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애향목포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열악한 지역문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는 목포 문화예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 문화·예술 직능 시의원 이방수입니다. -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연예술가였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목포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예술현장에서 살아오면서 예술가들의 배고픔과 가난을 겪어봤습니다. 참혹하고 암담한 우리나라 예술현장이 싫어서 직업을 바꿀 결심도 해봤습니다. 더 나은 조건 환경에서 살아보라는 유혹도 받아봤습니다. - 그러나 저는 예술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예술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더듬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에 대해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존재감을 지탱하게 해주는 예술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 그러나 제 삶에 있어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의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 버텨가는 것이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누군가 올바른 제도와 정책으로 예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예술가를 대표해서 옳지 못한 악습과 제도를 고치고 새롭게 신선한 콘텐츠를 만들어 예술가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포시 문화 예술정책과 제도, 그에 따른 예산편성 등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시작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목포시는 하드웨어적인 문화예술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 소프트웨어적 문화예술 시스템은 앞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문화 시스템 운영은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오늘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에 예술현장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와 프로그램운영, 예술인 복지정책, 창작지원정책, 지자체와 예술인 소통능력, 브랜드공연 등 문화예술 발전정책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 중에서도 우리 지역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대 예술종목 중에 가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공연예술 정책에 대한 목포시의 비전을 묻고자 합니다. - 그럼,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선 4, 5기 목포시가 추진해온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요정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문화유산들이 많고 또 문화예술 활동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고, 또 우수한 그런 문화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정책과 공연예술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을 인프라구축 분야하고 장르별 콘텐츠개발, 이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다양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사업으로는 목포문화관건립, 노적봉예술공원조성, 공예전시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도서관건립, 작은도서관건립, 또 청소년문화센터, 남교소극장, 오거리문화센터 등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 그리고 유달예술촌신규건립, 또 목포미술관 및 향토작가전시관 건립, 목포진 역사공원조성 사업조성,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창작벨트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관련해서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또 노벨평화상기념관건립, 어린이 바다체험관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는 2006년 6월에 설립한 목포문화재단, 그 다음에 남농미술대전, 서남권 문화예술네트워크구축, 목포문학상, 금년에 이제 3회째 했습니다마는 이매방 승무와 살풀이춤전수, 또 전국 국악경연대회, 이런 것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또 박화성 문화재, 또 김우진 문학재, 김연 문학재, 유달 전국국악대전, 전국 우수마당극제전, 차범석 기념공연, 난영가요제와 목포가요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으로는 2006년도에 명성황후 등 5편, 2007년도에는 뮤지컬 그리스 등 4편, 또 2008년에는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등 8편, 2009년도에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등 8편, 2010년에는 국립발레단 등 10편, 그리고 금년에는 몬테크리스토 등 9편 그래서 그동안 총 44편에 24억원을 지원을 해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에도 각종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사업과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 됐나요?

- 예. 예.

-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민선 4, 5기,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공간들이 있다는 것은 중소도시로서 진짜로 드문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종득 시장께서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지대한 애정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인 많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해서 문화예술 발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건물의 단순 관리운영이 아니라 공간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 문화예술시스템 운영이라 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공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업무처리를 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비근한 예로 문화예술회관만 보더라도 전문공연 기획자나 큐레이터가 없어서 시민들이 실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예술가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획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시스템이 구성된 만큼 앞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잘 조화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단장님 실제 목포시가 하드웨어적 문화예술 시스템을 활용한 전시큐레이터나 문화예술 전문인 그리고 공연기획자, 학예연구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래머 인력이 어느 정도이고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없다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공연예술분야의 장착사업은 문학이라든가, 음악, 연극, 무용,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예.

-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르가 수준 높은 그런 공연예술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창작예술 활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연예술분야 창작지원 사업으로 목포 마당페스티벌 등 총 18종으로 해서 매년 7, 8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아니, 아니요,

- 예.

- 그 부분이 아니라,

- 예.

- 제가 질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문화예술시스템들이 목포 지역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 5공, 6공 때도 국가정책을 봤을 때는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었지요. 그랬는데 그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 뭐 큐레이터라든가, 뭐 기획자라든가, 그 다음에 학예사라든가, 뭐 무대예술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들이 어느 정도이냐고 이걸 제가 묻습니다.

- 예, 예.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터에는,

- 예.

- 지금 3급으로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 3급 세분이요?

- 무대, 조명, 음향, 이렇게 세 명이 있고.

- 예.

- 문화예술회관에는 기능직 2명, 통신 8급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그리고 지금 정식 큐레이터는 10명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에 5명, 목포문학관에 2명, 투자통상과, 관광기획과,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1명씩 배치돼 갖고 있습니다.

- 예, 예. 그래서 우리 무대 전문예술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는 1,000석 이상 규모가 1급짜리 3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 예.

- 뭐 거기에는 무대 기계,

- 예.

- 무대조명, 무대음향, 그리고 800석에서 1,000석 미만에는 2급 이상이 3인 있어야 됩니다.

- 예.

- 그렇다면 인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확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전문인력인데, 과연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아마 급수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 예.

