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과 구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네티즌과 방청객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출신 최성식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와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메아리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피해가 속출하였음에도 우리의 중랑구는 철저한 수방대비로 별다른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기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방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의 민생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 예고에 의하면 올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위의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수요 역시 예년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올여름 냉방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7% 정도 상승하여 전력예비율이 5.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냉방수요는 작년에 비해 12.3% 증가한 1,729만 킬로와트로 전체 전력수요 23.1%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로 냉방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된 셈입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산하 시설에서는 전력대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전력 아껴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획기적인 에너지의 절약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전력절감방안을 찾고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공원과 놀이터, 마을마당 등이 설치된 가로등 수가 611개로서 전기요금이 월 250만 원씩 연간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공원과 놀이터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어 필요 이상으로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이른 시간에 나들이 주민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는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공원과 놀이터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전 공원에 시간과 계절에 따라 격등 점멸회로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방지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격등 점멸회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랑구 전체 가로등 또한 LED조명 등과 같은 친환경 초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전력소모 낭비는 물론 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 절약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 발전시스템인 태양광발전시설을 가로등에 설치하여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항구적인 전력의 공급을 통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위한 공원의 본래 조성목적과 어우러져 우리 구 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들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이며 결국은 엄청난 무·유형의 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가로등을 단계적으로 신소재의 친환경 초절전형 가로등 또는 태양광발전 가로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가 연간 약 32억 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 폐기물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자원시설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혐오시설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예상되는 집단민원발생 우려는 없는 것인지,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과 음식물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되기도 하고 후세에 물려줘서는 안 되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슬기롭고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중랑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공원 내 가로등 관련 및 음식물 자원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공원녹지 분야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관내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다녀보면 사람들이 없는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격등제를 실시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 48개의 시·구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에 저도 저녁에 나갑니다마는 아침, 저녁, 밤늦은 시간 또 심야시간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공원에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공원에 가로등을 여기저기 켜놓는 이유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원이나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해가 지고 나면 밤 11시까지, 또 새벽에는 04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 이렇게 가로등을 켜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용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에는 늘상 정해진 시간대로 이렇게 가로등을 점등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구민들께서 늘 안전하게 이러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필요한 시간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해진 시간대로, 물론 이제 겨울철에는 조금 당겨지고 그러지요. 우리가 가로등을 점등해 놓습니다. 격등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의 경우는, 우리 최성식 의원님께서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다녀보면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이렇게 해서 격등을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의 경우는 낙엽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격등을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여러 가지 많은 가로등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격등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을 질문하셨는데 겨울철은 지금 하고 있고 여름철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해서 태양열 가로등 또는 현재 설치된 전구를 LED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 또 녹색성장에 걸맞은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른 기간 안에 이러한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구를 LED전구로 바꾸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전력요금이 1/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시에 LED전구로 교체하는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해서 2020년까지 공원에 있는 전구를 전부 LED전구로 교체한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공원, 마을마당이나 이런 어린이 공원 등은 우리 구가 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은 어려운 것이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가지고 예산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여건이 나아지면 우리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LED조명 교체를 통해서 전력을 줄이고 녹색시장시대에 걸맞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열 이런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공원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열 전구, 이러한 전기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85t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한 24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경기도 지역에 한 5개 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으로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음폐수라고 있습니다. 