구의 지분을 찾아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으로만 벌려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체사업을 벌리니까 서울시는 당연히 너희들 알아서 하는데 우리 지원 안 하는데 이런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당연히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강남구에서만 자체사업으로 계속하다보면 지금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 문제도 상당한 우리한테 그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오기에 때문에 이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