- 또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에 1급이 있어야 되는데,

- 예.

- 3급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 분들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 예, 그렇다면,

- 예.

-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전문인력 배치 안 했을 경우에 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전국의 문화예술가 실태를 보면, 이렇게 갖춰져 있는 데가 없다는 것을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목포가 예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전문인력들을 최대한 갖춰야지 만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 예.

- 또 하나는 기능직 직원이라든가,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그것을 맡았을 때 시간이라든가, 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선진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 예.

-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잦은 직원이동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 예,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전문인력이 거기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능직 직원이라든가, 행정직 직원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무대예술의 전문인 자격증을 땄을 때는 전문인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길을 가겠다는 자기의 욕심이 생기는 건데, 뭐 자격증을 따더라도 기능직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행정직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또 밤에는 공연 때, 무대는 무대, 조명은 조명, 기계는 기계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목포시가 좀 더 예향의 도시답게 그러한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 그러한 공부를 해서 무대전문예술인의 자격증을 딴다면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드웨어적인 문화예술시스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기반이지요.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독재시절 때 양산된 이른바 보여 주기식, 건설행정마인드로 시작하여 오늘날 MB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청개천복원이나 운하개발 같은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환경파괴는 물론 기업과 정치권력의 유착 등 낡은 정치를 양산했습니다. -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드웨어적 운영예산을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의 문화, 복지 자체가 정부의 중요한 국민 서비스로서 인식되면서 국민의 문화, 생활의 양·질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일반국민의 문화향유능력을 제공하고 문화향수권 신장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 이와 같이 목포시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창출해야 문화예술 경쟁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목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조화를 시도해서 예술전문가도 살고, 시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문화예술 생태개발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소프트웨어 개발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쪽에 많이 집중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창작예술 활동에 많은 그런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연예술 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저는 공연예술 정책을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작의 활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목포시에서 그동안 해왔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공연예술분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과연 어떤 게 있었고, 예산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공연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요, 지금 총 18종에 약 매년 7, 8억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무대공연작품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또 민간경상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사업비로 해서 지금 매년 7, 8억원이 지원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예. 그 지원 부분이,

- 예.

- 제가 그러면 시립예술단체지원은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생적인 공연예술단체나 개인에게 얼마만큼 창작활성화 지원정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지원에 있어서도 일회성이라든가, 단기성, 행사중심의 사업이 아닌 오로지 공연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과연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0년, 2011년, 2012년 보니까 목포시에서 공연예술 창작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예술 창작지원으로서 매년 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2010년, 2011년 한 5천1백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액이 3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부터 2011년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3백만원 소요했더라고요. 그래서 2천7백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거기에 쓴 것은 사진교류전 도록제작비로 3백만원을 썼더라고요. -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추모음악회 방송광고료로 55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갔고요. 근데 2009년도에 보니까 뭐 미스코리아 전남 광주선발대회 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문학상 시상금, 그 다음에 무슨 교류전 책자발간, 그 다음에 행사참가차량 임대비, 과연 문화예술 창작지원액인데 그 사업의 명목이 창작지원 정책과 지원액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창작예산으로요, 학생 연극경연대회라든가, 뭐 전남청소년연극대회, 전국 청소년연극대회,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2010년에 사진교류전 도록제작비로 3백만원 나가고 나머지 2천7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치리됐어요. 어쨌든 창작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사업의 명목이 안 맞는 것이고, 다른 데 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만들었으면 어떻게든지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아무튼,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의원윤식 - 예.

-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지원들을 만들어 놓고도 목포시에서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 이게 언제 생긴지는 아시지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이요,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 때 생긴 사업입니다.

- 예.

- 어떻게 보면 기초예술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이지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창작작품의 활성화와 공연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 50%이고, 시비가 50%였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 생길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금들이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목포시는 다행히도 5대 5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 예.

- 뭐 3천5백만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3,550만원, 2011년도에 3,44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 보니까 3,650만원, 근데 액수가 내년에 늘어난 것은 기금이 줄어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대작품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대공연지원작품이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 다액소권주의 그리고 이것은 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천하고 움직인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창작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작품이 되고, 그 단체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 그래서 목포시와 가장 가까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작품씩 제작하다보니까 10편의 작품들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체한테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입니다. 과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고 창작작품으로서 공연을 다 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집중과 선택을 가져가려면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두 세 개 단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작품들을 만들어 내면 충분한 목포의 작품이 나온다. 목포의 이야기, 목포의 역사, 목포의 문화가 나오면 그 작품을 가지고서 전국순회공연을 하면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 작품은 목포시 것이 되고 그 단체의 것이 된다고 저는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무대공연 작품지원으로요, 그러니까 14개 단체에,

- 예. 그렇지요.

- 지금 4,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30억원 지금 조성되어 가지고,

- 예, 문화예술진흥금은,

- 예.

- 어차피 그래서 제가 무대공연지원 작품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 예, 그래서 아까,

- 예.

- 선택과 집중,

- 예.

