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1차 3백만원, 2차 3백만원, 3차 3백만원인데 네번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 그랬더니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는 없더라구요 내가 사무실에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3차 위반 이후라고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4차, 5차를 다 똑같이 3백만원씩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한테 ?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

그러면 4차 기준은 이 환경부 안에 대한 것은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 그렇지 않아요 세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 그러니까 3차 이후도 똑같다고 얘기해야만 이게 계속 4차, 5차 위반할 때도 3백만원씩 부과한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검토 보고한 전문위원 얘기는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