음폐수를 지금까지는 바다에 갖다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2013년부터는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최근에 이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서울에서 경기도에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비를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전 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만드느냐가 주요 관심사항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마침 이제 그린벨트지역이 있고 또 주택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를 물색했는데 현재 우리 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북부간선도로에서 구리를 넘어가는 그 부근에 저압저수조라고 이렇게 굴뚝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근은 금년 연말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구리에서 우리 중랑구를 지나가지고 포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린벨트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안들이 마련이 되면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될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음폐수, 음식물 처리에서 나오는 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경계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계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장마철 수해예방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에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우리나라는 물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석유, 단 한 방울도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광석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적자원이 풍부하였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의 10위권에 다다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적자원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오직 자녀들의 교육과 더불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바쳤기에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그 바탕에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건강한 아동이 없으면 어떻게 인적자원을 만들겠습니까? 이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 줄 책무는 보건복지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100%까지 높여야 되며 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에 대비하여 5배로 추계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예방 보건사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접종률이 80%로 일곱 번째 구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 보건소 예방접종률은 5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의 경우 60%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청 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타 구보다 월등한 예방접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도 예방접종과 같은 맥락에서 중랑구의 미래 인적자원을 위하여, 중랑구의 미래를 위하여, 중랑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로 약 83억을, 중랑구 예산의 8%인 학교 교육경비로 중랑구 예산의 8%, 지난해는 약 83억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는 예산 관계로 60억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습지원 4,800여 만 원, 중랑구꿈나무캠프에 1억 3,700만 원 지원 외에도 보건소의 영유아 지원사업, 가정복지과의 출산장려지원 등에 적극 지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 부모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맨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된다 생각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함께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연구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방접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방접종률은 0세부터 2세까지 필수예방접종에서 중산층의 경우 78.42%, 차상위계층 64.35%, 빈곤층의 경우에는 51.99%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와 군포에서 시행하였던 무료화 시범사업에서 단 6개월간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표본연구조사에 따르면 97.6%까지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주민만족도 역시 98%로 이미 입증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100% 무료화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보건소 진료 시에는 100% 무료이며 민간의료기관 접종 시에는 30% 지원으로 서민가정에 많은 부담이 되며 또한 보건소의 경우 우리 중랑구의 16개 동에서 구청 보건소와 면목3·8동 분소 단 2개소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기시간이 길며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이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100% 예방접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100% 무료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필수예방접종 종류와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0세부터 11개월 된 아기들이 10회입니다.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그래서 10회가 되겠고요, 만 1세 12개월에서부터 23개월까지 5회,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 뇌염, 만 2세부터 3세로 일본 뇌염, 4세부터 6세까지는 4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만 11세부터 12세까지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총 22회의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현재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2009년 6월 1일 서울 강남구 100% 무료, 서초구 예방접종 1세 이하 영유아 100% 무료, 2011년 1월 1일 성북구 3세 이하 100% 무료, 1월 1일 구로구 100% 무료, 1월 1일 송파구, 종로구, 이렇게 무료로 실시하고 2011년 4월 1일 동작구 3세 이하 100%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황으로 2010년 1월 1일 강화 100% 무료, 경남 김해 100% 무료, 인천 연수구 100%, 2010년 4월이 부천시 100% 무료, 2011년 1월 경기도는 본인부담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뀌었고요, 진주시에는 100%, 1월 1일서부터 울산 동구, 울주군, 안양, 강남구 접종 수수료 1만 3,000원으로 인하, 경기도 본인 부담금 3,000원으로 하향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는 현재 본인 부담금이 6,000원이고 7월 1일부터는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예상소요 예산액입니다, 소요예산이. 12세까지 8개 필수접종에 11개 질환 22회 접종, 1인당 12세까지 총 49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 30%를 지원해서 약 33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부담 1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22회를 산정한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1년 부담액은 2만 7,500원으로 이 부분은 33만 원 해서 12세까지 계산한 부분이고요, 1인당 그렇다면 1만 명당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현재는 우리가 중랑구에서 80%를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60%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60%를 접종했는데 일반 병·의원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20%이고 병·의원의 80%라고 책정을 했을 때 접종을 예상하면 1만 명당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며 중랑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비를 100% 부담할 경우에 접종대상수는 0세부터 12세까지 4만 5,000명으로 1만 명당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어 4만 5,000명을 계산했을 때 약 9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 총 예산이 3,290억 원 대비 0.3%에 불과합니다. 