- 그 말씀을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개 단체에 뭐 2, 3백만원 주는 것보다는 몇 개 단체에 이렇게 집중해서 육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 보통,

- 이것도 내년에,

- 단장님, 보통 한 4천만원 정도, 작게는 3천만원 정도가 창작제작비로 들어갑니다. 그 뭐 대본도 써야 되고 소품도 만들어야 되고, 의상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최소경비가 4천만원이면 한 단체에서 4천만원을 가지고서 작품제작을 하면 나머지는 인건비는 그걸 가지고 순회공연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자기들 인건비로 써요. - 근데 워낙 어려운 단체들이 지역에 많다보니까 공연예술단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저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공연예술 정책은 창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창작작품이 나오면 그것은 작품이 누구 것이냐, 목포시 것이 됩니다. 예향이잖아요. -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 정산자료를 보면서 놀랐는데, 중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왜 중복사업을 하느냐, 예산 자체가 적다라는 소리예요. 그 단체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을 1백만원 받아가지고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대공연지원 작품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중복해서 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저는 이해가 됐어요. - 하루 한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돌아가면서 플래카드만 떼어가면서 무대공연작품에 네 개를 받았던 것을 보면서 정말 목포시가 이것은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겠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창작비용과 공연예술단체가 그런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더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실 수 있지요?

- 예. 예.

-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려운 예술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창작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내년까지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 예.

-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또 모 단체는 그것을 한 일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정산보고는 따로 따로 해왔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산보고가 잘못됐을까봐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10월 공연일정표를 봤더니 하루 공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산보고가 정산이 잘못된 거지요.

- 예, 앞으로,

-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 갖고 거대한 공연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창작활성화를 위한 목포시의 정책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단장님,

- 예.

- 조금 뒤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꼭 그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무대공연지원 작품에 2012년부터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이제 뭔가 마련이 돼야 돼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전하게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와 국민의 정부 때는 정말 잘해 왔던 것이.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이 없어질 대비해서 이러한 순수 공연예술분야 창작활성화 지원정책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 예,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 예.

-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금 30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금년에도 한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어쨌든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자체가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지자체가 민간단체들에게 눈치보기식, 퍼주기식 그 다음에 선심성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성공한 작품의 해당 예술단체의 발전과 더불어 지자체의 문화예술발전,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소위 말하는 문화플러스 경제 컬처노믹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지원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뭐 어차피 우리 국민의 정부 때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약화된 창작활성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어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술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은 단장님,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니까 2010년에 한 22억원 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4억원, 그 다음에 내년에 보니까 18억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에는 보니까 작년에는 문화의 달 행사라든가 굵직한 행사가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또 이제 국비사업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데 내년도 보니까 18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25개 행사보조에 4억1천5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 2011년도에는 32개 행사보조로서 4억6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4억8천만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주 놀랐던 게 있습니다. 약 한 10년간 1백만원, 2백만원을 과연 받고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받고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예산을 받고 어떻게 사업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본예산 세울 때 어떤 절차나 기준이 있나요? 뭐 전체 과마다 다 있는데 저는 오늘 문화예술과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던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 예.

- 신규사업이 있을 때요,

- 예.

-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심사해서,

- 예.

- 예산에 반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 잘 아시지요?

- 금년,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는 23개 단체에 지금 5억1천6백만원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예,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요?

- 예.

- 금년에요?

- 예.

- 예, 그런데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5조에 보조금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신청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을 하려면 이미 7월, 8월, 올해 보조금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검토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계획서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본예산 세우면 10년, 20년 가는 예산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평가를 좀 잘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절하게 평가를 보고 정말 사업을 잘 했으면 인센티브 적용해서 자, 5백만원 받은 데다 이 사업을 보니까 1천만원, 2천만원이 되어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라 하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평가에.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5년 비슷할 겁니다. 제목만 바뀌어요.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양하게는 안 했지만 제가 2년 것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패널티를 제공해갖고 과감히 삭제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에 그렇게 있고 그렇게 해갖고 선정된 단체한테 검토해서 교부결정 했다는 통지서를 해 주잖아요. 시에서,

- 예.

-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잘 보고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규사업만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 그것도 전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실무진들이 전부,

-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의 문제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평가와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통해서 뭐 국민의 정부 때 그랬지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사사건건 사업을 하면 이거 이거해라, 이거해라, 이 간섭을 하지 마란 것이지, 관리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전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올 7, 8월에 이미 왔어야 됩니다. 35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보고평가를 해가지고 참 이것은 정말 작년 평가를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정확하게 패널티 적용해갖고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치를 좀 취해서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가 바쁘고 힘들잖아요. 문화예술과 얼마나 힘듭니까! 과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로 직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전문인을 한 사람 둬도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다 해서 그 사람이 행정직 직원들 일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총액인건비에 또 걸리나요? 어쨌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민간경상보조금의 선정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그러한 검토를 맡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어차피 사업을 잘 평가해 갖고 일몰제 적용도 좀 하세요.

- 예, 예.