이상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중랑구 주민 안위와 미래의 중랑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이와 같은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예방접종의 100% 무료사업이 2012년 사업부터는 제자리를 잡아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상예방접종을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를 건강한 중랑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홍성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유아들은 반드시 100% 예방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경우는 예방접종률이 한80% 정도가 되는데 25개 구를 따져서 그 순위를 보면 여섯 번째 예방접종을 많이 받는 구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이제 보건소에서만 2009년 이전을 해 왔는데 너무 업무부담이 가중하고 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그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민간인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예방접종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비용을 받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영유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해서 전 영유아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이제 전 영유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내년을 추산해 보면 한 13억 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지비가 노인복지, 유아복지, 여러 복지비가 해마다 기하급수,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일반회계 예산의 복지비 비율을 보면 44.3%입니다. 이제 복지비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금년도 투자사업비를 보면 한 17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175억 가운데에서 해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파손된 도로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거의 고정적 비용이 거의 한 175억 정도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좀 부득이 하게 해야 될 신규사업이 있어가지고 신규사업에 투자한 예산을 보면 24억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 여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큰비가 오고 또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이면도로가 파손이 됐다, 주민들께서 ‘파손된 도로를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을 보면 예산이 한 7억 정도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여건을 보면 투자 예산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로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내년상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상반기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면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경기 등이 침체가 되고 복지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투자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욱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전액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야 되겠지만 아마 금년연말에 예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연말에 내년 예산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여건을 봐서 무료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정연령까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금년 말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 지역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국가사업은 맞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예산도, 도로파손도 문제가 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우리 복지예산이 사십사 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예산 중에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젊은 미래에 아동이 없으면, 미래의 세대가 없으면 그 세대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꼭 이 예산만은 어느 예산보다 더 우선해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필요로 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은승희입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문병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본 의원이 중랑구의회에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임기 처음 맞이했던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정에 대한 이해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기에 감사성격보다는 말 그대로 업무파악의 보고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의 의미를 조금은 알겠기에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각 과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발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예산절감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적합한 행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 수요가 예측되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구매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식의 물품구매를 우리는 흔히 분리발주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겠습니다. 총 구매액 4,354만 9,360원입니다. 짧게는 하루에서 전체 두 달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단일사업에 대한 물품구매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든지 기왕에 분리발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관내의 여러 대상지에서 구매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역시 2010년 총 4,442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된 단일사업에 대한 단일품목 구매현황입니다. 구매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곳입니다. 표에 언급된 제품은 관내 가로수를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구입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셨습니까? 관내 가로수 식재현황이 은행나무 등 12종의 7,241주라고 분명하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주사제는 어떠한 이유로 또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을까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충분히 수요가 예측되는 물품이므로 당연히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공개입찰방식을 선택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이 방법으로 구매가 어려운 제품이었다면 한 종류 주사제에 1개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다 필요한 가로수의 수는 이미 파악되어 있으니 당연히 총액 계약방식으로 구매해서 예산을 절감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표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실행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많은 금액의 물품을 단 두 곳에서 독점으로 계약을 하여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연간 1억 3,000만 원이 넘는 단일품목 구매를 매월로 분리하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몰아주기 식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중랑구 16개도 어느 한 동이라도 쌀 판매소가 존재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공무원 여러분 중 아무라도 좋으니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리만큼 쌀을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나 조금 크다싶은 마트에서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가격할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통일벼 기르던 시절입니까? 