- 3년 5년짜리도 이미 문화부라든가, 행자부에서 지침서도 내려왔는데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예술단체의 활성화고 목포문화예술이 살아나는 길이지, 1백만원, 2백만원 지원해 갖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지요. 18억원 민간경상보조인데,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4억원, 5억원이에요. 예산 많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찢어지다보니까 예술단체들에서 중복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 예술단체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예술단체들한테 창작작품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 그리고 목포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단체들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 가 보십시오. 20명 전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5명 전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전부 프리랜서입니다. - 유인촌 장관님이 전 장관님이 목포 와갖고 깜짝 놀란 게 그것이잖아요. 목포에 있는 모 극단이 20명이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했더니 밤에만 공연연습하고 낮에는 일 다니지요? 아닌데요, 소극장도 있는데요. 소극장 없으면 자유시장, 그것 줄라했는데요. 전혀 몰라요. 그만큼 목포의 공연문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창작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한 것이지요. -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공연문화예술에 정책은 창작활성화, 목포에 이야기, 목포의 문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내자. 그게 문화플러스 경제, 같이 동반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겠지요?

- 예, 예,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연브랜드공연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일 오거리문화예술센터에서 목포문화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의 달 기념 학술포럼에서 공연예술과 해양도시, 목포문화비전이라는 목포대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 이 교수님은 문화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연예술분야라고 했고, 목포 지역경제와 문화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공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브랜드공연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전국적이면서 세계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공연예술이 지자체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공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난타,

- 예, 난타지요. 예, 아십니다. 난타공연이요, 1997년도에 초연을 해가지고 한해의 해외공연까지 합쳐서 한 해에 79만명이 넘는 관객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1만4,23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민일보 신문에 올해 나와 있습니다, 그게. PNC프로덕션 해서 분석에 의해서요, 한 해 동안 단일공연으로 정말 이렇게 끔찍할 만한 많은 고용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 이런 분석의 근거는 여행사 750곳에서 직원 당 20명 기준으로 1만3천명이고 제작사가 중소기업거래처에 540명, 국내 지방공연거래처 직원 198명, 해외 41개국 273개 도시 112명, 제작계열사직원 111명, 공연작 진행직원이 60명, 소속배우가 51명, 티켓박스 직원 19명, 콜센터직원 1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게 연에 1만4,232명의 고용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브랜드공연의 그 얼마나 그 고용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요?

- 예, 예.

-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정말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지역경제와 공연예술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공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그와 같이 브랜드 있는 브랜드가 있고 또 가치 있는 그런 공연예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창작작품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소재로 한 뮤지컬작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또한 극단 갯돌이 목포에 뿌리를 둔 공연단체로 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작품을 우리시하고 갯돌이 협심해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예. 어쨌든 뭐 인물사도 되고 역사도 되고 문화도 되지만 뭐, 극단을 이렇게 또 피력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브랜드공연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저 본의원의 견해로는 정말 목포 출신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총체극이나 그리고 뮤지컬 같은 종합극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그런 게 이제 브랜드공연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민주, 평화라는 현대 세계인이라는 지정과 대통령이 목포에 대한 애착과 목포 사람들에게 기질과 자연 문화역사를 수용해서 감동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그리고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교초등학교, 노벨평화상기념관, 삼학도, 원도심 차 안 다니는 거리, 민주당사무소, 구 목포상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 활동했던 곳을 관광객 대상으로 투어 하는 문화와 관광이 만나는 컬처노믹스 효과를 충분히 저는 창출할 것이라고 제안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 브랜드공연은 지역공연의 예술인 육성지원 정책이 같이 수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브랜드공연의 필요성들은 느낀다, 이거지요?

- 예.