양은 말할 것도 없이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쌀의 품질은 세계에서 으뜸에 속합니다. 작금엔 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1년 묶은 쌀을 도정하였다 하여 거의 반 가격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집행부는 구비 100%의 지원사업에 유독 이 두 곳만 독점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검토를 해 보아도 본 의원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찾아낸 것은 이러한 행태가 2010년 한 해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수년간에 걸쳐 이와 똑같은 행태가 바로 이 두 곳만 행해지는 이 행태가 수년간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곳이 위치한 지역에 현장답사를 나갔던 본 의원은 주민들께 실로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의 업주가 수년 동안 경로당에 쌀을 배달하고 있던 사업행위, 바로 이 사업행위가 선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계신다는 몇 년간 지속적인 선행을 하고 계신다는,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민심은 과연 올바른 지역여론입니까? 그 어떤 변명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의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한 노력, 어느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엄정한 법 집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회계질서 문란과 재무회계규정 위반도 의심되는 사항을 수년간 감사 한 번 없었고 지적사항 한 번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미리 받아보셨을 테니 확실한 개선책을 강구하셨으리라 생각하며, 한 점 보탬과 남음이 없는 솔직하고 진실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경로당 지원, 희망근로사업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은승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각종 물품구매시 계약방법 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인 경로당지원 쌀구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쌀구매 방법은 공급 직전에 도정한 양질의 쌀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119개소 경로당에 직접 배달해 주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절약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권역을 세분화하여 공급업체를 늘리는 방향, 공개경쟁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하는 방안, 지역내 현대화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쌀이 제공돼서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희망근로사업 필요물품 구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희망근로사업 참여인원은 총 280여명으로 폐소형 가전제품 및 묵은쓰레기수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초기에 장갑, 빗자루 등 청소용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품구매를 위한 시장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품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관내업체 중 단가가 가장 저렴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4월, 6월 두 번에 걸쳐서 일부 동일한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것은 사업초기에 구매한 수량보다 여러 가지 그 행사에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서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가로수 수간주사제 구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물품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일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기존의 지상살포방식은 연 2, 3회에 걸쳐 차량 및 보행자통제 등 많은 민원발생과 안전상의 문제로 제한적인 방제에 국한되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공압력식 수간주사 주입방법은 신속한 약액 주입방식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 1회 사용으로 연중 방제효과를 볼 수 있고 토양은 물론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모두 안전한 방제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방제약품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공압력식 수간주사는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4호 사목에 따라 필요시 연 2, 3회에 걸쳐 구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소요량을 파악 후 한 번에 구매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제약품의 경우는 특허제품으로써 1개 업체만 생산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대책마련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나 먼저 주무과와 국의 국장님의 의도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판단이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국장의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감사가 진행이 된 지 벌써 시간이 여러 날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아직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특별한 대책을 마련 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하다 이런 판단도 들지만 정말 시간을 다투어서 개선해야 될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저는 오늘 어떠한 확실한 개선의 답변을 해 주실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고심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정이나 행정의 투명이나 이러한 면 또 예산절감, 지역의 균형발전 다 고려해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면서 참고로 가정복지과 쌀 구매에 있어서 공급 직전 도정한 쌀을 이용해서 119개소에 직접 배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쪽만 보시는 그러한 판단이 되실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도 쌀을 한 포를 사면 가정까지 다 배달을 해 줍니다. 현실이에요. 하물며 매달 현찰로 입금 딱딱 되고 정해진 물량 딱딱 팔아주는데 어느 곳에서 배달을 안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달의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곳을 무려 다섯 손가락도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회 동안 계속하셨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세요. 문제 제기하셨던 공급 직전에 도정한다 이것 또한 혹시 요즘 농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대량이니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요즘은 예전처럼 정미소가 활성화된 게 아니고요, 각 집에서 도정을 해서 먹을 정도로 도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 두 곳에서만 도정이 가능해서 대한민국에, 다른 데서는 다 한 1년 전쯤 2년 전쯤 도정한 쌀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만 했다, 역시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에서 간추려보자면 권역을 세분화하고 공개경쟁을 하든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그 각도에서 모색을 하신다 하셨는데 충분히 그 부분을 모색을 하셔서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 또한 어떻게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소관의 물품조달은 장갑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구매하셨다, 반대로 아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팅장갑 등은 조달청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품목들이 조달청에 있는 그 당시에, 구매할 당시에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금액보다 