- 뭐 세계적으로 이제 요즘 잘나가는 브랜드공연이 있습니다. 중국 장에모 감독의 인상유상제를 비롯해서 뭐 오래된 작품들이지요. 이것은 애드벌룬의 밀력다툼, 미국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모스크바 극장의 체협 연극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지만 그 브랜드 공연 하나 갖고 그 나라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도 그런 브랜드공연을 꼭 만들어서 제작비를 우리 시장님은 30억원, 40억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규모 뮤지컬을 충분히 제작한답니다. - 그렇게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서 목포 시민 사회단체, 목포 시민들,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전부 공연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되면 그때 가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변화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했나요? 쟈스민 광주 같은 경우에 그 제작이 1억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국에 애드벌룬을 가지고 공연을 해서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 그렇다면 목포에서도 많은 예산 30억원, 40억원, 이것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그 작품은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단체와 목포시립단체 얼마만큼 잘 하고 있습니까? 그 단체가 같이 힘을 합하여서 작품제작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종합극 요소, 총체극 요소, 집회극 요소, 브랜드공연, 뮤지컬을 꼭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예, 예.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목포에 인재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목포 공연예술이 발전하려면 제도권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목포의 소재되어 있는 대학 중에서 공연예술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학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 진출, 타 지역으로 진학, 재생산구조가 되지 않아 현장공연예술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지역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포공연예술학과를 연구하고 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아가 공연하고, 기획하고 연출하는 또 혹은 문화콘텐츠로 포장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자급들이 활성화되려면 예술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라야 합니다. - 목포에는 목포대학교 음대가 있고, 대불대 방송연예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원에서 일정 정도는 맡고 있지만 제가 모 목포대학교 교수님을 만났더니 전라도문화와 공연예술이 어우러지는 남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의 공연예술학과를 국립대에 설치하면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민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근데 필요하다. 목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학대 생기고 의대, 어제 또 어떻게든, 설립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 공연예술과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종합예술입니다. 음악은 음악과, 무용은 그 분야에만 전문가지만 공연예술은 다양하게 음악도 해야 되고 연극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소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악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예술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에 요구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기반, 그리고 국립대라는 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 자,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의대 약학대가 인기도 있고 꼭 필요하겠지만 정말 국립목포대에 공연예술학과 신설에 목포시가 앞장서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시고요. 학과신설문제는 이제 대학의 고유한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러나 목포가 예술의 도시인만큼 대학 측에 학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없는 과보다 공연예술과 하면 제가 알기로는 40명 하면 무조건 그 과는 찹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가 앞장서서 요청을 좀 해보시고요. 또 저도 고석규 총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우리 단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 잠깐, 이방수 의원님! -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역시 예술전문가다운 날카로운 질문과 또 마무리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신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또한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의 지역구인 연산·원산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연산·원산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 금년에 일본 대지진과 유료존 국가의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1백만 마리의 매몰, 서울시장 재 보궐선거와 한미 FTA 국내문제까지 사건 사고와 현황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댁네 가정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라며,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칫하면 좋지 않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삽진고가와 관련된 도로시설 관련 문제입니다. - 두 번째, 작년에 이어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폭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세 번째, 연산동 고려사우나 옆 삼성한의원에서 진마트 입구까지 보행권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청 및 법원 검찰청사의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주변지역 활용화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삽진고가도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 목포시에서도 강조를 두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기반 시설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삽진고가도로를 말씀드린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삽진고가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원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원도심을 통해 고속도로를 진출하고 있는 중요한 관문역할 뿐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어주는 외곽도로로써 우리시의 입장에서 반드시 존재할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 따라서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대의 차량이 삽진고가를 통해 목포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로상태의 불량 등 이유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관광객들이 목포라는 도시에 기대감을 가지고 삽진고가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예향목포, 관광목포에 대해서 치명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작년 4월에 촬영된 찍은 고가노면입니다. 다음 금년 10월에 촬영한 삽진고가도로 노면상태입니다. 삽진고가 노면 소손현상입니다. 거의 파도처럼 물결이 치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6월 현재까지 실시한 목포시내 주요도로 노면에 대한 아스팔트 공사현황 및 노면 포장공법과 주요 고가부 노면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은 어떤 공법으로 시공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지금 저희 시에서 2010년도에는 아스콘 포장은 덧씌우기 공사는 약 9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청 사거리에서 포르모 사거리 구간 등 한 28개소, 금년도에는 한 7억2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3호광장에서 2호광장 구간 등 한 17개소에 대해서 아스팔트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노면 포장공법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 노면위에 아스팔트 유제를 발라가지고 테코팅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스팔트유제를 발라서 거기에 포층아스콘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해서 포장을 해왔었습니다. - 그런데 그러다 가 보니까 기존 아스팔트 위에 또 포층 씌우고 포층 씌우고 그러니까 포층 한 층이 한 5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면이 높아짐으로 해서 육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건축 한계선을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노면을 절삭해서 커터기로 해서 절삭을 깎아내고 거기다 덧씌우기 하는 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 기존 교면이라든지 교각대 포장도 현재는 기존 아스팔트는 그 현재 아스팔트 공법으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보신 자료대로 고가도로 포장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삽진고가도로 노면은 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누차 몇 번 다시 까내고 해 보기도 습니다마는 아마 거기가 다른 데보다 유독 더 소손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거기가 교량이 바로 그 굴곡분 교량으로 해서 곡선반경이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통과하면서 속도가 좀 빠르고 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또 여름에 온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때 좀 옆으로 해서 가로 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작년에도 까내고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다면 삽집고가도로 아스팔트포장은 언제, 어떤 공법으로 사용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노드카터 해서 노면을 깎아내고 거기다 다시 아스콘 일반표층 아스콘을 사용해서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개질아스콘이라고 이제 고속국도나 국도에서 지금 사용하는 아스콘이 있습니다. 교면부에. 그것은 좀 소손이 좀 덜 일어나도록 특수첨가물을 첨가해서 하는 아스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시공을 해볼까, 지금 그러나 그것이 한 40, 50%이상 조금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공사비가 비쌉니다. 그러나 한번 그걸로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소손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시공불량에는 내적인 요인과 외부온도, 교통하중, 정체성, 급커브구간, 대형차량 교통과다 등의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교통계에서 분류한 아스팔트 포장 소손변형기준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1.2센티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소손변형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 1.2센티미터에서 2.5센티미터 1인치 사이는 보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5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 심각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 예, 몇 번 봤습니다.

- 예, 다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 삽진고가교 노면소손 현장입니다. - 옆 모습이 파도 물결치는 모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삽진고가교 노면소손 현상입니다. 지금 분리대입니다. - 다음은 직접 제가 실측한 자료입니다. 저기가 지금 중앙선자리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중앙선 부분은 폭 70센티미터 높이와 15센티미터, 길이 100여미터가 소손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양쪽 사이드 부분 역시 폭 70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길이 100여미터 소손되어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교통부의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상태로 수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도로노면의 소손변형이 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예, 운전자가 예측을 못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면 교통사고발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손자국을 따라 차량 바퀴가 진행되기 때문에 핸들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조작이 어려워지고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강우 또는 오늘 같은 폭설 시에는 수막현상과 결빙현상이 심하게 발생되어 차량운행 안전에 크게 위험하게 됩니다. 폭설로 인한 도로가 결빙되면 핸들조작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장님,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삽진고가 도로에 눈이 내려서 급커브 경사 소손 불량노면이야말로 운전자들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고로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스콘포장공법은 기존 표층아스콘, 표층아스콘이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개질아스콘으로 해서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렵니다.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지금 국토해양부 산하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국도라든지, 고속국도 이렇게 포장공법이나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도라든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그 기술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포장공법이라든지, 재료를 선택하기 전에 한번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한번 기술진단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한번 좋은 자문도 받아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현재 삽진고가도로 급커브길에 소소된 구간 차량이 밖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을 정도의 높이로 사고에 도움발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업보다 시민들을 안전, 또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시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바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 기술지원 받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스팔트포장의 소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소손변형 방지대책들도 학계에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일일이 그 대책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교량부분에 들어가는 아스팔트재질만큼이라도 소손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공법으로 시공할지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은 전에 작년에 포장을 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했던가 하면서 한 번 현 표층에 아스콘 양이라든지, 석분 양을 좀 조금 줄여서 한번 해봐라 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고속국도나 국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개질아스콘을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자문 받아본 다음에 포장제를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거기 소손방지대안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SMA하고 LMC하고 SBR이 건축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고,

- 예.

- 또 아스팔트 선정하고 골재선정, 또 아스콘 생산시공, 그 부분에 조금 많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 시민들과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 지금 북항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하는 사진입니다. - 다음, - 바닥에서 고속도로와 축구센터 등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마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비가 오는 어두운 저녁이나 폭설 시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 다음, - 갈림길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섬이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시작점에서 조그마한 도로표시판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 다음, - 다음, - 다음, - 목포가 초행길 운전자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포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 지금 북항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 주행입니다. 제가 두 가지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국장님이나 저나 초행길에 운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영상물 제작을 한 겁니다. 이정표가 잘 안 보이시지요? -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도로표시판을 더 크게 설치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이 지난 9월 23일에 연산동장도 한번 건의한 바가 있고 또 10월 4일쯤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에도 건의도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도로 각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삽진고가도로 선형개량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하단형 중앙분리대를 개선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삽진고가도로 하부 가속차로 연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 또 삽집고가도로에서 행남사 사거리구간 제한속도로 변경여부 등 이런 기술적인 자문을 한번 의뢰한바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11월 7일에 저희 시에 그 기술자문내용을 통보해 준 내용으로 보면 고가도로하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차로 수가 감소하는 것은 지금 설계 기준에 맞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또 가속차로의 길이도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의견을 줬고 고가하부도로 편도 2차로 중에서 바깥차로를 행남사 사거리 방향으로 그 사거리까지 연장을 할 경우에는 행남사 사거리에서 그 합류 상층이 이렇게 서로 발생하게 됨으로 교통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고 확장할 경우에는 교통외교 발생 가능성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신이제 개선방안으로 해서,

- 국장님, 그 다음에 제가,

- 예.

- 도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 예.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 본 화면은 삽진산단 입구에서 북항 시청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사진입니다. - 다음, - 다음, - 뒤로 한번 해 주십시오. - 자, 여기에서부터 2차선인데, 다음, - 차선합류를 갑자기 1차선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다음, - 다음, - 지금 합류지는 교통사고가 많은 그 표시판이 있는데 잘 보일뿐 아니라 역시 파손되어 있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 자, 운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 잘 도로에 익숙치 않는 처음 우리 목포에 오신 분들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삽진고가도로에서 올라간 도로입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진 시점입니다. 고속도로와 주행차로가 합류되어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시판이 잘 안 보입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입구에서 북항 시청방면 진입하는 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용해지구 출퇴근 차량과 삽진산단 내 6개회사 419대의 영업용택시와 공단출입차량, 신안군 압해도 주민차량들이 원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출근시간대나 러시아워 시간대는 정체가 극히 심한 구간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출근시간에 러시아워 시간대입니다. - 다음, - 지금 국장님이 보는 것과 똑같이 합류지점이 짧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출국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선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다음, - 다음, - 자, 이렇게 온다면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한 차로가 거의 고가 오기 전에 90킬로미터이고 고가에 넘어 왔을 때 관내도로는 6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급커브길 오다가 바로 이 지점에 보면 지금 삽진 밑에서 올라온 그 2차선이 합류된 지점에서 목포시청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거의 이런 3차선, 2차선으로 번경이 된 지역입니다. - 다음, - 다음, - 다음, - 다음, - 아니 다시 뒤로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불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2차선 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감소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질주한 차량과 뒤엉키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상주해 있는 지역입니다. 아침에 출근한 차량과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뒤엉켜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삽진고가도로에서 도로노면 소손이라는 1차관문을 갓 넘은 방문객들이 차선합류라는 또 다른 복병을 바로 만나게 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초행길은 더더욱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예, 건의도 있었고 인터넷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문 의뢰도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예, 다음, -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해지구와 백련지구 등이 준공되어 더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2차선의 폭을 세안병원입구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1차선의 합류된 부분의 도로를 확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요. 그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