좀 비싼 것도 있었고 싼 것도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국고 국비 뭐 이런 매칭 그런 부분 집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집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추가로 집행을 하셨다, 수요가 늘어나서 추가로 집행을 하시는데 좀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자 한 번은 중화동에서 하셨으면 한 번은 망우동에서 하시고 또 한 번은 면목동에서 좀 하시고 코팅된 장갑이나 부삽이나 이런 거 파는 곳 역시 두 군데만 있는 거 아니 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조달구매나 공개입찰을 하기 어려운 품목은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분이 돼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마지막으로 가로수 수간주사제 사업인데 역시 본 질문에서 설명이 미흡하였기에 본 의원이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왜 총액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제품이 특허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제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제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그 제품 직접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청장님, 그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부피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 각 가정에 화초를 기르시는 곳에 영양제주사 주는 이만한 사이즈의 영양제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작아요, 개당 부피가.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런 게 박스단위로 포장되어 있어요. 적재할 곳이 없어서 분리발주를 했다, 물건이 없어서 분리발주를 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답변에서 있었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가로수 수량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나와서 보충질문 시간을 제가 사용을 한 것은 개선의 의지는 엿보았으되 아직까지도 확실한 개선책 강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판단을 하여서 앞으로 꼭 빠른 시간 안에 개선책을 마련하시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를 품격 높은 도시공간 확충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조희종 의원입니다. 작년 6·2지방선거를 통하여 6대 구의원으로 중랑구의회에 등원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현 출산율을 지속할 경우 인구감소로 소멸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서 나타나듯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더 불행한 것은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쓴 조사에 따르면 2006년에 행복하다고 답한 고교생의 비율은 고작 13.7%였으나 올해 이 비율은 11.7%로 떨어졌으며 그것은 이 사회를 물려받을 청소년들 절대 다수가 불행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정책과 양극화 해소의 노력, 보편적 복지의 실현 등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펼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의류, 패션, 산업환경을 정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특정산업을 진행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500억이라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주민과 의류, 패션, 특정산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환상을 불러일으켜 줄만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과연 이 지역의 의류와 패션이 소규모 봉제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류와 패션에 대한 인플레가 미약한 상태인데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현실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화뉴타운사업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면목2동과 상봉2동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갈망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시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등의 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의 침체는 물론 연쇄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서 지구지정지역 범위 안에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간접적이겠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지정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현실성은 있는 것인지, 만약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집단민원발생 우려는 없는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확인한 결과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과 건폐율 및 높이제한의 완화와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용적률, 건폐율 등이 얼마나 완화가 되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혜택은 몇 프로를 해 줄 것이며 다른 세제의 혜택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면목역 만남의 광장은 2007년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800여 평 규모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와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용도와 휴게공간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공원 내 분수벽 처마아래가 비를 피할 수 있어 노숙자들의 잠자리로 이용되면서 노숙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툭하면 싸움을 벌여 이곳을 찾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반인들의 음주 또한 여기저기 늘어나면서 본래의 청정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술병, 기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어 이곳을 찾는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일부 청소년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목역 만남의 광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청정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분수벽 시설물의 개선, 노숙자 문제해결, 청소년들의 야간 계도활동 등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없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겸재교 건설사업은 예상되는 교통량의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면목동에서 휘경동간 폭 15m와 연장 395m의 겸재교를 건설하고 연결도로 연장 750m를 폭 30m에서 33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10억 원의 예산으로 2003년 6월부터 2013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겸재교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 그리고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결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 38필지 중 22필지, 건물 24개 동 중 22개 동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토지와 건물은 포상은 언제 완료가 되며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물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는 상가의 세입자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마산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확장 때와 같은 집단민원발생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면목역 공원 존치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면목·상봉지역의 패션특정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면목역 광장 이용실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의류, 봉제 이런 공장들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보면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 바이어들이 의류수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러오기 위해서 공장을 방문하고 