- 예, 이제 전문기관에서는 의견은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사고위험이 많다고 하나 대신 좀 개선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도제한 노면폐지라든지, 또 최고 속도 제한폐지 또 양보폐지, 또 차선 조금 합류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차선 규제봉을 좀 앞으로 더 당겨서하고 또 감시카메라 CCTV위치를 좀 바꿔라. 또 노면에 정확하니 노면진입을 알 수 있도록 차선도 재 도색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말씀하신 차선확장계획은 좀 더 신중하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침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회가 있기 때문에,

- 그렇지요.

- 지금 거기를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로로 변경하고 완충녹지 폭을 또 줄여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좀 더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 완충녹지 도시계획상이지요?

- 예.

- 그래서 현재 이 도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 완충녹지의 어떤 여건보다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장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전문가하고, 어떻습니까?

- 예, 차츰 개선해 나가면서 한번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 다음, -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합류지점 교통사고 많은 것을 알리는 표시판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경관등 마저 파손되어 야간운전에는 더욱 큰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경찰 측과 협의하셔서 교통사고표시판을 보수하고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는 위치로 옮겨서 설치한다면 그나마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예, 저희들이 내년에 한 1억6천만원정도 예산이 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경찰서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우리 지역에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한파와 더불어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늦장대처가 연일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어 관광목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 ( MBC보도 자료화면 ) - 다음, - 마비된 도로현장 사진입니다. - 다음, - 다음, - 다음, -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 다음, - 다음, - 제설작업 현장입니다. - 다음, - 이분은 많이 뵌 분 최일 의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다음, - 우리 배종범 의장님이시고 국장님, 여기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접니다.

- 가까이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작년에 이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 등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됐다고 기상청 등 예보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방금 사진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에 걸쳐가지고 예기치 못한 폭설로 시 산하 전직원은 물론 건설 목포건설기계 연합회 지원을 받아가면서 제설작업에 전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제설장비하고 제설제 부족으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금년 제설작업은 예년과 달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폭설에 대비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설장비를 보충을 하고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전에 3대의 제설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심 확장이라든지 신도심 활성화 등으로 해갖고 제설작업구역은 넓어지고 또 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3대 갖고는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설차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제설제도 작년에 373톤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 한 3배정도 되는 현재 1천톤을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방법도 전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을 좀 바꿔서 모래는 뿌리지 않고 좀 염화칼슘하고 그 염화물을 좀 많이 해서 또 노면에 살포하고 그런 지금 제설방법도 좀 바꾸고 또 현재 제설제를 그전에는 지금 청호고가교 밑에 지금 노지에 그렇게 적재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또 얼어버리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창고도 하나 신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또 도비를 지금 금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버스터미널고가도로 있는 데는 친환경 수변살포장치라고 해서 그 장치를 살포해서 눈만 오면 바로 거기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혹시 어떤 장비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저희들이 포대염화칼슘을 사 가지고 22개동에 한 50톤 지금 배분을 해주고 추가로 한 10톤을 더 사서 지금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넉가래 삽 등도 지금 충분히 비축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주요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적극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장비 가지고는 전 직원과 인력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동 자율제설단이라든지, 방제단 협조를 받고 또 동 자체적으로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거기는 또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내 집 앞 눈쓸기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은 제설차량과 공무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들 상가 앞 도보 등은 제설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제설차를 현재 기존에 3대하고 2대를 추가해서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톤 3대는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우선 먼저 3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작업구역을 특별히 나눠서 차별로 책임구역을 할당해서 원도심지역, 신도심지역, 또 중간지역 해서 이렇게 나눠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2대는 지금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주요간선도로가 끝나면 그 3대도 이면도로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울 수 있도록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순으로 제설, 제빙 자구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입니다. 보도는 건축물 대지의 저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다시피 이면도로와 접한 A건축물은 집 앞 1.5미터까지 맞습니까?

- 예.

- 이면도로와 보도의 일부가 접한 비건축물은 집 앞 1.2미터와 접한 보도, 전체까지 맞습니까?