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장규모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공장들을 좀 새로이 짓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좀 혜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장을 다녀보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황을 파악해 보면 우리 관내에는 의류 패션 이런 업종의 공장들이 한 1,80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한 1만 여 명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일들이 첫째는 공장들이 좀더 규모있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첫째 목적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있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있는 공장들이 우리 관내에 이주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첫째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하는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마침 한 2년여 전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을 하다가 담당본부장으로 갔던 최항도 본부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패션의류업체가 가장 많으니까 그 패션특정지구는 우리 중랑구가 1순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동안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지구지정이 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관련해서는 한 117% ∼ 150%까지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120%, 높이제한도 120%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주가 공장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까지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그다음에 입주금 그런 것도 한 8억 원까지 또 운영자금도 한 5억 원까지 상당한 혜택이지요. 이런 혜택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취·등록세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지역발전 또 일자리창출 또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위 산업뉴타운을 하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구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패션특정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선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면목역광장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노숙자 문제 등 그 광장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방해요인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면목역광장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면목동 지역을 보면 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아침 출퇴근 등을 보면 참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또 이렇게 낮이나 아침, 저녁에나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즐기는 그런 광장,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활용도를 보면 참 잘 만들었다, 도시가 좀 품격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심지 한복판에 또 도심지 주변에 많은 공원이 있는 그런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참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 투자예산을 보면 그 당시에 한 124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우리 구가 열심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대부분 86억 원을 서울시 예산을 유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용도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노숙자들이 이제 밤에 또 낮에도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미스러운 또 불편스러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 또 일부 학생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단속 또 지도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노숙자 지도단속 또 공원관리 등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겸재교 건설 및 이에 따른 도로확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겸재교 건설 및 이에 따른 도로확장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재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우리 구 면목2동과 동대문구 휘경동 사이를 연결하고 겸재로를 6차로로 동2로까지 확장,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구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비 총 1,13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의 전체적인 공정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폭 15에서 18m, 연장 415m의 교량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결도로는 기존의 겸재로 4차로를 30에서 33m의 6차로로 동2로 접속부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457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전체 지상건축물 24개 동 중 22개 동을 보상 완료하였고 보상 완료된 지상물은 7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보상 3차 구간, 토지 3필지, 건물 2개 동, 영업4개소 등 39억 원과 4차 구간 나대지 13필지, 확대보상 9건 등 41억 원으로 총 8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 사정상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확보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80억 원 정도 적게 반영되어 보상 및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 또는 내년 예산편성 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당초 목표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그동안 중랑천으로 단절되어 지역발전의 장해가 되었던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어 이 지역 일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야경을 포함한 특수교량으로 신설된 다리는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면목동 일원에서 동대문구 휘경여중 및 휘경여자고등학교, 휘경공고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중랑교, 장안교를 통해 우회하는 불편이 도보로 통학할 수 있게 되어 면학환경이 개선되는 등 우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겸재교는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이지만 복층구조로 된 교량으로 현재 하단부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교량 하단부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희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또한 특히 특정진흥개발지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화려한 청사진을 구정질문 답변으로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주민들이 심히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다 더 현실적이고 앞서 중랑구 각종 개발계획에 의한 특정지역의 실패를 거울삼아 계획에 의한 보다 더 빨리 사업을 하기보다는 세밀하게 사업 검토를 하시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살기 좋은 중랑, 찾고 싶은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면목역공원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주민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과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중화1동, 중화2동 지역구 김영숙 의원 인사 올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공원, 보도 등에 설치된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일명 펜스 등이 디자인, 재질, 형식면에서 설치된 지역마다 각양각색이고 통일성이 없어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펜스가 지역별로 다르고 또한 종류도 각양각색이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소가 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자칫 광고물 간판 사례처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며 디자인수도 서울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펜스설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도, 공원 등에 설치된 펜스의 보수 또는 신규 설치시 우리 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려 조형물처럼 도시디자인 심사를 받거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통일되고 세련된 디자인과 친환경 재질과 형식에 제작, 설치되는 방안을 제한해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공원, 보도의 펜스 등을 설치한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설치 실태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청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 언론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으로 하나뿐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해 보셨을 줄 압니다.