-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도와 접해있는 시 건축물은 보도전체구간을 제설제빙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라든지, 또 반상회보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매년 또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시에 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예, 제설작업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에 대한 대 시민홍보를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내 집 앞 눈쓸기 운동이라든지, 안전수칙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전 실과 소관 유관기관, 또 동 또 각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배부를 해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동 자율제설단이라든지, 제단해서 자율제설단체 222개 단체, 방제단체 2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홍보 및 회의를 해서 홍보를 한번 1회, 안전관리캠페인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동절기 폭설대비 시민참여를 부탁하는 언론보도를 KBC이라든지, MBC언론기관, 또 주요 일간지 등에 홍보를 했고,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먼저 치웁시다 홍보물 배부를 또 한 4천부 제작을 하고 포스터도 한 160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붙이고 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 또 유달산소식지에 홍보도 한 2만5천부 거기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문자전광판을 이용해서 눈이 오면 바로 현재 3호광장하고 여객선터미널하고 버스터미널에 문자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홍보전단을 넣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중에 개최되는 각종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자생조식회의시 직접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동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 또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또 우리 시민 의식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있어요. 그래서 좀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행환경과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권이 인간이 태어나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시에서도 목포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조성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때 윤양덕 부의장께서 기 언급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몸소 느낄만한 큰 변화가 없고 그중에서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만한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 목포 시민이라면 연산동 고려사우나 옆에 삼성한의원에서 진마트까지는 한번 쯤은 통행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통행해 보셨습니까?

- 어제도 가봤습니다.

- 예. 다음, - 다음, - 다음, - 다음, - 삼성한의원에서 현대산업아파트 후문 중간쯤에 사랑유치원이 있는데 폭 1미터짜리 보도에 직경 40센티미터의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무려 60센티미터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 다음, - 다음, - 다음, - 다음, - 다음, - 두 사람이 보행하기 좁은 공간이라서 이 구간을 지날 때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매우 열악한 보행조건입니다. 제2의 교통사고가 예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도 보행하는데 지나가는데 느낄 정도로 전동휠체어나 보조장구 등 사용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인도가 여건상 도로확장이 불가능하다면 고려사우나 옆에 삼성한의원에서 진마트 입구까지 설치된 전신주들을 제거하면 보다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예, 지금 그 구간이 상당히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저희 교통행정과에 누차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도 어제도 또 가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인도가 좀 넓은 데는 1미터가 더 되는 곳도 있고 보통 한 1미터 인도를 했는데 최대한도로 전신주를 도로경계석에 붙여서 시설을 한다고 했으나 그 전신주 관련 부분은 그 인도 좀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 쪽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저렇게 1미터 된 데는 또 저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좁은 것을 느꼈습니다. - 그래서 둘이 뭣하다 보면 차도로 갈 수도 있는데 저기가 그런데다 그 옆에 시장이라든지 상가 마트 등이 있어서 거기에 양쪽으로 주차해놓은 것이, 주차해놓은 그 불법주정차도 많고 또 버스통행로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간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장님도 밤에 라인아파트 뒤쪽에 한번 가 보셨지요?

- 예, 예. 그런데,

- 거기는 정말 조건이 어떻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단속도 하고 개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쉽게 지금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 다음, - 지금 여기는 중앙시장노점 적치물과 주정차 사진입니다. 지금 현대산업아파트 후문에서 진마트 입구가 설치된 전신주 무단적치물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한 무단적치물 제거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등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출퇴근시간대에는 항상 그쪽으로 다니면서 개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주간에는 단속반 2개조가 수시로 투입을 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먹거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개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얼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를 또 어떤 일부에서는 3차선으로 만들어서 한쪽 차선을 아예 주차 허용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 다음,

- 현재 도로 폭 갖고는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도로대로 노폭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확장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 현재 도로 여건상 여기가 확장하기가 어렵지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 그러면,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 예.

- 지중하 정리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 예, 한번 저희들이 그런데 한전지중하사업을 하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 건의를 하게 되면,

- 예.

- 한전에서,

- 그러면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 화면에 나타나는 사진들은 원도심지역의 문 닫은 상가들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압해읍으로 이전하고 원도심에 남아있는 구 신안군 청사와 그 주변상가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옥암 신도시로 이전하고 원도심 지역에 남아있는 구 법원 및 검찰청사와 그 주변상가들입니다. -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필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도심 주변들을 유입하기 위해 어떤 정책으로 노력을 하였고 향후 원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발언합니다. - 금년 4월에 목원동에 위치한 신안군 청사가 압해읍으로 이전하였고 6월에는 용해동의 법원, 검찰 청사가 옥암 신도심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2개의 청사가 위치했던 원도심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 신안군청사 및 법원, 검찰청사 이전에 따른 구 청사 및 주변지역 활용화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주신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지역에는 F1그랑프리 코리아대회와 여름철에 개최되는 해양문화축제 등을 통해 수많은 내외국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코리아와 더불어서 글로벌 목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목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다함께 노력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7회 풀뿌리민주대상 제도개선부분 수상과 광주장애인 인권포럼과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실시한 전라남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의 의정활동 모니터링결과 2011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저희 지역구인 연산동, 원산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수상한 서미화 의원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내년은 60년마다 돌아온다는 흑룡띠라고 합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처럼 내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