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라는 일종의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각국의 폐의약품 회수처리실태를 보면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약국이 회수하고 의약품 도매상 등 별도업체가 운반을 담당하며 최종적으로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도별 수거 폐기량을 보면 2008년도 273㎏, 2009년도 1,405㎏, 2010년도 2,300㎏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특히 액체종류의 폐의약품은 별도 폐기처리 과정이 없이 생활쓰레기 또는 하수구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치명적인 유해를 가할 수 있어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수거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 아직도 상당수 주민이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쓰다 남은 폐의약품 수거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리실태와 홍보강화 등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행자 방호 울타리 제작,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보도,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지역마다 형식이나 규격, 디자인 등이 부서별로 각양각색이고 기이 설치된 지역도 훼손된 부분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도시디자인을 고려하여 통일되고 세련된 시설물의 제작,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예방 등 도로에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총 12㎞의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에 있어 형식, 규격,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새로 설치할 경우 반드시 디자인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면목동길 조성공사, 망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망우동 상상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등 2008년 이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에는 과거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디자인 심의를 거쳐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설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훼손되어 무질서한 상태로 운영되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없는지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디자인거리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에는 가로변에 띠녹지를 설치 및 기존 펜스 철거 등을 통하여 보행자 방호울타리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폐의약품 효과적인 수거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의 폐의약품의 처리실태와 홍보 및 인식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의약품의 가정 내 보관 및 안전사용실태조사에서 어린이 중독사례의 38%가 의약품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4대강 하천수 방류수 조사에서는 항생제가 15종이나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불용의약품의 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도부터 서울시와 함께 중랑구에서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 방문하여 약사의 복약 상담을 통해 사용가능한 약은 안전한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구매비용 지출을 줄이고 사용불가능한 약은 약국에서 수거하여 약사회에서 보건소로 수합하여 전량 소각처리합니다. 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사업의 홍보는 관내 약국과 동사무소에 안내포스터 부착, 중랑소식지 게재, 캠페인, 생활폐기물 처리안내 리플릿 배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 주민이 다 인식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해 시범으로 아파트에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약국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러한 수거함과 포스터를 게첨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의약품의 처리는 소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관내 생활폐기물은 중랑구에서의 생활폐기물은 전량 다 소각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도 중랑구에서는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랑구 외에 다른 구에서는 국내 생활폐기물의 54%가 매립이 되고 있고 46%만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토양오염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에서는 생활폐기물에서 버려도 별로 문제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매립이 50%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동계올림핌 개최지 평창. 본 의원은 7월 7일 0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만 발 총성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슴 벅차 오르는 기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수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그랜드슬램은 동·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랜드슬램 달성은 그 나라가 스포츠 문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뿐이며 대한민국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오는 8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 올림픽 평창 유치로 최근 유럽의 한류 열풍과 지난 1일 발효된 한 - EU FTA 등과 겹쳐 유럽 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64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월드컵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붉은 물결의 역동성이 2018년 평창의 설원에서 은빛 감동의 물결로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온 국민의 역량을 모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근종 부의장님, 김수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의 주인이신 중랑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시는 덕분에 우리가 느끼는 중랑구의 발전상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중랑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다짐하며 선서를 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제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을 배우는 자세로 행정을 익혀 왔으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도움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도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구민들에게 과연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했는가 라는 스스로 반성을 해보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저의 열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과 중랑천 사이에 자리 잡은 묵동은 어느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미려한 자연 녹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잘 정비되어 주민들께서 마음 놓고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중화·묵동 둔치 체육 시설은 자타가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곳은 구조적인 모순을 앉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랑천 제방 위에서 육교를 통하여 내려오는 길이며 본 의원이 가리키는 곳이 크고 작은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수집차 나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하게 된 자료인데 동영상으로 제작되었더라면 더욱 현장감 있었겠으나 준비된 사진을 빠른 화면으로 연속해서 보시게 되면 참으로 아찔한 광경을 보실 것입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트랙으로 합쳐지는 곳으로 과속으로 질주하는 자전거가 지나가는 필연적인 길목이며 도보로 접근하는 주민이나 자전거로 접근하는 주민들의 나들목이기도 한 곳입니다. 향후 자전거 체험장이 운영되어지면 이 길목을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장소는 장마철로 이동하고 없지만 이동식공중화장실 3개가 놓여 있던 장소로서 이곳 또한 자전거도로를 넘나들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외에 두 곳의 매점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늘 북적거리는 곳이기도 하며 늘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지대인 곳입니다. 중랑천 둔치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주민의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본 의원은 세가지의 대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남북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과속질주를 방지하는 방법, 둘째, 남쪽과 북쪽의 자전거도로를 차단하여 물가 쪽의 자전거도로로 우회시키는 방법, 셋째,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육교 하부로 우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첫째와 두 번째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국 자전거도로와 나들목 간 피해 갈 수 없다는 맹점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곧게 뻗어있던 길을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틂으로써 오는 부담감과 자전거도로와 평행하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 간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은 세 번째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부간선도로와 육교 사이에 수풀이 우거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근본적으로 자전거를 우회시켜 도로의 일관성을 이어 주고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둔치로 접근하기 위한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천 제방으로 오르는 길은 모두 가파른 목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이 풍우에 썩어가고 있는 광경과 자전거를 힘겹게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작금의 현실이며 사회 보장구의 보급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는 오르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오를 수 있는 길은 세 곳으로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방법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묵동 아이파크 앞에서 올라오는 경사로, 한국아파트 앞 수림대공원으로 오르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곳이 묵동 아이파크 앞 경사로이며 그나마 경사로 입구에는 주차구획선이 있어 자칫 통행에 불편과 부닥침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주차구획선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아파트 앞 수립대공원 경사로를 힘겹게 올라오시는 전동휠체어를 타신 어르신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고통과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답답하여 시원한 그늘을 찾아 올라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오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니 당신의 무릎을 보여주시며 아픔의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길이 너무 가파라 오르기 힘들고 무엇보다 내려갈 때 휠체어가 뒤집어질까 무섭다고 하시며 경사로 입구에 막아선 차들 때문에 직접 차도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 차에 받힐까 무섭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경사로 입구에 수해방재용 모래주머니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용하는 시설에서조차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수해방재용 모래주머니 보관대를 이전하고 본 의원이 제시하는 선까지 경사로를 연장하여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기타의 이동수단이 자연스럽게 도로로 합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파른 목재계단 중앙에 판자를 덧대어서라도 자전거나 휠체어 등을 끌고 밀며 오를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중화2동 묵동 아이파크까지의 구간에는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둔치로의 접근을 위한 육교 입구 맞은편에 완만한 경사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중랑천 둔치로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개설된다면 수많은 인파로 비좁게 느껴지는 제방 위의 자전거 통행 및 기타 운송수단의 수요를 최단거리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보이용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변화에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이카루스 패러둑스 교훈에서 잘 알려지듯이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현실에서도 무조건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언 효과처럼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랑천제방 자전거접근로 개설 및 둔치 자전거도로 우회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중화체육공원 둔치 자전거도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과 중랑천 제방 자전거접근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랑천 둔치 중화체육공원 보도육교 입구에 자전거도로상의 자전거와 육교진출입 및 이동식화장실 이용 주민들 사이에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보도육교에서 내려서는 입구와 인접하여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노면표시인 횡단보도 표시, 이미지험프 도색, ‘천천히’ 글자 문안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둔치 중화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간에 충돌로 인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세 가지 대안 중 과속방지턱 설치, 물가로 우회하는 방안, 육교 하부를 통과하는 자전거도로개설에 대한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이용객의 수 그다음 자전거 흐름 등 여러 가지 이용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중화둔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 이용시 자전거를 가지고 오르기 어려우니 둔치로 내려가는 보도육교 근처에 자전거접근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지역 자전거경사로는 동2로 묵동교에서부터 이화교 간 묵동지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위한 계단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랑천 둔치 자전거이용자를 위해서 보도육교근처에 경사로를 추가 설치 시에는 제방 일부를 훼손해야 하고 경사로 1개소 설치비용이 약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신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랑천 제방 훼손 및 한정된 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경사로 추가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전거 이용주민이 많은 지점에 경사로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속히 시정 가능한 분야는 없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노후된 노면표시 도색 및 추가 노면표시 보강 등을 통하여 중랑천을 찾는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이용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